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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로주택정비사업(2) (Feat.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 및 조합 설립요건) 앞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을 살펴보며 '가로'와 '가로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가로구역의 요건'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1)(Feat.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과 가로구역 요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인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부동산 기사들의 내용이 'A지역을 개발한다.' 'B지역을 재건축한다.' 'C지역을 재개발한다' 등입니다. 일단 재건 betherich.tistory.com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뉴스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ex 1) 부산 초량1구역 가로주택,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선정 나서 부산 초량1구역 가로주택, 시공자‧설계자‧정비업.. 더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1)(Feat.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과 가로구역 요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인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부동산 기사들의 내용이 'A지역을 개발한다.' 'B지역을 재건축한다.' 'C지역을 재개발한다' 등입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을 이해하고 흐름을 잡기 위해 신문 기사나 뉴스 등을 보며 나오는 개념과 용어 등에 대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느니, 어떤 구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득했다느니, 어떤 구역에서 가로주택 조합을 설립했다느니 등의 기사를 꽤나 자주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ex) 코오롱글로벌, 부산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3곳 수주 코오롱글로벌, 부산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3곳 수주 www.dnews.c.. 더보기
용도지구(Feat. 용도지구의 개념과 분류, 건축행위 제한 등) 앞서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용도지역이란 '해당 토지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용적률은 얼마 이하로, 건폐율은 얼마 이하로, 높이는 얼마 이하로 지으면 되는지'를 관련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용도지역(1)(Feat.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도 betherich.tistory.com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법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한번 더,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용도지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용도지역은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보기
개발허가 가능여부 판단하기(2) (Feat.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앞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을 충족시킨 후 관할 지자체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검토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개발행위허가라는 것, 그리고 개발행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허가 가능여부 판단하기(1) (Feat.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필요성) 앞서 지목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지목이란 토지의 현재 상태, 현재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토지의 용도를 땅과 관련된 문서(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지.. 더보기
개발허가 가능여부 판단하기(1) (Feat.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필요성) 앞서 지목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지목이란 토지의 현재 상태, 현재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토지의 용도를 땅과 관련된 문서(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지목의 개념과 종류(Feat. 지목의 개념, 지적공부, 지목의 종류 28가지)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 betherich.tistory.com 그리고 토지가 언제나 같은 용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쓰이지만 해당 토지에 공장이 들어와 공장용지로 쓰이게 될 경우 '장'으로, 주유소가 들어서면 '주'로, 학교가 들어서면 .. 더보기
토지대장의 개념과 발급 방법(Feat. 임야대장의 개념과 발급 방법)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주의해야 할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있는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수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만약 해당 토지가 임야일 경우 임야대장) 일단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개념 해당 개념을 찾아보기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공부, 지적소관청 www... 더보기
토지이용규제 확인하기(Feat. 토지이음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열람방법) 앞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에 3가지에 대하여 아래 링크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 앞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가치가 있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대지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betherich.tistory.com 내용을 요약하면 ①도로의 너비와 접도요건에 맞아야 하고 ②해당 도로의 지목이 '도로'이고 그 도로가 '국가의 소유'이어야만 하며, 국가의 소유가 아닐 경우 해당 도로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해당도로를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③지적도 상에도 도로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도로가 실제로도 도로로.. 더보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 앞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가치가 있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대지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1) (Feat.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과 대지의 접도요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 betherich.tistory.com 또한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한다는 것도 공부했고, 도로와 맞닿아 있어도 그 도로가 너비 4m 미만의 도로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 도로의 너비 조건과 막다른 도로의 너..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4) - 견련성(견련관계) 앞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 6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라는 것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유치권 성립요건(1)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Feat.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 앞에서 유치권의 특성과 취지, 그리고 유치권의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유치권 개념과 사례 - 유치권이란?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꽤나 흉물스럽게(?) 생긴 betherich.tistory.com 유치권 성립요건(2) - 유치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Feat.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 정착물의 유 앞서 유치권의 개념과 특성에 대..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3) - 점유 앞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 6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 이라는 것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유치권 성립요건(1)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Feat.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 앞에서 유치권의 특성과 취지, 그리고 유치권의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유치권 개념과 사례 - 유치권이란?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꽤나 흉물스럽게(?) 생긴 betherich.tistory.com 유치권 성립요건(2) - 유치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Feat.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 정착물의 유 앞서 유..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2) - 유치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Feat.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 정착물의 유치권 성립 여부) 앞서 유치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공부하면서(아래 링크 참고) 유치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채권자는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돈을 갚을 때까지) 그 담보물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들이 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유치권 개념과 사례 - 유치권이란?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꽤나 흉물스럽게(?) 생긴 현수막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러려니 했습니다. 비록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나와는 상관 없 betherich.tistory.com 그리고 유치권은 총 6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 6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성립된다는 것 또한 알.. 더보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Feat.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경매정보지를 보다 보면 '경매구분'이라고 해서 이런 말이 튀어 나옵니다. 바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면 권리분석, 임차인 분석만 잘 해서 낙찰받아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용어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불안합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무엇인지 용어의 뜻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아래 링크 참고)'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법제 개관 > 부동산 경매 개요 > 경매의 의의 및 유형 (본문) | 찾기쉬 경매의 의의, 경매의 유형, (경.. 더보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2) (Feat. 맹지, 막다른 도로) 앞서 도로의 개념과 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①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건축법상 ‘대지’)가 가치가 있다는 것, ②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③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1) (Feat.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과 대지의 접도요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 betherich.tistory.com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는 그.. 더보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1) (Feat.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과 대지의 접도요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등과 같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확보 여부’입니다. 1. 건축법 상 도로의 개념 일단 ‘도로’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 ‘도로’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도로가 무엇인지,.. 더보기
용도지역(2) (Feat.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앞서 용도지역이란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내 땅에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용적률은 얼마 이하로, 건폐율은 얼마 이하로, 높이는 얼마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용도지역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크게 4개 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용도지역(1)(Feat.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더보기
용도지역(1)(Feat.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땅의 쓰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역은 뭐고 지구는 또 뭐고 구역은 또 뭔지 복잡합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 용도지역의 개념 이게 뭔지를 알아보고자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개법) 제2조 제15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더보기
용적률과 건폐율(Feat. 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과 계산법)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 해법으로 '용적률 상향', '용적률 500%'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가능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기사입니다. 이재명·윤석열 용적률 500% 공약…오세훈 “선거용 무리수”(쿠키뉴스) 이재명·윤석열 용적률 500% 공약…오세훈 “선거용 무리수” 오세훈 서울시장 쿠키뉴스DB 20대 대선 사전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www.kukinews.com 수도권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상향'... 의견 분분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10) (Feat. 취득세 계산 관련 다양한 사례) 앞서 취득세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앞서 공부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 ex) 갑은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안산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지역인 경기 시흥시에 을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2년 3월 11일 시점에서 2억 원에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합니다.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주택 유상거래 세율인 1~3%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2020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 7p에 있습니다.(아래 문서 참고) → 부동산 .. 더보기
지목의 개념과 종류(Feat. 지목의 개념, 지적공부, 지목의 종류 28가지)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고, '토지'라는 말도 듣고, '획지'라는 말도 보곤 합니다. '오래 전 토 betherich.tistory.com 위에서 '필지'에 대하여 공부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법 관련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만 가만히 읽어보니 관련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 더보기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고, '토지'라는 말도 듣고, '획지'라는 말도 보곤 합니다. '오래 전 토익공부를 하며 강사님이 강조했던 똑같은 의미를 비슷하게 표현하는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인가? 유식해 보이려는 말장난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기 조금씩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부동산과 토지 공부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을 '토지'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건축 관련 법에서는 ①토지 이용의 목적, ②토지 관리의 수단, ③토지의 계획적 규모, ④토..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9) (Feat.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득세'의 비율, 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결코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생애 첫주택자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 땐 취득세 감면(YTN)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 땐 취득세 감면(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오예진 기자 =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 www.yna.co.kr 앞으로 나이·혼인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매일경제) 앞으로 나이·혼인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 ..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8)(Feat.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앞서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세부 내용 아래 표 참고) 조정지역일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 입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입니다. 주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4%차이가 별거 아니게 보일 수는 있어도 만약 해당 주택이 5억 원일 경우 2,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꽤나 큰 금액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인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8월 30일 기준 조정지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아래 링크 참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1.08.30 기준) 앞서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의미와 지정기준에 대하..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7) (Feat.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합산 및 취득세 중과 여부) 앞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조정지역인 경기 시흥시에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5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집안 상황에 따라 밑도끝도 없이 주택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5억 원의 주택에 대하여 1주택자의 세율 1%(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제외)에 해당되는 500만 원을 취득세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속을 받아 주택이 2채가 되었고, 그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4,000만원(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제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시흥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6)(Feat.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 수 합산 및 취득세 중과 여부) 앞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중과된다는 것, 분양권과 입주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각각 공부했습니다.(세부 내용 아래 링크 참고) 그렇다면 '모든 주택'이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5억 원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매수하려는 주택이 1주택이어서 취득세 1%(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제외)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밑도끝도 없이 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되면 조정지역의 경우 삽시간에 8%로 뛰어버립니다.(아래 표를 통해 비교) 무려 8배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기 목적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5)(Feat.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앞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중과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아래 표 참고)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당연히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빌라, 연립주택 같은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주하기 전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애매합니다. 입주하기 전인데 이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분양권의 경우 일단은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4)(Feat.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 앞서 취득세를 납부하며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대'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부동산 취득세(3) (Feat.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세대'의 개념과 기준) 앞서 취득세를 얼마 내면 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취득 betherich.tistory.com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지지만 특히나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이 되면 취득세율이 8%로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아래 표 참고) 1주택이었을 경우 6억 원 이하이면 1%였는데 주택 수 하나가 늘어나면 세율이 8배로 뜁..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3) (Feat.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세대'의 개념과 기준) 앞서 취득세를 얼마 내면 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른바 "7.10 대책"으로 인해 2022년 2월말 현재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물론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공부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1) (Feat. 집 살 때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앞서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부동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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