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 김포 7개·인천 2개 정차역…사업비 3.07조원 "미세조정 가능…두 지자체 대승적 수용 기대"
인천 검단신도시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과 김포 두 지방자치단체 경계에 있는 불로대곡동 정차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 중재안이 잡혔다. 연장선의 노선 형태는 인천시 제안에 가깝지만 원당역이 빠지는 등 역 개수가 요구안의 절반만 수용돼 사실상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을 받기로 한 김포시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을 발표했다. 2월까지 각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검토해 해당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 종점인 지하철 5호선을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 논의를 시작해 2021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김포시와 인천시가 정차역을 두고 마찰을 일으켰고, 2022년 11월 강서구에 있는 차량 기지와 건폐장 이전 등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노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해 8월 김포시와 인천시로부터 희망 노선안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대광위 발표안 내 정차역 수는 김포 관내 7개(환승 정차역 3개), 인천 관내 2개(2개), 서울 관내 1개 등 총 10개다. 총연장 25.56㎞에 통행 시간은 25.7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3조7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은 구간 노선을 살펴보면, 김포골드라인 환승역인 풍무역과 장기역 사이에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이 가능한 S05역, S06역과 S07역(감정동)이 생긴다.
당초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U'자형 노선을 제안, 관내 4개 역 설치를 희망했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우회를 최소화하고 한강신도시로 바로 연결되도록 인천 관내 2개 역만 두는 노선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지자체 모두 김포 관내 정차역을 6개로 잡았으나 불로대곡동 정차역이 감정동으로 조정되면서 오히려 김포 지역에 역이 1개 더 많아졌다. 또 인천시가 원했던 원당역은 제외됐다.
조정안에 대해 대광위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연계성(환승), 합리적 경제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정동을 선택하게 된 배경 역시 불로대곡동보다 교통 수요가 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각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율만큼을 검단신도시와 한강2콤팩트시티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건폐장 조성도 두 지자체 공동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건폐장은 2022년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협약에 따라 김포에 지어진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까지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사항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한다. 의견 수렴 시 정차역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의 요구에는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대광위는 결과를 받아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변경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수요, 인근 지역 배후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양촌→통진[마송])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대광위는 지자체 간 100%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중재안을 큰 가닥으로 잡고 미세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며 "추가 정차역 신설 등 지역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매수자들의 관망이 길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약보합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완료)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도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종로(-0.10%), 구로(-0.02%), 양천(-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평촌(-0.03%), 판교(-0.02%), 분당(-0.01%) 등이 내리면서 신도시는 2주 연속 0.01% 하락했다. 인천(0.04%)과 안산(0.03%) 등이 오르며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전세 시장은 교통여건이 좋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분위기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인천은 0.01% 상승해 오름세가 이어졌고 신도시는 보합이었다.
서울은 종로(0.10%), 중구(0.09%), 영등포(0.05%), 강서(0.05%), 송파(0.02%) 등 직주근접 가능한 지역 위주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05%)가 오른 반면 평촌(-0.03%), 동탄(-0.02%), 판교(-0.02%)는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과천(-0.02%), 파주(-0.01%)가 내렸고 의정부(0.06%), 안산(0.05%), 수원(0.04%) 등은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제불확실성과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재건축 및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도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매물이 적체된 대단지를 비롯해 중저가, 구축 위주로는 이전 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수도권 외곽부터 깡통전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5대 금융지주가 연초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공표하며 가계빚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대출 잔액을 끌어올리는 복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금융그룹은 최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과 사전 공감대하에 내놓은 수치로, 액수로는 은행별 2조, 3조 원대 한도 내에서 가계대출 순증가분을 관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공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은행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여신 업무 경험이 있는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연초에 가계대출 목표를 잡는 것은 드물다. 2%라는 수치도 엄격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세대출에 DSR 적용 검토도 가계대출 억제책이다. 지난해 역전세 대란 때 전세금 차액분 반환대출 조건을 완화한 것도 예정보다 빨리 중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데,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다는 획기적인 조건 때문에 가계빚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측했다. 29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개시되면 '가계대출 2% 증가'라는 연간 목표가 조기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8조7,670억 원을 소진하고 나면 이후 대출분은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으로 잡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한 은행은 자사에 할당된 정부 재원이 3~5주 만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작년 4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상승 전환했던 것도 당시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 재원이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몇몇 은행은 "정책금융상품은 제외하고 가계대출 연간 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취급분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가 예상대로 폭발적이고 수요도 꾸준히 유지된다면, 가계대출 실수요자가 대출받을 기회가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추이를 지켜보다가 개별 은행이 세운 가계대출 연간 한도를 소폭씩 상향 조정해주지 않겠나"는 예상도 나온다.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지난해에도 제기됐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2470선을 회복했다. 외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70포인트(1.34%) 오른 2472.7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39포인트(1.16%) 오른 2468.43에 개장한 뒤 장중 한때 2479.00 까지 오르면서 2480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683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87억원, 2327억원 순매도해 하락을 유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4.18%)를 비롯해 SK하이닉스(3.74%)·삼성바이오로직스(2.67%)·현대차(0.83%)·셀트리온(0.74%)·기아(0.34%)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1.79%)·POSCO홀딩스(-1.78%)·네이버(-0.46%)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4포인트(0.28%) 오른 842.67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33포인트(0.99%) 상승한 848.66에 출발한 뒤 장중 856.05까지 오르기도 했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709억원, 206억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이 168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3.63%)·에코프로(-4.96%)·엘앤에프(-4.32%) 등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HLB(-0.65%)와 알테오젠(-8.92%) 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 HPSP(8.51%)·셀트리온제약(2.91%)·레인보우로보틱스(3.95%)·리노공업(5.47%) 등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7원 내린 1339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원 내린 1338.0원에 개장한 뒤 장중 하락 폭을 줄였다.
정부 “작년 생산비 인상 추정치 3.6%” “현재 사료비 안정화로 인상 가능성 작아” 낙농업계 “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어 예단 못해”
지난해 우유 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올해 관련 유제품의 연쇄적인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 중 하나인) 사료비가 많이 떨어져 지금 추세라면 다양한 유제품 가격의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농림부를 통해 확인한 2023년 원유 생산비 인상 추정치는 3.6%로, 원유가격 조정 협상 조건인 ‘인상률 ±4%’ 보다 적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19.1%) 이후 가장 높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과 비교하면 2.8배 수준이다.
우유가 원료로 쓰이는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다. 1년 새 치즈는 19.5%, 아이스크림은 10.8%, 분유는 6.8%가 올랐다. 커피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라테 원가의 30% 이상이 우윳값이기 때문이다.
밀크플레이션으로 해외 우유 수입량도 늘었다. 특히 멸균우유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멸균우유 수입액은 1531만달러(약 19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8만달러 대비 46.1% 늘었다. 수입 중량 역시 1만8379t(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675t)보다 25.2% 증가했다. 해외수입 멸균 우유 가격은 국내의 70% 수준이다.
우윳값은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원유값 생산비 등에 따라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의한 것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과거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벌인 극단적 대립을 막으려 매년 우유 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통계청이 매년 5월 말께 발표하는 원유 생산비 변동 폭이 ±4% 이상이면,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조정한다.
농림부가 언급한 사료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낙농진흥회는 6월 한 달간 협상하고, 8월 1일 가격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원유가격이 조정되면 우유업계는 이를 원가에 반영해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 지난해에는 10월 1일부터 우윳값이 인상됐다.
한 유제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우유 가격은 5월 낙농진흥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된다”며 “업계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 첫해에는 원유 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올랐고, 2014~2015년에는 2년 연속 가격이 동결됐다. 2016년에는 원유가격이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사료비 안정화를 바탕으로 우윳값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비 중 사료비가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도 생산비에 포함된다”며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