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서브프라임 악몽보다 더 강력하다…실거래가지수 역대 최대 하락(헤럴드경제)

서브프라임 악몽보다 더 강력하다…실거래가지수 역대 최대 하락 [부동산360]

서울 한 달 만에 ‘-4.72%’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대 최대 하락
서울 1~10월 누적 하락률 -13.21%
수도권 실거래가는 14.85%나 폭락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
“급매물 위주 거래로 낙폭 더 커져”


지난 10월 전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0월 누적 하락률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3.34% 떨어지면서 8월(-1.98%)보다 낙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월간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에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2008년 12월(-3.83%) 이후 최대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10.44%로,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동기 및 연간 기준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연간 변동률은 –4.01% 정도였다.

이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모든 아파트 실거래를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해 작성한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11월 실거래 변동률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이 있어 잠정치로 발표한다.

수도권은 10월 4.65% 하락하면서 2008년 12월(-5.33%) 이후 가장 많이 빠졌다. 1~10월 누적 하락률은 14.85%로, 역시 동기간과 연간 대비 모두 조사 이래 가장 많이 떨어졌다.

서울은 극심한 거래절벽 현상을 이어가면서 9월(-1.96%)보다 두 배 이상인 4.72%나 폭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하락률은 –13.21%로, 역대 가장 많이 하락했던 2008년(-10.21%)을 뛰어넘었다.

11월과 12월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하락률은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실거래가격 변동률 잠정치는 전국이 -2.75%, 수도권 -3.00%, 서울은 –3.45%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강남,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경기는 성남 중원구와 수정구, 남양주시, 고양시 등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하락폭이 크다”며 “11월 잠정지수 하락폭도 커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거래가 하락 추세는 매수심리 위축, 거래량 감소 추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496건으로, 전월(509건)보다 더 줄었다. 7월 이후 계속 1000건 밑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1~10월 누적 거래량은 9717건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만1000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이 기관이 거래량을 조사한 2006년 이후 거래량이 가장 적었을 때도 연간 4만건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한 해 거래량은 5만7303건이었고,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는 2010년 4만4515건, 2011년 5만4641건, 2012년 4만1079건 등을 기록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아파트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때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급매물만 거래되는 상황이기에 실거래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거래량 급감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거래활성화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2. '改惡'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시장 대혼돈(헤럴드경제)

‘改惡’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시장 대혼돈

전셋값 하락에 중도해지 속출
집주인 “몇억을 어디서 구하나”
전문가들 “임대인에 불리한 법”
주무부처 국토부 “대안이 없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시장에 일대 대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악법’이라는 격앙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혼란은 세입자들이 가팔라진 전셋값 하락세 속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애초 2009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제6조2항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재차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성사된 계약 역시 제6조2항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5% 갱신계약을 통해 주인과 정식 계약을 맺었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이사 등의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차별적인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전셋값을 5% 올린 임대인만이 이 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5% 이상 올린 경우에는 완전한 재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한다. 이를 두고 A씨는 “5%만 올린 선량한 임대인만 바보되는 악법이 어디 있냐”며 “악덕 임대인은 대우받고, 상생 임대인은 호구 임대인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개정된 임대차법의 이 같은 허점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법을 빌미로 계약 후 보증금을 깎아 달라는 사례가 목격되면서다. 실제 최근 마포구에서 집을 임대하고 있는 B씨는 4억원에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5000만원을 깎아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요구한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 임차인 또한 5%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만큼 중도 해지 조항을 들어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이 같은 법 현실에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판교에서 20년 가까이 부동산중개일을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종종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세입자가 있다.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된 세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한 중개인도 갱신 후 중도 해지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시세만큼 올리지도 못하고, 임차인이 3개월 내에 나가겠다고 해버리면 할 수 없이 돈을 내줘야 되는데 나라가 세입자 중심으로 형평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졸속 행정이자 집주인이 멍 드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세입자 입장에선 중도 해지하고 다른 싼 곳으로 옮기려는데 집주인만 돈이 없어 안달복달”이라고 덧붙였다. 금천구 시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법을 개정하면서 전세 가격이 이처럼 하락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임대차분쟁 해결의 주무기관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마저 해당 사안에 대해 “집주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부조리한 법 현실에도 법 개정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대인이 억울한 상황이어도 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인 만큼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는 “법 취지 자체가 임차인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집 계약을 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면서 “임대인이 더 여유 있다고 전제한 상황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마저 딱히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이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 만큼 임차인보호가 주된 운용 취지”라며 “사회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보고 제정·운용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법에 명확히 나온 규정이라 임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대안은 딱히 없다고 본다”고 했다.

 

3. 장위자이 당첨 최저 가점 '20점' 수준…"분양시장 침체 가속화"(이투데이)

장위자이 당첨 최저 가점 '20점' 수준…"분양시장 침체 가속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함께 브랜드 대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당첨 최저 가점이 20점에 그쳤다. 예상외 흥행 저조에 미계약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청약 당첨이 발표된 가운데 전용 49㎡B 주택형과 전용 84㎡A 주택형의 당첨 최저 가점이 20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 가점 20점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가구주가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각각 4~5년을 유지했을 때 채울 수 있는 점수다. 사실상 저가점자도 당첨될 정도로 장벽이 낮았던 셈이다.

△전용49㎡D형(최저가점 22점) △전용49㎡E형(최저가점 24점) 등도 낮았고,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84㎡B형도 당첨 최저가점이 26점으로 20점대에 그쳤다.

최저가점이 가장 높은 주택형은 가장 큰 평수인 전용 97㎡로, 57점이었다.

이외에 △59㎡A형 최저가점이 45점 △59㎡B형 49점 △59㎡C형 35점 △59㎡D형 33점 △59㎡E형 35점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전용 59㎡ 주택형의 당첨 최저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1층 284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은 956가구로 최근 청약 당시 4479명이 신청, 평균 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계약일은 27일부터 29일까지다.

 

4. 한화그룹, 대우조선 품었다…인수 본계약 체결(조선일보)

한화그룹, 대우조선 품었다... 인수 본계약 체결

한화그룹이 16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本)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에 2조원을 유상증자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대우조선과 체결했다. 대우조선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등 6개 한화 계열사가 참여한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계약이 완결되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8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8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이다. 한화 측은 대우조선과 기존에 하던 사업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승인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까지 모두 끝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갖게 되고, 기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분이 28.2%로 줄어 2대 주주가 된다. 이날 체결한 계약서에는 기존 대우조선 등기이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에도 대우조선 인수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당시 노조의 방해로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가 무산된 데다 계약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한화 측이 인수 대금 분납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수가 무산됐다. 그로부터 14년 만에 다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을 품에 안게 됐다.

 

5. 삼성이 찜한 티이엠씨, 새해 첫 IPO 출격(한국경제)

삼성이 찜한 티이엠씨, 새해 첫 IPO 출격

시총 4200억 제시…한화證 주관


내년 기업공개(IPO) 첫 주자인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사 티이엠씨(TEMC)가 시가총액 4000억원에 도전한다. 공모주 시장 침체와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에도 수요예측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티이엠씨는 내년 1월 4~5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시행한 뒤 같은달 10~11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희망공모가는 3만2000~3만8000원을 제시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3500억~4200억원으로 예상된다.

220만 주를 공모해 700억~84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공모 자금은 충북 보은군 공장 건설과 인건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다. 한화투자증권이 10년 만에 IPO 단독 주관을 맡았다.

2015년 1월 설립된 이 회사는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특수가스를 제조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한다. 올 1월엔 포스코와 함께 네온 가스 설비도 개발했다. 제철소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추출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재활용하는 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