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중국인 큰손도 떠난다…외국인 부동산 매수 일년새 20% '뚝'(News1)

중국인 큰손도 떠난다…외국인 부동산 매수 일년새 20% '뚝'

국내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불렸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었다.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중국인 수요가 대거 이탈하는 모습이다.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일삼던 세력이 사라진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준)은 1만39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414명)대비 20.0%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 부동산 매입에 적극 나섰던 중국인의 매수세가 꺾였다. 실제 같은 기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은 1만1599명에서 8972명으로 줄었다. 일년 새 22.7%나 감소한 것이다.

인천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때 인천은 중국인들의 투기판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그 수가 줄었다”며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영향 등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고금리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을 색출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투기꾼들이 몸을 조금 낮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지역의 경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569명으로, 전년동기(3093명)보다 16.9%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부동산 매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중국인은 2475명에서 1932명으로 감소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외국인들도 부동산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기 때야 매수가 많지만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수요가 많았는데 입주 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매수가 줄었다”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입주 물량 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매수보다는 전세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매수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부동산은 주식 등과 달라 바로 매각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서둘러 매도하려는 모습도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까지 매도하려는 경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기로 전환할 시점에 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내 취득세 면제된다(문화일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내 취득세 면제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2주택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없애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년 전세특례보증한도 2억원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도 가능


올해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되고 매매·전세가격이 일제히 끝 모를 하락을 거듭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 관련 규제를 풀었다.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R114의 분석을 토대로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다.

◇달라지는 세제 = 1월부터 곧바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전에는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된다.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높아진다. 근로소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도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에 견줘 100만 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종부세 완화 = 이전 정부 시절 한껏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6월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 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된다. 종부세는 지나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고 있다.

◇청약제도 변화 =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되는 것이다. 또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업계는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상반기 중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 평균소득 140% 이하, 순 자산 2억6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민간분양의 경우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대신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중장년층을 위해 기존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가점 비율을 높인다.

◇금융지원 확대 = 1월부터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인데, 한도를 2억 원으로 높인다.

상반기 중에는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되며, 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타 제도 변화 =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인다.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하던 기준도 변경된다.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그 밖에 내년 중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볼 수 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3. 철산자이 1순위 청약 미달(한국경제)

철산자이 1순위 청약 미달

930가구 모집에 902명 접수
분상제에도 시세 하락 '유탄'


경기 광명시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철산자이더헤리티지가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모두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930가구 모집에 902명이 청약하면서 0.96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602가구(기관 추천분 제외) 모집에 651명이 청약하면서 1.08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용면적 59㎡A는 237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했다. 59㎡B는 458가구 모집에 204명만 청약했다. 상대적으로 청약 성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대형 면적도 고전했다. 84㎡A는 2.58 대 1, 84㎡B는 2.0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형인 114㎡도 A·B·C타입 모두 2.0~2.5 대 1 정도 경쟁률에 그쳤다. 해당지역 1순위에서 경쟁률 6 대 1(예비당첨자 비율 500%)을 넘지 않으면 다음 청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28일 2순위 청약을 이어갈 전망이다.

철산자이더헤리티지는 3804가구 대단지, 1군 건설사 단일 브랜드 시공, 광명시 내 서울 최근접 입지 등의 장점을 갖춰 서울 서남권 및 수도권 거주자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의 시세 하락이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지만 인근 시세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청약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무색해진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4. 백조로 거듭난 게 엊그제인데…경기침체에 휘청(매일경제)

주가 봄날 오나 싶더니 다시...경기침체 우려에 HMM 휘청 - 매일경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해운업계에도 본격 반영되면서 해운사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27주 연속 하락하면서 투심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23일 전주 대비 16.20포인트 내린 1107.09를 기록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해 말 5000선을 넘겼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긴축 정책 및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물동량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 최근 연중 최저치를 갱신했다.

SCFI 급등과 함께 호실적을 달성했던 HMM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컨센서스(시장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4분기 HMM의 영업이익은 약 1조3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인 3분기(2조601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1조6558억원으로 올해 1분기(3조1486억원) 대비 47.4%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5. 올 국내주식 투자 성적표, 개인이 가장 나빴다(아시아투데이)

올 국내주식 투자 성적표, 개인이 가장 나빴다

개인 순매수 상위 10곳 평균 -22.5%
외국인, 2차전지 집중매수에도 부진
기관 수익률은 -6.5%로 상대적 선방
내년도 금리인상 등 반등 제한 전망


올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외국인·기관이 모두 울었다.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개인은 전 종목(10개)에 파란 불이 들어오며 3대 수급주체 가운데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금융주와 2차전지주 등을 담은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보다 수익률이 나았지만 절반 이상 종목에서 손실을 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1월 3일~12월 26일)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평균 매수금액 대비 12월 26일 종가)은 -22.5%로 집계됐다. 이 기간 코스피 낙폭과 엇비슷하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수익률은 -13.3%, 기관은 -6.5%를 각각 기록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개인은 올해도 증시를 떠받혔지만 최악의 수익률을 마주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6조65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조4020억원, 11조2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네이버(-29.4%), 카카오(-32.2%) 등 성장주의 손실률이 가장 컸다. 금리 인상과 개별 기업의 악재로 성장주의 주가는 연초 대비 반토막 났다. 업황 둔화와 재고 누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12.7%)와 SK하이닉스(-13.6%)의 수익률도 저조했다.

개인은 올해 삼성전자 주식(15조7480억원)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 후반 종료된다면 이를 전후해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주가는 기존 8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외국인도 '쓴맛'을 봤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는 손실을 기록했다. 가장 큰 손실을 본 종목은 SK하이닉스다. 외국인들은 올해 SK하이닉스를 주당 평균 19만2200원에 샀지만 지난 26일 종가(7만7000원)는 59.9% 낮았다. 또 외국인들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되는 2차전지와 금융주를 집중 매수했으나 역시 파란불이 켜졌다. 종목별 손실률은 LG화학 35.9%, 삼성SDI 22.4%, KB금융 21.4% 등을 기록했다.

기관도 웃지 못했다. 기관 역시 많이 산 10개 종목 가운데 6개는 손실을 봤다. 경영권 분쟁 종료 이슈로 주가가 급락한 한진칼의 손실률이 42.1%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 9%, LG에너지솔루션 6.8%, 셀트리온 6.3% 등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내년 증시 전망도 밝지 않아 큰 폭의 수익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 코스피의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하며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지수 반등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수익률이 미국을 웃돌 조건은 약달러, 경기회복, 자본적 지출(CAPEX) 사이클"이라면서 "내년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기 개선 시점에서 기업이익을 중심으로 먼저 조정을 겪은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