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카드를 내밀었다. 특히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에 연령제한을 두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4일 기준 679조4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 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2403억원이 늘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4840억원 뛰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4일 현재 2조8867억원으로 7월 말 8657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2조210억원이나 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은행은 이미 알아서 속속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50년만기 주담대 대출제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최근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떄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와같은 기조에 따라 슬금슬금 오르는 집값을 차단하고자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 24만3938건 대비 12.9% 증가했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85조498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 27.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전국 집값이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아래 링크 참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3% 상승했다. 6월 -0.05% 하락 대비 0.08%p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그러나 정부의 빠른 대처로 3분기 이후 집값 상승세는 정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증가세가 주춤하고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주택 구매 주체를 보면 영끌족인 2030세대의 주택 매입 세대별 비중이 36.3%로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대출규제가 매수세를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2030세대는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옥죄면 금방 조정을 보이는 세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는 추세고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완화된 대출 규제를 다시 옥죄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거래량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처럼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수요층들을 중심으로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도 “장기적으로 봤을땐 시장은 재료가 있는 곳은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냐”면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정부의 대출 규제가 50년 만기 주담대처럼 일부 과도하게 몰리는 부분은 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자들 사이에 수도권은 물론 전국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는 전망이 더 많아졌다.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수세가 살아나자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오를 것이란 기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28일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통해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국 ‘매매가격전망지수’가 모두 100 위로 올라서면서 집값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물어 작성한다. 0~200 범위에서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한다는 답변이 하락한다는 응답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8월 서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7월(97.7) 보다 8.1포인트나 뛴 106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전망지수가 100을 넘은 건 2021년 10월(113) 이후 22개월 만이다.
인천 매매가격전망지수도 이달 전월(96.9) 보다 7.1포인트나 뛴 104를 기록해 역시 100 위로 올라섰다. 인천 매매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한 건 2021년11월(100.2) 이후 21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01.1을 기록하면서, 100 이상으로 올라선 이후, 7월 101.8, 8월 108을 기록하면서 3개월째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 매매전망지수는 이달 102를 기록해 2021년 10월(114.7) 이후 22개월만에 100 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하락전망이 지배적이었던 2022년 12월 58까지 떨어졌으나, 올 들어 꾸준히 회복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다시 100 위로 올라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가급적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8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인허가는 단기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게 원 장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문제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한국철도공사, 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조사기관 유비리서치 분석 정부 지원 업은 中, OLED도 추격 가속 “XR 진입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필요”
국내 디스플레이업계의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오는 2025년에 중국에 역전될 것이란 전망이 28일 나왔다.
이날 디스플레이시장 조사기관 유비리서치는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중국업체 출하량이 오는 2025년 54.8%를 기록해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비리서치는 올해 중국의 출하량이 42.4%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47%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2023년과 내년 각각 57.6%, 53%를 차지하지만 2025년에는 45.2%로 기록하며 50% 아래로 떨어진다. 이 같은 점유율 역전 현상은 2027년까지 심해질 것이란 게 유비리서치의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OLED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는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 역시 제품 수준을 개선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업체들에게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인력 지원, 세제 및 토지 지원 등 혜택을 쏟아붓고 있다.
유비리서치는 한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국 기업들이 아직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IT와 TV용 OLED 시장 확장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확장기기(X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으로도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XR 관련 기기를 과거부터 많이 시장에 출시한 중국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태계가 우리나라보다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제조에 활용할 인프라는 탄탄한 상황이다.
유비리서치 관계자는 “그동안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한국을 추격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회의 발언을 중립적으로 해석하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최초 금리 인하 예상 시점도 내년 상반기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했다. 주식시장도 당분간 불확실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28일 리포트를 통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불확실성을 남겨놓겠다는 차원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이런 동결기를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4분기 중반 이후 경제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 연준은 연말까지 동결 이후 첫 인하를 2024 년 1분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는만큼 한국은행의 인하 시점 또한 2024 년 1분기로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임 승리를 선언하기까지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해졌다”며 “미국 경제가 ‘중물가·중금리·저실업률’이라는 또 다른 의미의 ‘뉴노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도 현 수준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원론적인 수준의 매파 발언과 불확실성을 남겨뒀기에 주식시장은 금리 변동성에 수시로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2400∼2800으로 잡았다.
다만 이번 잭슨홀 회의발 충격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간 낙폭이 컸던 성장주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작년보다 매파적 기조가 완화된 것으로 판단해 금융시장이 안도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며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의 목소리를 강경한 매파로 인식하지 않아 그동안 주가가 억눌렸던 성장주가 다시 회복한 흐름은 한국 시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