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둔촌주공, 완판 시 분양수익 4.6조원…조합원 1가구당 잠정 분담금 평균 1.2억(아주경제)

둔촌주공, 완판 시 분양수익 4.6조원...조합원 1가구당 잠정 분담금 평균 1.2억 | 아주경제

서울 강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1억2000만원대로 책정됐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총회 자료에는 가구별로 산정된 잠정 분담금이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 전용면적별 평균 권리가액은 4억4700여만원부터 10억47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분담금도 가구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예컨대 2단지 기준 기존 전용면적 52.8㎡ 소유자가 84㎡를 분양받으면 평균 1억9800여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보유하던 아파트보다 분양받는 아파트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도 한다. 82.6㎡ 소유자가 59㎡를 선택할 경우 2억3700여만원을 환급받는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공사비는 기존 3조2000억원에서 4조3677억원으로 1조1677억원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7000억원에 각종 금융비용,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분양수익이 들어와도 조합원(6150여명) 가구당 평균 1억원씩 분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3829만원이다. 일반분양 물량 완판 시 예상되는 분양수익은 4조6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합은 내년 1월 초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거쳐 3월 중 조합원 상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2. 1139채 '빌라왕' 사망에 전세금 반환 차질…세입자 200명 '발동동'(아시아투데이)

1139채 ‘빌라왕’ 사망에 전세금 반환 차질…세입자 200명 ‘발동동’

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세입자 대위변제 차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피해자 지원에 최선"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선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0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 조정지역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적용 안받는다(동아일보)

조정지역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적용 안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룰 정도로 대립하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최고 6%의 중과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잠정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은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시가격 12억~94억 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3.6~5.0%)도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 조율중이다. 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현안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그 협의 결과에 연동돼 종부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뛰게 된다. 이번 안이 최종 확정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80% 상향조정을 요구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은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은 현행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에서 정부안인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다.

 

4. 어쩌자고 부결시켰나? 내년 전기료 3배나 더 오를판(조선일보)

어쩌자고 부결시켰나? 내년 전기료 3배나 더 오를판

올 국회서 한전법 재처리 안되면 요금 안올리곤 32조 부채 못갚아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회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한전은 올해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9.3원 올렸는데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을 내년 한 해에 올려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현재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는 총 67조2000억원이고, 올해 실적 집계가 끝나 30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반영되는 내년 3월에는 72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40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 결국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적자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면 1kWh당 100원은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여야는 지난 9일 “법안을 연내 다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역시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5. 코스피, 개인·기관 매도세에 2370선 하락 마감(세계일보)

[마감시황]코스피, 개인·기관 매도세에 2370선 하락 마감

1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내린 2373.02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억원, 44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78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기계(0.65%), 보험(0.45%) 등이 올랐고 의료정밀(-3.58%), 건설업(-2.95%), 섬유의복(-2.58%), 비금속광물(-1.62%), 전기전자(-1.32%), 전기가스업(-1.08%), 운수창고(-1.05%), 의약품(-0.99%), 제조업(-0.87%) 등 대부분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SDI(0.78%), LG화학(0.16%), 현대차(0.62%) 등은 상승했고 삼성전자(-1.49%), LG에너지솔루션(-2.52%), SK하이닉스(-0.49%), 삼성바이오로직스(-1.45%), NAVER(-1.03%), 기아(-0.15%), 셀트리온(-2.22%)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0.59% 내린 715.22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9억원, 24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2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9원 오른 1307.2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