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주전망지수 서울 제외 소폭 상승 서울은 조사 이래 최저치 미입주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 우려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66.2%로, 10월 대비 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주택 규제 완화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규제 완화 대상 지역이 아닌 서울의 경우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국 입주율은 66.2%로, 10월(72.5%) 대비 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0.4%에서 76.6%로 3.8%포인트 하락했고 5대 광역시는 71.5%에서 67.0%로 4.5%포인트, 기타지역은 70.2%에서 61.6%로 가장 큰 폭(8.6%포인트)으로 낮아졌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52.0%), 세입자 미확보 (24.0%), 잔금대출 미확보(2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위축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가 전월 대비 14.5%포인트 (37.5→52.0%) 증가했다.
연구원은 "규제지역 축소,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해졌지만, 고금리로 인한 대출비용 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지역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12월 중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적으로 5.6포인트(46.3→51.9)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은 1.5포인트(43.9→45.4), 광역시는 9.3포인트(46.6→55.9), 기타지역은 4.4포인트(47.0→5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돼, 경기(40.4→47.5), 인천(35.4→38.7), 세종(43.7→50.0) 등 3개 시·도에서 입주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해제가 안 된 서울은 5.8포인트(55.8→50.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 추세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민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분양과 계약해지, 준공 후 미입주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의 규제지역 개편 등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다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금리 인상 및 각종 규제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자 거래활성화를 위해 규제해제 검토에 돌입한 것이다.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에 적용된 제도로,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종부세)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세 규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해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는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들의 주택 추가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예컨데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거래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거래정상화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가 아쉬운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5.92% 하락한다. 2020년 이후 두 해 연속 10%가량 올랐던 공시가격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공시가격 인하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가격도 1㎡당 약 1500만 원가량 떨어졌다.
1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10.17% 대비 16.09%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 증가한 결과다.
시·도별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했다. 서울은 5.86% 줄었고, 경기도는 5.51% 하락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남으로 -7.12%를 기록했다. 이어서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분류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현실화율은 64.5%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맞춰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구간별 표준지 분포 현황은 1㎡당 2000만 원 이상을 기록한 토지는 전국에 1257필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72필지가 서울에 몰려있었다. 1㎡당 10만 원 이하인 필지는 전국 56만 필지 가운데 32만8752필지로 집계됐다. 이 밖에 ‘1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는 13만8029필지, ‘1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는 8만8183필지,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은 3779필지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해당 필지 공시지가는 내년 기준 1㎡당 1억7410만 원으로 올해(1억8900만 원)보다 1490만 원 하락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14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마쳤다.코스피는 전일보다 26.85포인트(+1.13%) 오른 2399.25를 가리켰다. 지수는 장중 24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완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완화 안도감에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상승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수급 주체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85억 원, 2284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홀로 4533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다수 상승했다. 삼성전자(+1.34%), LG에너지솔루션(+0.40%), 삼성SDI(+3.73%), 삼성바이오로직스(+2.07%), LG화학(+3.69%), 삼성전자우(+1.11%), 현대차(+2.51%), 네이버(+0.26%), 카카오(+0.86%)가 상승했다. SK하이닉스(-0.61%)는 하락했다.
업종은 출판, 디스플레이패널, 게임엔터테인먼트, 에너지장비 및 서비스, 건강관리기술이 3~9%가량 올랐다. 반면 전문소매, 복합유틸리티, 다각화된 통신서비스, 종이와 목재, 항공사가 1~3%가량 하락했다.
코스닥은 이날 장중 우상향을 보이며 2% 가까이 상승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3.84포인트(+1.94%) 상승한 729.00에 마쳤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22억 원, 1093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 홀로 2788억 원을 팔았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9%대까지 치솟았던 미국 소비자물가가 누그러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기준 금리 인상 최종 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연준이 다음 날(한국 시각 15일 새벽) 예정대로 ‘빅 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해 기준 금리를 연 4.25~4.5%로 끌어올리더라도 최종 금리가 연 5% 정도에서 멈추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내년에 연준의 기준 금리 결정은 1~2차례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데 그친다.
그동안은 연준 기준 금리가 연 5%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예상보다 낮은 7.1%에 그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자 ‘높아야 연 5%’ 정도로 바뀐 것이다. 11월 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6월(9.1%)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이 하락했다.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투자 귀재로 불리는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내년 중반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기준 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의 내년 전망에 따르면, 연준은 1분기에 연 4.75~5%로 금리를 높이지만 빠르면 9월부터 인하해 연말에 연 4.25~4.5%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연 5% 정도의 고금리를 내년 연중 유지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내부에서 최종 금리 수준을 둘러싸고 매파(금리 인상 선호)와 비둘기파(금리 인하 선호) 사이에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 최종 금리도 연 3.5%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한은이 지난달 연 3.25%로 기준 금리를 올릴 때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은 최종 금리 전망에 대해 연 3.75% 2명, 3.5% 3명, 3.25% 1명 등으로 전망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7원 내린 달러당 1296.3원으로 마감했다. 9일 만에 다시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졌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꺾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져 달러 강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