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재건축 가로막은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 50%->30%로 낮춰 ‘재건축 가능’ 점수도 30점이하->45점 이하로 완화 목동, 상계 등 재건축 예정 아파트 사업 수월해질 듯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춰진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조해온 재건축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기준이 높아져 수많은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이 일시 정지돼있는 상황이다.
우선 안전진단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조정된다. 구조안정성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는 게 핵심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은 그간 A~E등급 중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었다. 해당 단지의 구조안전성, 주거 환경, 비용 편익, 설비 노후도 등이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이다. 안전진단 규제가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은 ‘3대 대못’으로 지적돼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반영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개 단지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것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개선안은 구조안정성을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설비노후도 평가비중도 기존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비용편익 비중은 그대로 10%다.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E등급)’,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D등급)’, ‘유지보수(55점초과·A~C등급)’로 구분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해왔다. 그러나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변화가 없었고 구간 범위도 넓다 보니 재건축 사업 진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만 되면 바로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단지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절차도 완화된다.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게 아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미분양이 늘어날 것' 이란 전망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가 135.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전망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등 500곳가량을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100 미만이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최근 3개월 동안 이 지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올해 10월 122.7에서 11월 131.4, 이달 135.8로 계속 올랐다. 135.8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9월 4만1604가구 대비 13.5% 증가한 수치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12월 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68.2로 전달(70.8) 대비 줄었다. 시장 침체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신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0.8로 전월(86.3) 대비 올랐다. 이는 부동산 수요가 많아져 오른 게 아니고 건축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7개월째 하락해 이달 들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47.2로 지난달(51.2)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도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지난달 지수가 크게 올랐던 강원(53.8→50), 충남(50→47.1), 경북(52.4→50) 등도 경기 부양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지수가 떨어졌다. 경기(29.5→46.2)와 세종(33.3→50)은 지난달 지수가 워낙 크게 떨어져 이달에는 반등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올해 초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착수한 이후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9월 사전기획(안)이 결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과 심의 절차를 최종 완료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이후 LH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거여역 일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규모는 7만1922.4㎡다. 특히 지난 2011년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돼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여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심의 통과된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해 법적 상한초과용적률이 적용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되며 그 중 공공주택은 468가구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3~4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형은 294가구, 1~2인 가구 등을 위한 39~49㎡형은 174가구로 공급된다. 아울러 인근에 있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 거점도 마련된다.
신설1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로 지하철 등 교통 편의성과 성북천변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노후한 주변 환경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1만1000㎡ 규모의 부지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0% 이하, 높이 25층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당초 정비계획(218.8%·169가구) 대비 130가구 늘어난 299가구가 계획됐다. 그 중 109가구(토지 등 소유자 분양 제외)는 일반공급, 110가구는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 반영해 전체 임대 세대수의 37%를 전용 84㎡, 52%를 59㎡로 계획해 소셜믹스를 구현했다.
대상지 주변의 기존 가로 특성을 고려한 보행·차량동선을 계획해 차량 진출입과 통학로 등이 배치되고 인접 주변 지역과 성북천의 연계를 고려한 경관과 외부공간도 계획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구역과 신설1구역은 연말에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LH는 내년 시공자 선정,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배당락일을 앞두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연말배당 규모가 작년보다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배당이 확대되며 연말배당이 일부 감소한데다 주요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배당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의 총현금배당금은 유동주식 기준 총14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작년 연말배당 총 16조원에 비하면 9.5%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이 배당을 점차 늘리는 추세인데도 연말배당이 감소한 것은 분기배당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올해 3분기 배당이 22%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3분기 배당 총액은 3조9595억원(11월 9일 기준)이다. 전년 동기 3조2349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3분기 배당을 공시한 기업도 17곳에서 24곳으로 늘었다. 배당 총액은 네이버,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거 중간배당에 나서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개별기업을 살펴보면 올해 연말배당을 가장 많이 축소한 곳은 SK하이닉스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연말배당 총액(예상)은 1681억원으로 작년 연말배당 총액 8632억원보다 80%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도입했는데 3분기에 배당금 206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도 올해 연말배당 총액(예상) 1353억원으로 작년 3225억원보다 58%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배당금 1517억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신한지주, KB금융,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주들도 각각 1년만에 연말배당 총액을 1743억원, 1657억원, 1484억원 줄였다.
올해 연말배당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우리금융지주가 꼽혔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연말배당 총액(예상)은 5962억원으로 1년전 4040억원보다 47% 늘었다. 이어 KT도 올해 연말배당 총액(예상) 4997억원으로 작년 3890억원보다 28% 늘었다. 다음으로 한화생명, 에쓰오일, LG가 각각 1년만에 연말배당 총액이 785억원, 708억원, 586억원 늘어났다.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 가운데 올해 연말배당이 없는 곳은 34개사(예상)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한국전력, 한화솔루션, 하이브 등이다.
다만 배당수익률은 지난해 1.31%에서 1.4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올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허율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200지수 유동시가총액이 1221조원였던 반면, 올해는 1038조원으로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에 이어 수협중앙회, 교보생명까지 금융사들이 잇따라 ‘지주사 전환’에 나섰다. 기존 사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국내 금융사들이 ‘몸집 키우기’ 나선 것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년 초를 목표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는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금융사업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보생명의 경우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쪼개고 이후 자회사와의 주식교환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미 지난해 기업공개(IPO) 계획을 밝힐 당시 지주사 전환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전환 관련 계획들을 검토, 모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소식이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계는 IPO 실패, 풋옵션 법적 분쟁 장기화 등 기업 밖 외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보생명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주사 전환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주요 주주들에게 지주사 전환 추진과 관련한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주사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지주사 전환을 위해 어떤 매물을 살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보생명이 매물로 나온 MG손해보험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나왔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도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설립 방침을 밝혔다. 일단 내년 자산운용사 등 소형 비은행 금융사를 인수한 이후 분기쯤 금융지주로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 증권사, 보험사 등 중대형 금융사까지 포트폴리오를 늘려, 체급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9월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상환 의무에서 21년 만에 벗어나자마자 재도약 카드로 지주사 전환을 내놨다. 그동안 공적자금 청산 이슈로 사업 확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지 못하다가, 상환을 매듭지으면서 금융지주라는 다음 스텝을 발표한 것이다.
‘원 메리츠’라는 깜짝 소식을 전한 메리츠금융지주도 각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금융시장과 미래투자 불확실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며 계열사를 금융지주 한곳으로 모은 셈이다.
금융사들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 열을 올리는 이유는 ‘수익성’과 ‘성장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금융 업황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구조를 재편해 계열사간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내년 금융산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라는 복합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이나 디지털 등 핵심 전략을 구축할 때 실제로 계열사가 많을수록 시너지가 난다”며 “각 사마다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주된 배경은 조금씩 달라도, 지주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성장 기회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주 설립 성공 여부 및 이후 가치 상승에 대한 업계 시각은 다소 갈린다. NH금융지주를 롤모델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협중앙회의 경우 자금 여력, 건전성 등 지주 전환에 있어 큰 걸림돌이 없는 반면 교보생명은 여전히 FI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교보생명이 지주 전환 이전에 IPO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제 이뤄진 내용은 없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라며 “재무적 투자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에 가봐야 지주사 전환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와 교보생명이 직접 당국에 지주 전환 관련 승인 요청을 한 단계는 아니고 각각 준비 및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주는 말 그래도 ‘지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보생명의 경우 주요 주주 간 분쟁이 있어 (지주사 전환시) 일부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