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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기초와 실무 노하우

용도지구(Feat. 용도지구의 개념과 분류, 건축행위 제한 등) 앞서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용도지역이란 '해당 토지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용적률은 얼마 이하로, 건폐율은 얼마 이하로, 높이는 얼마 이하로 지으면 되는지'를 관련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용도지역(1)(Feat.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도 betherich.tistory.com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법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한번 더,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용도지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용도지역은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보기
개발허가 가능여부 판단하기(2) (Feat.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앞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을 충족시킨 후 관할 지자체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검토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개발행위허가라는 것, 그리고 개발행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허가 가능여부 판단하기(1) (Feat.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필요성) 앞서 지목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지목이란 토지의 현재 상태, 현재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토지의 용도를 땅과 관련된 문서(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지.. 더보기
개발허가 가능여부 판단하기(1) (Feat.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필요성) 앞서 지목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지목이란 토지의 현재 상태, 현재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토지의 용도를 땅과 관련된 문서(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지목의 개념과 종류(Feat. 지목의 개념, 지적공부, 지목의 종류 28가지)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 betherich.tistory.com 그리고 토지가 언제나 같은 용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쓰이지만 해당 토지에 공장이 들어와 공장용지로 쓰이게 될 경우 '장'으로, 주유소가 들어서면 '주'로, 학교가 들어서면 .. 더보기
토지대장의 개념과 발급 방법(Feat. 임야대장의 개념과 발급 방법)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주의해야 할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있는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수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만약 해당 토지가 임야일 경우 임야대장) 일단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개념 해당 개념을 찾아보기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공부, 지적소관청 www... 더보기
토지이용규제 확인하기(Feat. 토지이음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열람방법) 앞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에 3가지에 대하여 아래 링크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 앞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가치가 있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대지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betherich.tistory.com 내용을 요약하면 ①도로의 너비와 접도요건에 맞아야 하고 ②해당 도로의 지목이 '도로'이고 그 도로가 '국가의 소유'이어야만 하며, 국가의 소유가 아닐 경우 해당 도로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해당도로를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③지적도 상에도 도로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도로가 실제로도 도로로.. 더보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 앞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가치가 있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대지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1) (Feat.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과 대지의 접도요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 betherich.tistory.com 또한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한다는 것도 공부했고, 도로와 맞닿아 있어도 그 도로가 너비 4m 미만의 도로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 도로의 너비 조건과 막다른 도로의 너.. 더보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2) (Feat. 맹지, 막다른 도로) 앞서 도로의 개념과 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①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건축법상 ‘대지’)가 가치가 있다는 것, ②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③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1) (Feat.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과 대지의 접도요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 betherich.tistory.com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는 그.. 더보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1) (Feat.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과 대지의 접도요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등과 같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확보 여부’입니다. 1. 건축법 상 도로의 개념 일단 ‘도로’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 ‘도로’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도로가 무엇인지,.. 더보기
용도지역(2) (Feat.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앞서 용도지역이란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내 땅에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용적률은 얼마 이하로, 건폐율은 얼마 이하로, 높이는 얼마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용도지역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크게 4개 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용도지역(1)(Feat.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더보기
용도지역(1)(Feat.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땅의 쓰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역은 뭐고 지구는 또 뭐고 구역은 또 뭔지 복잡합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 용도지역의 개념 이게 뭔지를 알아보고자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개법) 제2조 제15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더보기
용적률과 건폐율(Feat. 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과 계산법)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 해법으로 '용적률 상향', '용적률 500%'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가능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기사입니다. 이재명·윤석열 용적률 500% 공약…오세훈 “선거용 무리수”(쿠키뉴스) 이재명·윤석열 용적률 500% 공약…오세훈 “선거용 무리수” 오세훈 서울시장 쿠키뉴스DB 20대 대선 사전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www.kukinews.com 수도권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상향'... 의견 분분 더보기
지목의 개념과 종류(Feat. 지목의 개념, 지적공부, 지목의 종류 28가지)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고, '토지'라는 말도 듣고, '획지'라는 말도 보곤 합니다. '오래 전 토 betherich.tistory.com 위에서 '필지'에 대하여 공부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법 관련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만 가만히 읽어보니 관련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 더보기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고, '토지'라는 말도 듣고, '획지'라는 말도 보곤 합니다. '오래 전 토익공부를 하며 강사님이 강조했던 똑같은 의미를 비슷하게 표현하는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인가? 유식해 보이려는 말장난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기 조금씩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부동산과 토지 공부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을 '토지'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건축 관련 법에서는 ①토지 이용의 목적, ②토지 관리의 수단, ③토지의 계획적 규모, ④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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