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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검색 - 권리분석 실제사례(4) (Feat.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요구신청)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권리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지옥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적합한 물건을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서부1계 2019타경 54901) 서울시 공덕동 소재 모 오피스텔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감정평가는 2억 6천만원이고, 이것도 보니 꽤나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첫 경매 때 매각가율 100%에 매각이 되었다고 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이나 낙찰이 되지 않았고, 최초 감정가 대비 17%나 떨어진 걸 보면 꽤나 깊은 사연이 있는 물건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나 용도, 물건의 기본정보나 진행과정, 매각과정 등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입니다. 일단 가압류권자인 기술보증기.. 더보기
(클래스101) 송사무장의 부자되기 클래스 2-1. 사고방식 :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평범한 삶을 벗어나 부자의 길로 탈출하는 송사무장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월세 수익 300만 원 만들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평소 부자가 되는 첫 단계를 노동 없이 매월 300만 원 이 들어오도록 세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 이외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고 class101.net 송사무장님은 부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과 멘탈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기만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 더보기
경매물건 검색 - 권리분석 실제사례(3) (Feat. 전세권 관련사례)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권리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지옥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적합한 물건을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수원10계 2020타경 154) 경기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입니다. 2020년 1월 기준 감정평가는 2억 2천만원이고, 이게 보니 꽤나 유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한 번 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또 다시 경매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사연이 있는 물건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나 용도, 물건의 기본정보나 진행과정, 매각과정 등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입니다. 일단 채권자인 수성주류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말소기준권리가 (강제)경매기입등기입니다. 그런데 말소기준권리 위에 '전세권'이 '인수'라고 떡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무려.. 더보기
경매물건 검색 - 권리분석 실제사례(2)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권리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지옥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적합한 물건을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부천6계 2020타경 2682) 경기 부천시 소재 모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1억 3,200만원이고 최초 경매 시 유찰된 후 3월 30일 진행되었던 두 번째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으나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함으로써 새롭게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또 유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할 경우 동일한 가격에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되고, 유찰이 될 경우 보통 최저가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단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와 용도를 비롯, 물건의 기본정보와 진행과정, 매각과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소유자.. 더보기
경매물건 검색 - 권리분석 실제사례(1) 앞서 권리분석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경매정보지와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며 경매물건을 검색하며 권리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지옥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적합한 물건을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의정부16계 2020타경 91505) 경기 가평군 소재 모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1억 3,300만원이고, 최초 경매 시 유찰이 되어 2021년 7월 7일에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와 용도를 비롯, 물건의 기본정보와 진행과정, 매각과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등기부현황을 보겠습니다. 통합등기부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유자 김00는 전소유자로부터 2017년 7월 18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강.. 더보기
(클래스101) 송사무장의 부자되기 클래스 1-4. 3년 안에 부자가 되는 법 평범한 삶을 벗어나 부자의 길로 탈출하는 송사무장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월세 수익 300만 원 만들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평소 부자가 되는 첫 단계를 노동 없이 매월 300만 원 이 들어오도록 세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 이외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고 class101.net 송사무장님은 '3년 안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이 길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을 투자해서 30년, 그 이상을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책읽기' 입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독서' 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 좋은 책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더보기
배당금 분석 : 경매 배당금 분석 사례(3) (Feat 임금채권과 당해세) 경매 배당금 분석의 기본 원칙 4가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당금 분석 케이스를 공부했습니다. 사실 기본 원칙만 잘 알고 있을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당금 분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권리분석 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배당과정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와 '점유자를 쉽게 내보내기 위해 점유자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원칙을 알고 있다고 해도 정말 가끔씩 배당과정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생길 수도 있고, 점유자가 예상한 금액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예외에 대하여 간략하게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경매를 할 경우, 법원에서도 이런저런 집행비용이나 기타 .. 더보기
배당금 분석 - 경매 배당금 분석 사례(2) (Feat 안분배당, 흡수배당) 앞서 부동산 경매 배당금의 기본 원칙 4가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분석 - 배당의 기본 원칙 앞에서 권리분석은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권리분석의 3단계 권리분석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 betherich.tistory.com 1. 배당재원은 5천만원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서울지역이다. 채권자들은 어떻게 배당을 받게 되는가? 일단 갑은 말소기준권리(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우선변제권 관련 링크 참고)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가장 먼저 3천만원을 받고, 이.. 더보기
배당금 분석 - 경매 배당금 분석 사례(1) 앞서 부동산 경매 배당금의 기본 원칙 4가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실제 예제들을 통해 보다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분석 - 배당의 기본 원칙 앞에서 권리분석은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권리분석의 3단계 권리분석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 betherich.tistory.com 1. 낙찰가가 1억 원일 경우 채권자들은 어떻게 배당을 받게 되는가? 앞서 배운 대로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시간 순서입니다. 여기서 저당권과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때문에 낙찰가가 1억일 경우 일단은 시간 순으로 가장 빠른 갑이 5,000만원을 먼저 가져가고, 이어서 을이 3,000만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병은 4,000.. 더보기
배당금 분석 - 배당의 기본 원칙 앞에서 권리분석은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권리분석의 3단계 권리분석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 betherich.tistory.com 그리고 등기부등본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금 분석에 대하여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배당금 분석이란 앞에서 공부한 대로 낙찰을 받으면 배당금이 어떻게 배분되어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내가 낙찰을 받으면 그 물건의 소유자는 내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권리분석과 임차인 .. 더보기
(클래스101) 송사무장의 부자되기 클래스 1-3. 돈을 일하게 만드는 법 평범한 삶을 벗어나 부자의 길로 탈출하는 송사무장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월세 수익 300만 원 만들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평소 부자가 되는 첫 단계를 노동 없이 매월 300만 원 이 들어오도록 세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 이외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고 class101.net 송사무장님은 '사장 마인드'를 강조하십니다. 때문에 직장에 근무해도 직장인이 아닌 마치 사장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수익을 냈을 때 돈 모으는 단계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축만 하는 반면 사장은, 부자는 돈이 생길 때마다 돈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돈에게 일을 시켜서 돈이 돈을 벌어들여 오게 하는 것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부자와 보통 .. 더보기
고시원 창업비용 - 권리금의 개념과 종류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권리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개념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월급쟁이들은 '권리금'이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 이게 뭔지 잘 모를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께서는 다 아는데 저만 몰랐던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을 공부하면서, 창업을 검토하면서 '권리금'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고 이 기회에 한 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르니 일단은 지식백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익권ㆍ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 받는 금전을 말함 * 용익권 :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물권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 더보기
고시원 창업비용 - 매매가(합금액) 고시원 관련 법 이야기는 얼추 한 것 같으니 이제는 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고시원넷(http://www.gosi1.net)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접속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고시원매매'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 보면 '매매가'라고 해서 1억5천이니 2억 1천이니 2억이니 1억 3천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맨 위에 있는 중구 을지로 풀 옵션 원룸텔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가(매물가 총액)이 1억 원인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매가 1억 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 남는데 이 5천만 원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매매가(매물가 총액)이 1억 ..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안내도 이제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보면 항상 뭔가 나오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문에 그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 중 하나인 고시원 피난안내도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 더보기
(클래스101) 송사무장의 부자되기 클래스 1-2. 진짜 부자의 기준 및 현실에서 부자되는 방법 평범한 삶을 벗어나 부자의 길로 탈출하는 송사무장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월세 수익 300만 원 만들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평소 부자가 되는 첫 단계를 노동 없이 매월 300만 원 이 들어오도록 세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 이외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고 class101.net '부자'가 되고 싶지만 막상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기준은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산 100억? 매월 1천만원 이상 수익?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과연 어느 정도가 부자냐?'라고 했을 때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자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그.. 더보기
(클래스101) 송사무장의 부자되기 클래스 1-1.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다. 평범한 삶을 벗어나 부자의 길로 탈출하는 송사무장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월세 수익 300만 원 만들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평소 부자가 되는 첫 단계를 노동 없이 매월 300만 원 이 들어오도록 세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 이외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고 class101.net 송사무장님은 노력하면 누구든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첫 시작은 평범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 했을 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부자가 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고 아주 평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사무장님께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야 준비하게 되..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최우선변제 가능여부 판단하기 앞서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최초 담보물권(보통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얼마의 보증금으로 계약했다고 할 경우 그 중에 방 한 칸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최우선변제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의 한 주택에 1997년 11월 20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갑이라는 사람이 2003년 5월 11일 보증금 5,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법원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기준(Feat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개정(2021.05.11 시행) 최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을 공부하며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한도가 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며, 해당 내용을 정리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표'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지에 대한 여부와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 최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앞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고 3가지 방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고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그리고 그 3가지 방법 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살펴 betherich.tistory.com 먼저 1984년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최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앞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고 3가지 방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고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그리고 그 3가지 방법 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념 권리분석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링크 참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에 이어 이번에는 '임차인 권리분석'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 betherich.tistory.com 최우선변제권은 용어 자체에서 감이 옵니다.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언제 전입했든, 확정일자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해당 부동산이 경매..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성립일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점유)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익일 0시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성립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점유)는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항력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성립일자는 2019.07.11 0시부터입니다. 확정일자가 2019.07.10 이지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중 늦은 날부터 ..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우선변제권 관련 사례 :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앞서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공부했습니다. 보다 깊게 들어가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갑과 A가 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는 보증금 1억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갑은 부동산을 담보로 B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B은행은 근저당 1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A는 3월 2일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이 돈을 갚지 않아 B은행은 8월 1일 경매를 신청하였고, 을이라는 사람이 1.4억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점은 ..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대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을 경우 이것은 물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공부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항력 :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법원 배당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는 없습..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3) : 전 경매 임차인이 현 경매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갑과 을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의해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제3자인 병과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인 병은 2월 1일 주택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2월 2일 0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전차인의 병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열람을 떼어 보면 점유자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가 보았을 때 병은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2) :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할 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일 때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을 해도 임차권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 대항력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렇게만 보면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이란 그 주민등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임차인이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갑-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더불어 ..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 관련 사례(1) : 간접점유, 전입신고(주민등록) 앞서 주택 인도(점유)와 더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만들어진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의미와 사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인도(점유) 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입주'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유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점유 : 직접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들어가서 사는 것)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 점유하게 하는 것(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직접점유는 대충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간접점유라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점.. 더보기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의 개념과 요건 앞서 임차인 권리분석은 내가 경매에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 임차인과 관련된 권리를 내가 인수하느냐(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내가 돌려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만큼 소유자인 집주인보다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념 권리분석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링크 참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에.. 더보기
(강의 후기) 하루 1시간 일하고 월급벌자! Another Pipeline, 고시원 해당 강의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 현재 고시원을 직접 운영하는 미쉘 원장님 '어나더 파이프라인, 고시원'이라는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고시원에 대하여 할 말 많은 좋은 누나' 컨셉으로 강의를 진행하셨고, 많은 것을 배웠던 강의였습니다. 1. 왜 하필 고시원 사업이었는가? 차익형과 수익형 투자에 대한 고민,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 3법 등에 따라 집의 개수를 늘이는 것이 대한 부담, 사업을 통한 월세 창출, 공간기반 사업(스터디카페, 소호사무실, 고시원, 공유주방, 창고 등) 등등 많은 투자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안한 차익형 투자를 위해 일정 수익(월세)을 달성하기 위해 고민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공간을 대여함으로써 생기는 현금을 안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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