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는 9월7일부터 일반형은 0.25%(p)포인트, 우대형은 0.20%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
지난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4.28%~5.40%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9억 이하 매매비중 60% 2분기 52%로 감소… 집값 오른탓 강남·용산 등 9억원 이하 거래 뚝 외곽지역선 80%가 중저가 거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시세 9억원이하 거래 비중이 줄고 있다. 특히 강남 3구·도심 등 이른바 인기지역에서 9억원 이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가격이 반등하면서 9억원을 넘어선 단지가 늘고 있는 데다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30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에서 9억원 이하 평균 거래 비중이 올 1·4분기 59%에서 올 2·4분기 52%로 하락했다. 한때는 10채 중 6채가 9억원 이하였으나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월별로 9억원 이하 매매거래 비중은 1월 59%, 2월 57%, 3월 60% 등 연초에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월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4월 54%, 5월 51%, 6월 51%, 7월 50% 등으로 5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지역별 기준으로는 이른바 인기 지역에서 거래비중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9억 이하 비중은 강남구의 경우 1·4분기 평균 17%에서, 2·4분기에는 9%로 거의 반토막났다. 같은기간 용산구도 20%에서 8%, 광진구도 34%에서 26%로 감소했다. 서초구도 1~3월에는 평균 11% 였으나 4~6월에는 9%로 하락했다. 강북 인기 주거지역인 마포구는 이 기간 동안 39%에서 26%로 크게 줄었다.
반면 '노도강' 및 '금관구' 등 중저가 주택이 집중된 외곽지역의 경우 여전히 전체 거래에서 9억원 이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예로 관악구의 9억원이하 평균 비중은 올해 1·4분기 83%에서 2·4분기에는 8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랑구도 88%에서 90%, 금천구도 82%에서 86%로 오히려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연구원은 "외곽지역은 여전히 9억원 이하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 비중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인기지역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서 9억원 허들을 넘어선 단지가 늘고 있다"며 "아울러 더 넓은 면적으로 가거나, 상급지로 옮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거래 비중이 줄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거래건수는 올해 1·4분기 4014건에서 2·4분기 5456건으로 35.9% 늘었다. 해당 기간에 9억원 초과 거래는 2834건에서 5011건으로 76.8% 증가했다. 9억 초과 주택 거래가 2·4분기에 더 활발히 이뤄진 셈이다.
한편 경기도·인천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올 들어 7월까지 여전히 9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올 1~7월 거래된 주택의 99%가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결국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은 지난 30일 오후 금융당국이 주재한 가계대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구두 지침을 전달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 등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놨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지침대로 은행이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이 아닌 40년 상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50년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체 대출 한도는 상당 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당국이 DSR 규제를 회피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울러 50년이 아닌 40년 적용 지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은 이 회의에서 50년 만기 대출 기준 변경뿐 아니라 금융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취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 50년 만기 대출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 연봉 6천500만원 대출자, 한도 5억1천600만→4억8천100만원
A 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연 소득이 6천500만원(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의 경우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은 2천600만원이 최대 수준이다.
이 대출자가 만약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기존 방식대로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 50년이 모두 인정되면, 대출 금리 4.5%를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억1천600만원이다. 이때 월 상환액은 216만4천51원, 연 상환액은 2천596만8천612원으로 DSR은 약 40%가 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대출자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새 방식에 따라 만기가 40년만 적용될 경우, 같은 금리에서 대출 최대한도는 4억8천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방식보다 약 7%, 3천500만원의 한도가 깎이는 셈이다.
새 방식에서 월 상환액은 201만7천265원, 연 상환액은 2천420만7천180원으로 역시 DSR은 약 40%로 같다.
4.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3조 '6천억 감액'...R&D 10% 삭감(ZDN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으로 18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1년차에 편성된 18조9천억원에 비해 6천억원 가량이 감액된 예산이다. 정부 R&D도 올해 대비 10% 이상 삭감된 25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R&D 예산 역시 올해 9조8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 줄어든 8조8천억원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 해외 진출 지원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과 지역혁신 등의 분야로 나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차세대 원천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속하는 분야다. 내년 신규 사업 대표적인 사례는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이 꼽힌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과 KPS 개발 등에 집중됐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늘어났던 소재 부품 장비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한 아랍에미리트 IT지원센터 신설 등이 포함된 분야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인재 양성 예산도 대폭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대거 구조조정으로 디지털 확산 분야에는 1조3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법률과 의료, 공공 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하는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에 해당하는 분야다.
코스피는 30일 장 초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은 외국인들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06포인트(0.35%) 오른 2561.22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3.26포인트(0.91%) 오른 2575.42에 개장했으나 외국인이 장중 ‘사자’에서 ‘팔자’로 전환하자 상승 폭을 점차 내줬다. 이로써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1% 이내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795억원, 164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178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오름세를 보였다. 삼성SDI(006400)(1.68%)와 LG화학(051910)(2.86%)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장사가 1% 내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반면 POSCO홀딩스(005490)(-0.51%), NAVER(035420)(-0.23%), 포스코퓨처엠(003670)(-0.33%) 등은 소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화학(1.27%)이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을 넘겼고 증권(0.69%), 기계(0.68%), 서비스업(0.58%) 등이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보험(-1.13%), 유통업(-1.00%), 운수창고(-0.77%), 음식료품(-0.37%) 등은 소폭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57포인트(0.83%) 오른 923.81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84포인트(0.96%) 오른 925.08에 출발한 뒤 920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지수가 920대를 회복한 건 이달 4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81억원, 16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344억원 매도 우위였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프로(086520)(2.21%), 포스코DX(022100)(1.36%), HLB(028300)(0.17%) 등은 올랐으나 에코프로비엠(247540)(-1.82%),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0.30%), 엘앤에프(066970)(-7.40%), 에스엠(041510)(-2.40%) 등은 내렸다.
이날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7조6439억원, 12조562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7조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장 중 미국 국채 2년물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10년물의 반등 조짐이 나타나며 미국 시간 외 선물과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며 "더불어 최근 거래대금이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도 증시 상승 탄력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