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인상하는 등 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대신 디딤돌·버팀목 등 정부 정책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올라간다. 아파트 청약 시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도 합산돼 청약점수가 최대 3점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함께 오른다. 금리 조정은 8월 중 시행된다.
청약저축 이율은 2016년 8월부터 연 1.8%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청약저축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자 정부는 6년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0.3%포인트를 올린 바 있다.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엔 0.7%포인트를 더 올린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584만명(7월 말 기준)이 이번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저축 이자를 올리는 대신 디딤돌·버팀목 등 부동산 정책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폭(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오른다. 그만큼 대출 이용자의 이자 납부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과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금리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 청약 시 통장 보유 기간에 따른 가점도 오른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령 청약 신청자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이 4년(6점)인 경우 현재는 신청자 본인 점수(7점)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2년·3점)를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한국부동산원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연내 청약 가점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 진행 빨라 정비사업 기간 당초보다 2~3년 단축 주민 75% 이상 동의시 지자체서 비용 지원 '공공단지'라는 허위정보에 주민 동의 난항 겪기도
주택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건너뛰고 곧바로 조합 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구역이 서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2~3년 정도 줄일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10구역은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신당10구역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곳에는 지상 최고 35층짜리 아파트 14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도입된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자체가 요청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 75% 이상의 동의율을 얻으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 총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용역업체 선정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시·구청)에서 지원받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 조합 설립까지는 3년 6개월가량 걸리지만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하면 그 기간이 평균 1년 2개월 정도로 단축되는데다 공공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빠르면서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도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단지는 오는 10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7월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089가구(8개동)가 최고 35층 이하 1370가구(10개동) 규모로 탈바꿈한다. 미주아파트 관계자는 "공사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빨리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단지도 있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와 영등포구 문래동5가 문래진주아파트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지난 3월 서울시의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기간이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2년 1개월에 불과하다.
한편에선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선 '조합 직접설립제도 지원을 받으면 공공 단지가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흘리기도 한다"면서 "이런 경우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1년 7개월 만에…5대 광역시 하락세 멈춰 대구 수성구 집값 상승 뚜렷, 3억원 올라
수도권에 이어 지방 집값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5대 광역시 중에서도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아래 링크 참고)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집값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유지됐다. 지방 집값 변동률은 보합(0)을 나타냈다. 5대 광역시는 지난해 1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이어 이번 주 0.05%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이번 주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대구는 지난주 2021년 11월 셋째 주(-0.02%) 이후 9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e편한세상범어' 전용 84㎡는 지난 6월 6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4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이 면적대는 지난 2월 5억59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 84㎡는 이달 14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1억3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3억원이 상승했다.
대구 중구 지역도 남산·대신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성구에 비해 중저가 가격대로 접근성이 좋았던 점이 주효했다.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전용 84㎡는 지난 6월 2억원 넘게 오른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4월 6억4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두 달 만이다. 같은 구 대신동 'e편한세상대신' 전용 84㎡는 지난달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같은 면적 단지가 4억19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1억2100만원이 올랐다.
대구 아파트값 상승은 최근 들어 미분양 물량이 소진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수성구 범어동 '범어자이'는 계약률이 90%를 넘어섰고,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는 계약률이 60%에 육박했다"며 "청약 당시 미달했으나 최근 계약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 쌓였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서 고가 거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울산 0.04%, 대전 0.03%, 세종 0.1% 등도 집값이 올랐다. 세종은 보람·나성·도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반면 부산은 0.04% 떨어졌다. 부산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부산진구 개금전포동, 사상구 엄궁·학장동 위주로 내렸다. 광주는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 전셋값은 0.02% 내렸다. 전주(-0.03%)에 비해 하락 폭이 줄었다. 세종은 고운·도담·소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라 0.13% 뛰었다. 대전은 0.09% 상승했다.
반면 부산(-0.06%)은 하락했다. 부산진구 당감·부암동 구축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내렸다. 울산(-0.03%)도 중구 가운데 우정·복산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남구는 무거·삼산동, 북구는 달천·천곡동 신축 위주로 하락했다. 광주(-0.02%), 대구(-0.01%) 등도 떨어졌다.
한편 이번 주 서울은 0.09% 오르며 13주 연속 상승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만 보합이고, 나머지 24개 구는 모두 가격이 올랐다. 경기는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어 0.08% 올랐고, 인천은 0.08%로 상승 폭이 유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4% 오르며 4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전주(0.03%)보다 커졌다. 수도권이 0.1%로 상승 폭 확대됐고 서울은 0.11%로 상승 폭을 유지했다. 지방은 0.01% 떨어져 전주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0.13%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국의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폭락 위험에 디플레이션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베르무트 자산운용의 창립자이자 이코노미스트인 디터 베르무트는 이날 투자 메모에서 “(현재)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은 부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 폭락 위험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무트는 “이미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면 잠재적으로 과대평가된 주식 시장은 신속한 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자산 가격의 급락은 디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데 큰 영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다시 디플레이션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언뜻 시기상조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 물가 수준이 하락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는 문제일 것이라는 지배적인 예측과 반대된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간 기준 3.3% 상승했으며, 이는 전달의 3%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베르무트는 “주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엄청난 하방 위험을 보면 디플레이션은 곧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P500이 연초부터 16% 상승해 주식이 위험할 정도로 고평가되었다”며 “특히 기업 이익에 대한 약화 전망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모간스탠리 또한 “2008년 이후 최악의 실적 침체가 될 수 있으며 증시가 16%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기업 이익 침체를 계속 경고해왔다.
베르무트는 또한 “인플레이션 하락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세계 경제의 GDP 성장 둔화로 인해 촉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9월 중순과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주요 위험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