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가능여부 판단하기(1) (Feat.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필요성)
앞서 지목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지목이란 토지의 현재 상태, 현재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토지의 용도를 땅과 관련된 문서(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지목의 개념과 종류(Feat. 지목의 개념, 지적공부, 지목의 종류 28가지)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 betherich.tistory.com 그리고 토지가 언제나 같은 용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쓰이지만 해당 토지에 공장이 들어와 공장용지로 쓰이게 될 경우 '장'으로, 주유소가 들어서면 '주'로, 학교가 들어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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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개념과 종류(Feat. 지목의 개념, 지적공부, 지목의 종류 28가지)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고, '토지'라는 말도 듣고, '획지'라는 말도 보곤 합니다. '오래 전 토 betherich.tistory.com 위에서 '필지'에 대하여 공부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법 관련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만 가만히 읽어보니 관련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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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고, '토지'라는 말도 듣고, '획지'라는 말도 보곤 합니다. '오래 전 토익공부를 하며 강사님이 강조했던 똑같은 의미를 비슷하게 표현하는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인가? 유식해 보이려는 말장난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기 조금씩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부동산과 토지 공부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을 '토지'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건축 관련 법에서는 ①토지 이용의 목적, ②토지 관리의 수단, ③토지의 계획적 규모, ④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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