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15억 넘던 광교 아파트값,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어쩌나"(한국경제)

15억 넘던 광교 아파트값,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어쩌나"

수도권 '하락 일번지' 내몰린 광교…거래마다 '최저가'
광교신도시 위치한 수원 영통구, 수도권 낙폭 1위
14억원→10억원…2년 치 상승분 모두 '반납'


지난해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광교신도시가 올해는 전국 집값 하락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하락 거래가 잇따르면서, 지난 2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금리 인상과 매수세 실종이 겹치면서 한 때 15억원을 넘나들던 가격은 1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광교 집값 낙폭은 세종시와 전국 1, 2위를 다툴 정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원 영통구 집값은 14.18% 하락했다. 14.96% 빠진 세종시에 이은 전국 2위이고,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이 내렸다. 같은 기간 전셋값도 18.34% 빠졌다. 대구 달서구(19.5%), 인천 연수구(19.41%)에 이은 전국 3위 낙폭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교 집값 하락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데다 주변 공급 물량마저 많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원이 속한 경기도 경부2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2월 69.8을 기록하며 70선 아래로 내려왔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수원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2년 1만883가구, 2023년 9357가구다. 시장 적정 수요인 5900여 가구의 2배 수준이다. 광교가 위치한 영통구만 하더라도 지난 8월 '영통자이' 653가구, 9월 '영통아이파크캐슬3단지' 664가구가 입주했고 이달에는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1BL' 642가구와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2BL' 609가구 입주가 진행 중이다.

공급이 이어지며 인근 전셋값도 하락세다.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1BL 전용 84㎡ 전세 호가는 지난 6월만 하더라도 5억5000만~7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억원까지 내려왔다. 내년에도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 등 1600여 가구 입주가 예정됐다. 부담을 안고 집을 사느니 전·월세를 선택하는 게 무주택자에게는 더 나은 상황인 셈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원 광교의 경우 지난해 급등했던 지역이기에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예정됐기에 집값과 전셋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수석전문위원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집값 하락 폭은 올해보다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 새만금 입주기업 5년간 조세특례 부여한다…'연결도로 사업' 설계비 확정(머니투데이)

새만금 입주기업 5년간 조세특례 부여한다…'연결도로 사업' 설계비 확정 - 머니투데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설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청장이 지정하는 경제특구지역으로, 입주 기업에 조세특례 등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일 만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됐던 새만금사업법이 이달 8일 개정을 마치고, 23일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되면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특례의 도입은 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설계비 등 36억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 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3. 수백명 울린 '빌라왕 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문화일보)

수백명 울린 ‘빌라왕 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역시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법 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애초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4. 美 리쇼어링 기업들, 올해 미국 내 350,000개 일자리 창출…2019년比 150% 증가(한국경제TV)

리쇼어링 기업들 올해 미국 내 350000개 일자리 창출2019년 150 증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 올해 리쇼어링(reshoring) 기업들로 인해 늘어난 미국 내 일자리 수도 350,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보안, 미국 달러화 강세, 코로나19 정책, 러-우크라 전쟁 등 예기치 못한 변수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등의 요인으로 미국 기업의 자국 리쇼어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BC는 리쇼어링 로비 단체인 리쇼어링이니셔티브 자료를 인용해 "미국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올해 약 350,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수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최대 규모이고, 팬데믹 이전 2019년에 비해 15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BMO 캐피털 마켓의 브라이언 벨스키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공급망 붕괴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리쇼어링하는 기업들 수는 가파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5. 금투세 유예에 증권가 '안도'…"코스피 상승 요인 될 것"(한국경제TV)

금투세 유예에 증권가 안도코스피 상승 요인 될 것

시행시기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2년 유예가 확정되면서 증권가와 개미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24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해당 유예 기간에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투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투자자 전체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증시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지수가 폭락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개인투자자들로 결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달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열기도 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증시전망 보고서에서 "증시 내 모멘텀 공백 속에 금투세 도입 여부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계했으나, 유예가 확정되자 "금투세 부과 유예가 코스피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를 안내하고 세제 개편에 맞춰 내부적으로 서둘러 전산시스템 등을 갖춰야 했던 증권사들도 유예 소식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몇몇 '불씨'는 남아있다.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당장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연내 국내 증시에 '큰 손'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금투업계는 유예기간을 활용해 금투세를 업계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선출된 서유석 당선인은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지만 그 기간에 더욱 치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문제,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증권사 부담 문제 등을 업계·협회·당국이 모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