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에도 재건축 수혜지역 효과 미미 주택수요 위축·높은 공사비·법안 개정 등 과제 산더미 1.10 부동산 대책에도 재건축, 깨어날 줄 모른다
정부가 지난 10일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약 2주가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책에 따른 컨벤션효과(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현상)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안전진단 규제완화 측면에서 직접적 수혜 대상인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집값은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20년 이상 아파트 평균가격은 대책 발표 전과 동일했다.
오히려 직접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의 집값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구는 △노원구(58.9.0%) △도봉구(56.8.1%) △강남구(39.4%) 순인데, 이들 지역 집값은 정부 대책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노원·도봉·양천구 평균 아파트가격은 지난주 전주 대비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에 시장이 너무 위축됐다는 것과, 사업성 부족으로 실제 재건축 추진이 더뎌질 것이란 측면, 그리고 법적인 추가 해결과제를 꼽는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재 성격이 강한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자하기에는 향후 미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거래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43건으로 지난해 1월 수준으로 회귀한 상태다.
공급을 맡은 건설사들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2.54(잠정치)로, 전년(147.63) 같은 달 대비 3.3%, 5년 전인 2018년 11월(117.27)에 비해 3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8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고금리가 이어지는 점 또한 부담이다. 이런 부정적 사업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추진과제 79개 중 절반이 넘는 46개(59.7%)가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직 효과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이번 1.10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법안 개정과 제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도 실거주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통과가 되지않는 바람에 작년 1.3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1.10 대책의 신뢰도 떨어뜨린 것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30건으로 지난해 1월(1413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집주인들은 집을 매도할 때 여전히 이전 최고가 이상을 받길 원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에만 관심을 보인다. 양측의 희망 가격 차이로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것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금리가 치솟으면서 집값이 지역에 따라 최대 30% 이상 급락했다.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에 힘입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도 빠르게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3899건까지 증가했고, 최고가 대비 집값 회복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평균이 93%를 보였다.(부동산R114) 그런데 집값이 다시 이전 최고가에 근접하자 매수세가 꺾였다. 높은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가 매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청약 시장에도 나타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3505만원으로 3.3㎡당 매매가(3253만원)보다 약 8%가량 높았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당시만 해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월 1·3대책을 통해 서울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했고, 원자잿값 상승, 고금리 등이 원가에 반영되면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넘어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큰 지방의 경우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 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스피가 2500 탈환에 실패했다. 반도체 강세로 인한 미국증시 상승 마감의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39포인트(0.34%) 내린 2464.35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51억원, 390억원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중 삼성전자(0.54%), SK하이닉스(0.92%), 삼성바이오로직스(2.99%), 셀트리온(4.32%), NAVER(0.7%)가 상승 마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 현대차(-0.88%), 기아(-0.46%), POSCO홀딩스(-3.86%)는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98포인트(0.35%) 내린 839.69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45억원, 382억원을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HLB(4.03%), 셀트리온제약(8.07%), 알테오젠(1.19%), HPSP(0.21%), 리노공업(11.43%), 레인보우로보틱스(1.38%), JYP Ent.(0.36%)가 올랐다. 에코프로비엠(-10.95%), 에코프로(-7.37%), 엘앤에프(-7.62%)는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내린 1338.9원으로 종료했다.
운송비·유통망 영향…서울보다 판매가 더 높아 총급여 평균액 낮은 지방 소비자…설 부담 커져 정부,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 지원…“물가 안정”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상에 오를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지방 소비자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다 과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체감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사과·배·단감·감귤 등 제수상에 오르는 과일 가격(10개 기준, 등급 평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19일 기준 사과의 평균 가격은 2만8093원으로 1년 전(2만6116원)보다 7% 인상됐다. 같은 기간 배는 2만9444원에서 3만2188원으로 9%, 단감은 1만2661원에서 1만7934원으로 41% 뛰었다. 감귤 역시 3325원에서 33.41% 오른 4436원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지방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컸다. 서울에서 2만9400원~3만1110에 팔리는 사과(후지)의 경우 지방 8개 광역시에서는 3만원~3만33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배도 서울(3만1100원~3만2700원)보다 지방(3만3300원~3만6600원)이 더 비쌌다. 대형마트의 할인 품목과 농수산식품부의 할인 지원 대상을 제외한 가격이다.
또 서울에서 최저가 1만2600원에 판매 중인 단감은 지방에서는 1만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감귤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에서 4030원에 판매 중인 감귤을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에서 사려면 4210원에서 최대 4800원을 내야 한다.
배와 단감도 서울보다 지방에서 오름폭이 컸다. 서울에서 판매하는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3~7% 떨어졌지만, 부산(9%)·대구(11.8%)·인천(4%)·광주(3%)에서 모두 올랐다. 대전에서 판매하는 배는 1년 전 2만7000원에서 30% 이상 인상한 3만7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감귤 가격은 서울이 전년보다 28.4%~45.6% 올랐지만, 지방은 49%에서 최대 98% 비싸졌다.
지방 소비자의 높은 체감 물가는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1인당 총급여 평균액(2022년)은 서울이 4683만원, 경기는 4281만원이었다. 반면 울산(4736만원)을 제외한 제주(3570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지방 대다수가 4000만원이 되지 않았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서울보다 적어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며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일 유통업에 종사하던 업계 관계자도 “지방의 유통구조가 (서울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득이 서울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과일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설을 앞두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소매가 상승 폭을 도매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설 성수기 계약 재배와 농협 물량 7만4000t을 공급하고 설 일주일 전부터 제수용 사과·배 3개 들이 90만팩의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자몽(8000t), 아보카도(1000t), 오렌지(5000t) 등 신선과일 6종을 포함해 과일류 30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