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진행 절차(Feat. 재건축 진행 절차와 재개발 진행 절차)

 

재건축, 재개발 관련 뉴스기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당산현대3차, 예비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첫 단추 뀄다

당산현대3차, 예비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첫 단추 뀄다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서울 한강변 목화아파트, 여의도 첫 재건축조합 설립

서울 한강변 목화아파트, 여의도 첫 재건축조합 설립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 상정 가능성 꿈틀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 상정 가능성 꿈틀 - 머니S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승인…사업 마무리 단계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승인…사업 마무리 단계 | 아주경제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임박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임박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예비안전진단 통과, 재건축조합 설립, 정비계획안 상정,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등...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단계까지 왔다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대략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 후 이러한 용어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재건축사업 절차

 

절차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재건축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개관 > 재건축사업의 개요 > 재건축사업의 내용 (본문) | 찾기쉬운 생활

정책정보

 

기본계획,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시행된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합니다.

 

2. 재개발사업 절차

 

절차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 개관 > 재개발사업 개요 > 재개발사업 절차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무슨 계획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인가 등 인가받을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와 조합 외 시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어 더욱 복잡하게 보입니다. 일단은 저렇게 시행된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합니다.

 

상당히 용어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며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