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소형아파트(전용 60㎡이하)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경기도 전용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11월 기준) 가장 높은 거래량이다.
같은 기간 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10만6128건, 전세 거래량은 8만3918건으로 나타나면서 월세 비중이 55.8%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월세 비중은 △2019년 43.0% △2020년 46.7% △2021년 49.4% △2022년 53.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파주시로 확인됐다. 파주시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85건으로 이중 월세가 7088건으로 월세 비중이 81.6%에 달했다. 이밖에 화성시(76.8%), 오산시(71.8%), 남양주시(71.4%), 여주시(68.9%), 양주시(68.8), 평택시(68.0), 김포시(66.3%), 의왕시(63.3%), 이천시(60.0%) 등 순이다.
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량은 2020년 793건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2672건, 2022년 6115건, 2023년 6872건으로 상승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세 사기도 나타나면서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섰다”며 “자금 여력이 낮은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물량은 작년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물량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2020년부터 하락세다. 2020년 10만9306가구가 공급된 이후 2021년 10만6872가구, 2022년 8만7170가구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만8633가구로 급감했다. 올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 공급량보다 8753가구 줄어든 5만9850가구로 집계됐다. 일부 단지 공급이 미뤄질 경우 공급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데다 지난해 공사비용이 크게 올라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 물량도 줄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15만9609가구였다. 올해는 1만9684가구 감소한 13만3870가구가 예정돼 있고 2025년에는 11만2579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과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어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량보다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 설명했다.
연초 이후 연일 고전하고 있는 코스피가 17일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겹악재에 휩싸이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69포인트(2.47%) 떨어진 2435.90으로 거래를 마쳤다. 12월 ‘산타 랠리’ 상승 분을 모두 반납하며 11월 중순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지수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15%) 오른 2501.23에 출발한 뒤 곧장 하락으로 돌아섰고 외국인 매도세에 낙폭이 커졌다.
이날 코스피 약세는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055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19억원어치를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8천522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는 이날 개장부터 장을 마감할 때까지 꾸준히 하락 폭을 키워가다 오후 3시께 장 중 최저점인 2,435.34까지 내려앉았다.
전날 미국 증시가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기준금리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발언에 약세를 보인 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외국인 수급 여건이 악화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코스피 급락 배경은 근본적으로 외환시장 변수와 실적 불안, 수급 불안 등 3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는 전 종목이 뒷걸음질 쳤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2.62%), 셀트리온(068270)(-5.07%), NAVER(035420)(-4.78%)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약보합세로 마감한 SK하이닉스(000660)(-0.83%)만 낙폭이 가장 작았다.
업종별로는 통신업(0.19%)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내렸다. 화학(-3.45%), 철강 및 금속(-3.45%), 기계(-3.08%), 의료정밀(-3.02%) 등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78포인트(2.55%) 내린 833.05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78포인트(0.21%) 오른 856.61에 출발한 뒤 약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771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733억원, 145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4.89%), 에코프로(086520)(-3.41%), 엘앤에프(066970)(-1.95%), 셀트리온제약(068760)(-4.96%)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이날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62억원, 8조9,5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을 강화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1) ISA 납입한도, 1억→2억 원으로 상향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 원에 이른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또한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혜택은 기존보다 최대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와 제도 개편 후 연 최대 4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연 4% 이자 적용 시 이들이 받는 세제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2)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 공식화
이날 윤 대통령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금투세는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 원 이상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금투세를 두고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이날 민생 간담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15%까지 내리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통제를 위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제도 내실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21년 105.4%, 2022년 104.5%, 지난해 100.8%(예상치) 등 하락세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도 10조1000억원으로 앞선 8년 평균 증가 폭(83조2000억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이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인 만큼 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선 개별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밀착관리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주택금융협의체를 구성해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경상성장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적지 않단 질의에 "이번 정부 들어 절대 금액은 늘었으나 GDP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등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면서 "급격히 가계부채를 줄이면 경기 역효과는 물론 시스템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규제도 내실화한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선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오는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6월(잠정)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연내엔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도 확대된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급격한 금리 상승·하락 등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수행하던 적격대출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가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기존 혼합(고정)형 대출을 주기·순수고정형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 고정금리·분할 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 예보 요율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