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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앞서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에 이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 중 경보설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7.]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소방설비에 이어 경보설비와 피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경보설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경보설비란..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고시원 임장을 하다 보면 중개사님과 원장님은 총무분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다." 라고요. 그리고 고시원 인수 관련 내용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간이)스프링클러 확인해라!'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난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소화기 관련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시원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가? 고시원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만큼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국가에서 관련 법을 근거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당연히 안전사고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향후 고시원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때에도 수시로 체크하며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시원 임장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주인 또는 총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방법을 준수하여 각 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라고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사고 예방에는 좋.. 더보기
고시원 관련 법규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어제도 잠시 짬을 내어 고시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고시원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임장을 다녀온 고시원 건물에만 해도 다른 층에 고시원이 있었고, 바로 맞은 편 건물에도 고시원이 있었으며, 맞은편 건물 옆의 옆 건물에도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더라구요) 하지만 그냥 아무 건물 아무 층에 고시원을 지으면 되나? 그래도 뭔가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고시원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링크 참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 더보기
고시원 관련 법규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원의 방 유형은 원룸(화장실+샤워시설)과 샤워룸(샤워시설)이 있고, 외창형 방과 내창형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링크 참고). 문득 이런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요즘 고시원도 프리미엄형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각 방에 취사시설도 두고 욕조 등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고시원 방이 좁기 때문에 오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당 최소 크기 규정도 생겼고(관련기사 링크 참고) 창의적으로 공간배치를 잘 하면 불가능할 것은 아닐 거 같은데? 우리 고시원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방안도 좋지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련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더보기
고시원 창업 방법(신축, 인수) 고시원 운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과연 내 수중에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내가 직접 건물주가 되어 내 건물에 고시원을 신축하는 경우 '갓(GOD)물주'가 되어 내 건물에 내가 고시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9년 7월 8일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2009년 7월 16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고시원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됩니다.(관련 링크 참고) 때문에 건물 용도가 제2근린시설에 해당된다면 내가 직접 내 건물에 고시원을 만들면 됩니다. 이럴 경우 고시원 운영비(수도세, 전기세 등 제반 운영비용 등) 정도만 제외하면.. 더보기
고시원 방 유형(미니룸형, 샤워룸형, 원룸형, 내창형, 외창형, 먹방형) 사실 고시원이면 고시원이지 '방의 유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장을 다니면서 고시원 방마다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방값도 달라지고 그것이 고시원을 인수할 때 권리금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고시원을 인수할 때 고시원의 용도, 바닥면적, 소방법 등도 당연히 챙겨야겠지만 고객층이 누구냐를 타겟팅하고 예상 수익률을 분석할 때 '방의 유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고시원의 방 유형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방의 유형은 크게 방 안에 '샤워실, 화장실'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미니룸 방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모두 없는 방을 의미합니다. 침대, 옷장, 냉장고, 책상, TV 등 최소한의 도.. 더보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4) - 고시원 설립일자에 따른 바닥면적과 용도 정리 이전 포스팅에서 betherich.tistory.com/106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3) - 왜 바닥면적이 500㎡가 넘지? 임장을 다녀왔던 또다른 고시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9층짜리인데, 3층과 8층이 각기 다른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고시원의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고시원 바닥 betherich.tistory.com '2014년 3월 이후 설립된 고시원이라면 보통 제2종근린시설(다중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직접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장을 다녀왔던 고시원 사례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을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이라고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 더보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3) - 왜 바닥면적이 500㎡가 넘지? 임장을 다녀왔던 또다른 고시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9층짜리인데, 3층과 8층이 각기 다른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고시원의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고시원 바닥면적은 500㎡이하라고 배웠는데...눈대중으로 봐도 500㎡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해당 물건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의문을 풀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건축물소재지(주소)를 넣고 대장구분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장종류는 '표제부'를 체크한 후 건물(동)명칭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건물은 다양한 시설(음식점,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체크하였고, 3층과 8층에 있는 고시원들의 용도를 알고 .. 더보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2) - 한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쓸 경우 용도는? 이전 포스팅에서 betherich.tistory.com/89 한 건물 안에 있는 고시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150평)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etherich.tistory.com/89 (고시원 기초) 고시 betherich.tistory.com 고시원의 바닥면적은 500㎡(150평)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걷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쓰는 곳은 무조건 바닥면적 500㎡은 넘을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그래서 임장한 고시원 중 '한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쓰는 .. 더보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1) - 2009년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의 용도는? + 위반건축물 사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고시원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betherich.tistory.com/89 (고시원 기초) 고시원의 근거법과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betherich.tistory.com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과거에 고시원은 딱히 어떤 용도이든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으로 인해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명.. 더보기
한 건물 안에 있는 고시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150평)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시원 기초) 고시원의 근거법과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betherich.tistory.com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건물 내 고시원 총 면적이 500㎡ 미만(150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입니다. A씨는 고시원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8층 건물 중 4층에 고시원을 창업하기로 결심하여 건물주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층을 고시원으로 꾸미기 위한 공사 중이었다. 하지만 .. 더보기
고시원의 정의와 근거법, 그리고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고시원 근거법 (1) ~1990년대 말 당초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였던 독서실에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 학원 밀집가나 대학 등에서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추침용 방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정상적 거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임시 숙소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만큼 당연히 취사공간이나 화장실도 없었을 겁니다. (2) 1990년대 말~2009년 7월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일반 저소득층들이 고시원으로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