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도 보합을 기록했다. ▲일산(-0.02%) ▲평촌(-0.01%)이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 아파트값도 보합을 기록했는데 지역별로는 ▲평택(-0.04%) ▲광명(-0.02%) ▲의왕(-0.02%) ▲김포(-0.01%) ▲남양주(-0.01%) 순으로 떨어졌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가격 회복 기대감은 수도권 전역으로 커지고 있으나 매매가격 등락은 지역별 혼조세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서울 강남권역은 전고점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지만, 호재성 요인이 뚜렷하지 않거나 전세시장 불안 요인 등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연초 대비 전세 물건 모두 줄어 "전셋값 하락·전세 대출 이자 부담 줄자 수요 늘어"
하반기 서울 전세 시장이 다시 '긴장 모드'다. 역전세난이 예고됐던 것과는 달리 전세 물건이 빠르게 줄어들면서다. 한 자치구에선 연초 대비 많게는 70%가 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들었다. 연초 집값이 흔들리면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낮은 가격을 잡으려는 수요가 몰렸단 설명이다. 전세 금리 하락으로 월세 대신 다시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점도 한몫했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 앱(응용프로그램)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전세 물건은 연초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물건이 가장 많이 줄어든 자치구는 서대문구다. 연초 1922개였던 전세 물건은 전날(17일) 기준 562건으로 70.75% 쪼그라들었다.
서대문구에 이어 자치구별 하락률을 살펴보면 △마포구 69.64%(2359건→716건) △동작구 66.56%(2040건→682건) △광진구 65.55%(1463건→504건) △성북구 63.29%(1828건→671건) △관악구 60.45%(1148건→454건) △양천구 59.99%(2392건→957건) △강서구 59.68%(2324건→937건) △성동구 58.74%(2116건→873건) △구로구 58.63%(1506건→623건) △중구 56.76%(909건→393건) △종로구 53.28%(381건→178건) △영등포구 50.99%(2657건→1302건) 등 13개 자치구가 절반 넘게 전세 물건이 감소했다.
△강북구(-48.8%) △강동구(-47.19%) △송파구(-45.62%) △동대문구(-42.61%) △금천구(-41.82%) △중랑구(-41.82%) 등은 40%대로 내렸고 도봉·용산구는 30%대 노원·강남구는 20%대, 서초구는 1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은평구만 2.41% 내려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원래 대단지가 많아 전세 물건도 많은 지역인데, 요즘엔 전셋집 찾아주기가 어렵다"며 "연초만 해도 역전세난을 걱정했는데 이젠 전세난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세 물건이 감소한 배경에는 연초 전셋값이 많이 내린 이후 전세를 찾는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송파구 잠실동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연초 급전세 수준의 물건이 많이 나오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더 낮은 전셋집으로 갈아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전세 대출 금리가 내리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도 다시 늘었단 설명이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를 택했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졌단 뜻이다.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한동안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월세 혹은 준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엔 대부분 전세를 찾는다"며 "세입자들이 전세 물건을 많이 찾으니 집주인들도 전세로 물건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미해진 계절적 요인도 더해졌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원래 전세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7~9월 방학 시즌을 맞아 인근 학교를 염두에 두고 전세 물건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있어 물건이 더 줄었다"고 전했다.
향후 전셋값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E 공인 중개 관계자는 "당분간 현재 전셋값이 유지되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예정된 2025년 전후로는 전셋값이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F 공인 중개 관계자도 "강남권 입주 물량이 예정된 만큼 전셋값이 출렁일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반면 중구에 있는 G 공인 중개 관계자는 "당분간 입주 물량도 없고 이사 등도 활발하지 않아 전셋값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전셋값은 지난 5월부터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 5월 넷째 주(22일)부터 14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이달 들어 3주 연속 상승률이 0.11%를 기록해 오름폭을 키우진 않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도 회복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91.6을 기록했다. 올해 초 61.2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3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0에 가까워질수록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많단 뜻이다. 100에 가까워졌단 것은 곧 전셋집보다 세입자가 더 많아질 것이란 얘기다. 전세난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뜻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매달 내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올리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18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런 개편안을 담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여건과 출산율 등을 따져 개편안을 제시한다. 이번이 5차 재정계산이다.
재정계산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8개월간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각각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이르면 2025년부터 12∼18%로 인상하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도출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최소 3%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한다. 올 4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29만2737원)에 대입하면 직장인은 매달 9만7579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인 4만8789원씩 부담)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4만2011원을 더 낸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30일경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 정부안으로 재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70년 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남기는 것이다. 이론상으론 5년 후인 2028년에 태어날 아이가 만 65세 노인이 될 때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국민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대의에 동의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쓴 약’을 감내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당장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야 한다. 국민이 수용하기도,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운 방안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이려면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거나 국고를 투입하는 등 여러 재정안정화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연금 개혁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진 이유다.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연금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66∼68세로 늦추거나 연평균 4.5%인 기금 운용 수익률을 5.0∼5.5%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 수준에 묶어두려면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처럼 국민연금 재정에도 국고를 투입하거나, 주식 수익 등 자본소득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매기는 보완 조치가 뒤따른다. 재정계산위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도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제안한 셈이다.
다만 재정계산위 내에선 재정안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온 일부 위원은 이런 방향성에 반발해 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재정계산위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부 의견 봉합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개편에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만큼, ‘최선’이 아닌 ‘차악’의 방안일지라도 실행에 옮기는 데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당시엔 복지부가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지 못한 채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원동력을 잃었고, 개편도 결국 무산됐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도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받아 든 복지부가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연금 개혁은 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편안 도출에 실패하고 복지부로 공을 넘긴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이 좌절되면, 5년 후에는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될 게 확실시된다. 재정계산 시점으로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13년 3차 재정계산 당시 12.72%였지만 2018년엔 16.02%로 올랐고, 올해 기준으로는 17.86%가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폭염과 수해 피해 속 다가오는 명절을 고려해 내수 진작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현행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식사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내년 4월 이후로 상한액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 ‘민·당·정 협의회’를 갖는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식사비 3만 원, 축의금·조의금과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이다.
당정은 최근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 업계 피해가 상당한 데다 과거 가액 한도 상향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날 관련 업계와의 상의를 통해 가액 상향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액 한도가 한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의 경우, 각각 전년 추석·설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이 7%, 1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다만 선물 가액과 함께 1인당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과 같은 상품권(유가증권)에 대한 개정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애초 청탁금지법의 선물 범위에는 상품권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2017년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음식물 가액 기준을 피하는 편법 수단을 차단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물의 허용 범위에서 유가증권을 제외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와 같은 업계 상황 등으로 영화나 공연을 찾는 관람객이 예상보다 적다는 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에도 김영란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