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아파트 경매 낙찰률 13년만 최저…낙찰가율 80%선 무너져(Newsis)

아파트 경매 낙찰률 13년만 최저…낙찰가율 80%선 무너져

전국 경매시장에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6일 발표한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서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전달 36.5%보다 3.7%포인트(p) 하락한 32.8%로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3월 28.1% 이후 13년여 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78.6%로 전월 83.6%보다 5.0%p 하락하면서 2013년 5월 79.8% 이후 처음으로 80%선이 무너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4.2%로 전월 17.8%보다 3.6%p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3.6%로 전달 88.6%보다 5.0%p 떨어져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2.6명) 보다 0.9명이 증가했다.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매시장 아파트 매수세도 자취를 감췄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40.8%로 전월 31.9%보다 8.9%p 상승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으로 전달 5.8명에 비해 1.5명이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가격 부담이 적은 경기도 외곽의 감정가 2억원 이하 아파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낙찰가율은 78.9%로 전달 81.0%보다 2.1%p 하락했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전달 31.1% 대비 8.2%p 하락한 22.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처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69.7%로 전달 78.7%보다 9.0%p나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모두 하락했다. 울산은 77.9%로 전월 85.8% 대비 7.9%p 하락했으며, 대전은 71.0%로 전월 78.7%보다 7.7%p 하락했다.

8개 도 중에서 강원과 충북은 83.8%와 78.4%로 각각 5.9%p 떨어졌다. 경남, 경북, 충남은 81.8%, 81.4%, 77.9%로 각각 3.2%p, 2.9%p, 2.2%p씩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 강남구 거래 '10건 중 3건' 증여…"파느니 물려주는 게 이득"(MoneyS)

강남구 거래 '10건 중 3건' 증여… "파느니 물려주는 게 이득" - 머니S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증여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올해 증여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거래 5만8347건 중 증여는 7212건으로 전체 거래의 12.36%를 차지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통상 주택 증여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월간 5% 안팎으로 유지됐다. 2020년 8월(10.05%)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21년 3월(11.26%) ▲4월(10.00%) ▲12월(10.75%) 등 간헐적으로 10%를 웃돌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9%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전체 거래의 13.10%(5435건 중 712건)이 증여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전체 거래 211건 중 66건(31.28%)이 증여다. 노원구는 120건 중 35건(29.17%)으로 거래 3건 중 1건이 증여로 조사됐다.

인천은 증여 비중이 13.40%로 전월(7.74%)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12.74%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기를 맞아 증여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내년 1월1일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이 기준이지만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사례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양도세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도 내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집을 다시 팔 때 양도세를 아끼려면 이월 과세 적용 기간 이후 양도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증여받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2배로 길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증여 부담도 일부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로 뛰지만 비조정 지역은 다주택자더라도 취득세율 3.5%가 일괄 적용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증여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추세로 자리 잡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3. 집값 9억 이하면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5억까지 이용 가능(Newsis)

집값 9억 이하면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5억까지 이용 가능(종합)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
"주택가격 9억 이하·소득요건 없어"
"금리, 4%대 수준서 결정될 전망"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보다 0.45%포인트 낮아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 정책상품 지원대상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춰 올해 말까지 동결한 바 있다. 주금공은 오는 20일 조달금리,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금리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경우 올해 중 3.8~4.0%(저소득·청년 3.7~3.9%)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4. 또 긴축 공포…코스피 한 달 만에 2400선 아래서 마감(경향신문)

또 긴축 공포…코스피 한 달 만에 2400선 아래서 마감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국내외 증시를 끌어내렸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에 확산됐다. 코스피는 1달 만에 2400선을 내줬고,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동안 20원 넘게 오르며 1300원 위로 올라섰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26.16포인트(1.08%) 떨어진 2393.1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400선 아래서 마감한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3.88포인트(1.89%) 하락한 719.44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는 1100원(1.82%) 떨어진 5만92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4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5만 전자’로 내려앉았다.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장주 네이버(-3.13%)와 카카오(-3.45%)도 각각 3% 넘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6.2원 오른 1318.18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일 넉달 만에 13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날 하루 20원 넘게 오르면서 불과 5거래일 만에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섰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견고한 경제지표 발표에 연준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기조가 더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급등했고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5일(현지 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11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5로 시장 전망치(53.7)를 상회했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공장재 수주도 전월보다 1% 증가해 월가 전망치(0.7%)를 넘어섰다.

최근 국내외 증시는 미 연준이 경기침체를 우려해 긴축을 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상승세를 보여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시장의 기대에 무게를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에 이어 이날 공개된 경제지표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3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20만명 증가)를 상회했다.

 

5. 금투세 대주주 기준 50억 절충론 '솔솔'…개미들 '불만 일색'(더팩트)

금투세 대주주 기준 50억 절충론 '솔솔'…개미들 '불만 일색'

여야가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평행성을 달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주주 기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개미들은 불만 일색인 모습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경우,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 100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끔 정했다. 그러나 최근 증시 상황과 내년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이를 2년 유예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주주 과세 기준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조건이 전제돼야만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의 대폭 상향은 '부자 감세'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당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대주주 기준을 민주당 10억 원보다 높이고 정부안 100억 원보다 낮춰 절충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절충 가능한 금액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과거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과거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으로 낮췄다.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을 거쳐 10억 원까지 내려왔다.

더욱이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일 때 과세 대상은 3000여 명, 50억 원일 때는 4000~5000명 수준으로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 대주주 과세 대상이 조정되더라도 주식 양도세 과세표준 자체는 80%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세수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의 대립이 마뜩잖다는 반응이 다수다. 금투세 유예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온라인 증권 커뮤니티 등에는 "유예 가지고 싸우지 말고 금투세 폐지해라. 개미들 분통 터지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민들 주식시장 다 떠나면 거래세든 양도세든 세수 역시 줄 수밖에 없다. 그때는 또 어떤 세금을 만들려고 그러는가" 등의 분노 섞인 일갈이 가득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6일 금투세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연 뒤 같은 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8~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는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