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7월 1일부터 뭔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진 제도에 박수를 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욱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단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지역별로 LTV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5월 31일자로 배포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링크 클릭]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뭐가 되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단 LTV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대요건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우대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단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0.8억에서 0.9억(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미만)일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에 부합한다.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이여야 한다.
-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대요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경우 최대 4억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 LTV 비율을 통해 대출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1) 무주택 세대주인 갑이라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성남 수정구)의 6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한다. 갑은 을과 혼인하였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고, 부부 연소득 합산액은 9천 5백만원이다. 이 때 갑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얼마인가? |
표에서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6억 원까지는 60%를 받고, 6억~9억 원 사이의 구간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6억 원 x 60% = 3억 6천만 원) + (5천만 원 x 50% = 0.25억원)] = 3억 8,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무주택 세대주인 병이라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과천시)의 8억 1천만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한다. 병은 정과 혼인하였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고, 부부 연소득 합산액은 9천 5백만원이다. 이 때 병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얼마인가? |
표에서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6억 원까지는 60%를 받고, 6억~9억 원 사이의 구간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6억 원 x 60% = 3억 6천만 원) + (2억 1천만 원 x 50% = 1억 5백만원)] = 4억 6,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4억원 입니다. 때문에 병은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3) 무주택 세대주인 무라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울산 남구)의 5억 4천만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한다. 무는 기과 혼인하였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고, 부부 연소득 합산액은 9천 9백만원이다. 이 때 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얼마인가? |
표에서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5억 원까지는 70%를 받고, 5억~8억 원 사이의 구간은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5억 원 x 70% = 3억 5천만 원) + (4천만 원 x 60% = 2천 4백만원)] = 3억 7,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4) 무주택 세대주인 경라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광주 광산구)의 7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한다. 경은 신이라는 사람과 혼인하였으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고, 부부 연소득 합산액은 9천 9백만원이다. 이 때 경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얼마인가? |
표에서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5억 원까지는 70%를 받고, 5억~8억 원 사이의 구간은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5억 원 x 70% = 3억 5천만 원) + (2억 원 x 60% = 1억 2천만원)] = 4억 7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4억원 입니다. 때문에 경은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무주택 세대주, 서민, 실수요자가 아닌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9억원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다 자세히 공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부했던 대로 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따라 대출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Ver. 2020.12.18)
앞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의미와 지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과연 어느 지역(지구)에 속하는지, 내가 투자할 지역이 어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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