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완화 관련 ‘선긋기’ 숙박업 미등록 4만9000실 이행강제금·신고 계도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유예키로 거주용으로 구매한 소유자들 벌금 폭탄·헐값 판매 기로에
다음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정부가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준주택 지위로 바꿔달라는 생숙 소유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팔거나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완화가 예상됐던 이행강제금 규모(생숙 매매가 10% 매년 부과)는 사실상 유지됐다.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시세가 아닌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시세 5억원짜리 부산 해운대구의 85㎡ 규모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연 5000만원이 아닌 시가표준액(1억원)의 10%인 연 1000만원이란 얘기다.
기존 소유자로부터 생숙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경우를 포함, 생계형 생숙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을 50% 깎아줄 방침이다.
정부가 불법으로 보는 생숙은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9만6000실 가운데 아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4만9000실이다.
전 정부는 생숙이 2015년 3483실에서 2021년 1만8799실로 폭증하자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오피스텔로도 사용할 수 있게 특례기간을 두고 용도 기준도 완화했다. 그럼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생숙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은 극소수다.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실로, 기존 생숙 9만6000실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오피스텔로 전환하려 해도 주차장·방화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다.
앞으로 용도 변경은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2년간 한시 적용됐던 발코니 등에 대한 완화 기준을 오는 10월14일부로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보고 생숙을 구입해 살고 있는 소유자들은 숙박용으로 신고가 어렵다고 말한다. 헐값에 팔거나 사실상 편법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생숙 소유자들은 반발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대부분 생활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행정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졸속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실제 하자 발생 현황을 처음 공개한다. 동시에 향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내놓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현황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공개 날짜는 27일로 계획돼 있다.
이는 국토부가 최초로 공개하는 공식 하자 현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공동주택 하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자료에는 하자 수와 판정 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실 요청으로 자료가 선별적으로 제공됐는데, 최근 건설사의 하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며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하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건설사의 자정 노력이 있지 않을까 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 실제 하자가 아닌 하자판정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현실과 다른 수치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자판정수'는 하자심의위원회에 오르는 안건을 뜻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수치다.
부동산 PF發 줄도산 공포 미분양 증가 겹쳐 사업성 악화 올 폐업 266곳… 전년比 2배↑ 부채 못 갚아 부도난 곳도 6곳
중견 건설사들까지도 고금리와 자금난, 수요 감소로 인해 폐업 및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비등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폐업 신고한 종합 건설업체는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급증하고 부도난 건설업체는 6개에 달한다. 정부는 추석(9월 29일) 전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 대책에는 건설사 PF발 자금난을 완화할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중견 건설사들이 ‘도미노 부도’를 맞을 위험을 피해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이후 인건비와 자재값 등 공사비 폭등과 주택 수요 감소로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도산과 폐업 수치에는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종합 건설사는 26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개)에 견줘 119.83% 증가했다. 실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부채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난 건설사는 올해 들어 6개에 달한다. 2020년 4개, 2021년 1개, 2022년 5개였던 것과 견줬을 때 올해 들어 건설사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1일 발간한 ‘D의 공포: 레고랜드 그 후 1년, 건설업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금성 자산 대비 PF 우발 채무가 배 이상인 일부 건설사를 PF 리스크가 높은 기업으로 분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사 지원으로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 PF 자금조달 자체가 어렵고 금리도 10%가 넘어가는 고금리여서 장기화하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 역시 이런 부분에서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뢰감을 확보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업계 부도 위험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의 유동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기 직후 PF로 인해 부실화를 피할 수 없었던 업체들의 현금성 자산 대비 PF 우발 채무가 약 25배였던 반면, 올해 상반기 21개 사의 현금성 자산 대비 PF 우발 채무는 배 안팎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리스크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 대출 이동 시스템이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은행 간 경쟁이 활발해져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 하락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리려는 최근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인 터라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대환 인프라 구축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안에 인프라 구축을 끝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민간 플랫폼도 함께 출시된다. 플랫폼에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32개 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소비자가 ㄱ사에서 ㄴ사 상품으로 갈아탈 때 ㄴ사가 ㄱ사에 온라인으로 상환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상환에 필요한 정보도 두 회사가 온라인으로 주고받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ㄴ사에 전달하면 ㄴ사 쪽 법무사가 ㄱ사를 방문해 상환하는 식이었다. 인프라를 통하면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더 편리한 셈이다.
주담대는 아파트 담보 대출에 한해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다세대·연립 주택 등의 경우 실시간으로 시세를 조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제까지 대환이 불가능했던 전세대출은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대출상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전세대출 잔액은 971조원 수준이다.
인프라의 흥행 여부를 둘러싼 전망은 엇갈린다. 일단 대출원금 규모가 크고 만기도 긴 주담대의 경우 이미 대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인프라를 통해 더 간편한 대환이 가능해지면 대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출심사 절차와 최대 일주일이 넘는 심사 기간은 달라지지 않는 탓에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특히 전세대출은 만기가 짧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비싸서 대환 수요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앞서 출시한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의 흥행 실패도 금융위 입장에서는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올해 5월 말 개시된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를 통해 이동한 대출자산은 지난 15일까지 총 1조5849억원이었다. 지난 6월 말 신용대출 잔액 238조원의 0.67%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원래 대환 한도를 금융회사별 최대 4천억원으로 설정해뒀으나 이런 한도가 불필요해진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가 흥행에 성공해도 문제다. 금융회사들이 대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이미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대환 인프라의 기대 효과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경쟁적 금리 인하를 거론하고 있다.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37포인트(-0.49%) 내린 2495.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외국인은 1353억원 팔았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73억원, 711억원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에선 삼성전자(0.87%), 현대차(0.73%) 등은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3.05%), SK하이닉스(-0.26%), 삼성바이오로직스(-1.28%), POSCO홀딩스(-5.27%), 삼성전자우(-0.55%), LG화학(-1.55%), 삼성SDI(-2.25%), NAVER(-0.72%) 등은 내렸다.
코스닥은 18.18포인트(-2.12%) 내린 889.17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1338억원 팔았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68억원, 129억원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기업에선 알테오젠(15.06%), JYP Ent.(7.30%) 등은 올랐다. 에코프로비엠(-8.89%), 에코프로(-8.05%), 셀트리온헬스케어(-0.64%), 포스코DX(-3.29%), 엘앤에프(-2.82%), HLB(-2.49%), 레인보우로보틱스(-1.08%) 등은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