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혼선 빚던 도시계획·토지이용 정보…"내년부터 통합플랫폼서 관리"(데일리한국)

혼선 빚던 도시계획·토지이용 정보..."내년부터 통합플랫폼서 관리" - 데일리한국

정부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 건 지난 2020년으로, 올해까지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곳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구축을 마친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지역·지구 정보를 4개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해왔다. 이에 일부 시스템 정보 누락 및 오 정보 제공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지만, 이 정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인허가청이나 사업자가 떼어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관련 정보가 누락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건설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했고, 뒤늦게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20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시점이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시계획 등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누구나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 기초조사 결과도 통합플랫폼에 모인다.

국토부는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된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3억원 붕괴(브릿지경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3억원 붕괴

연이은 금리인상 여파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3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억원대가 붕괴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3억6644만원) 보다 867만원(-2.8%) 하락한 2억9796만원을 기록하며 3억원대가 무너졌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작년 12월 3억1953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전달 대비 1783만원(-2.9%) 내린 5억9911만원을 기록, 6억원이 붕괴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역시 지난해 12월 6억3424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전셋값 보다 더 낮았다. 전국은 2억4500만원, 서울은 5억2100만원으로 평균 전셋값 보다 각각 5296만원, 7811만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가격이 저가주택 또는 고가주택의 가격 변동폭에 크게 좌우되는 것과 달리 중위가격은 순수하게 정중앙의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

올해 8월 이후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년 차를 맞아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전셋값은 역대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1월까지 벌써 5.23% 하락했고 서울도 5.58% 떨어졌다. 역시 2003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금리인상이 꼽힌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신규 계약이 급감하고 월세로 옮겨가면서 전셋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3.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4년 만에 30만호 이상…올해보다 18%↑(아시아경제)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4년 만에 30만호 이상…올해보다 18%↑

내년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30만호를 웃돌 거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내년에는 아파트 총 30만20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올해보다 18% 가량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5만 5000여 가구로 9% 증가하고 지방은 올해보다 29% 많은 14만6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양주, 화성, 평택 등 택지지구 입주 물량이 공급되고 인천은 검단, 송도 등에서 4만10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이어지는데 대구 3만4000여가구, 충남 2만1000여가구, 부산 2만여 가구 순이다.

한편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졌던 올해 아파트 매매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량은 전국 26만2000건으로 역대 최저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 거래보다 더 적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4. 내년 보험료, 실손 9% ↑ 자동차 2% ↓…이번주 결론(이데일리)

내년 보험료, 실손 9% ↑ 자동차 2% ↓…이번주 결론

실손보험 인상율, 이주 발표될 전망···평균 9%
'의무보험' 자동차보험은 최대 2%대 인하 전망


내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는 평균 9% 오르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2%가량 내릴 전망이다. 보험료 관련 인상·인하율이 늦어도 이번주 중후반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21일 인상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이번주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미 요율 산정에 대한 논의를 어느 정도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1~3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인상률은 9%가 될 전망이다. 이중 내년 5년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손해보험업계는 매년 100%대를 크게 웃도는 손해율을 이유로 1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40%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20~130%대의 손해율이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에도 적자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국내에서 보편화된 상품인 만큼 서민물가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까지 크게 인상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국과 업계도 두 자릿수 인상률 카드를 내려놓고 한 자릿수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규모는 4000만명에 달한다.

실손보험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1월을 적용시점으로 본다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1~3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복수의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기 10일 이전에 안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 내로는 인상에 대한 안내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률도 실손보험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보험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인하율 방정식엔 12월 손해율, 정비업체 정비수가 등 아직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최대 2%대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최대 2.5%, 평균 2.9%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치권에서도 인하 폭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민감도가 높은 상품이라 인하율에 따른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 곳에서 인하를 발표하면 잇따라 보험료 인하율을 공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적용 시점이 실손보험과는 달리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아니라, 실손보험 발표 이후에 자동차보험료 관련 발표들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이 결정되면, 각사 준비 상황에 맞춰 내년 2월께부터 결정된 인하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각 개별 건이긴 하지만, 국민 보험이라는 타이틀로 묶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인하율 관련 내용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5. 긴축지속 경계감…코스피 소폭하락해 2350대(헤럴드경제)

[마감시황] 긴축지속 경계감…코스피 소폭하락해 2350대

코스피가 19일 소폭 하락해 235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85포인트(0.33%) 내린 2352.17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9.24포인트(0.39%) 내린 2350.78에 개장해 장중 2340선 부근(2342.28)까지 내려가는 등 줄곧 2340∼2350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9포인트(0.03%) 내린 717.22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수급 장세 속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원 내린 1302.9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 및 달러화 강세를 반영해 5.1원 오른 1310.5원으로 개장했다. 그러나 연말 수출업체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장중 1,296.8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일본이 현재의 금융 완화·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가 나타난 것도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하는 내년 4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약 10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환율이 장중 한때 1300원 밑으로 내려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제한됐다.

연말을 맞아 서울 외환시장에는 수급 영향이 커지고 있다. 최근 환율이 1300원을 밑돌면 달러화 매수세(결제 물량)가, 1310원을 넘으면 달러화 매도세(네고 물량)가 나오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연말 네고 물량과 일본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수정 가능성 보도에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며 "그러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대한 부담감, 1300원 하회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세 등으로 오후 장에서 낙폭을 줄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