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새해 첫 달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다시 증가…낙찰률 30%대 회복(뉴시스)

 

새해 첫 달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다시 증가…낙찰률 30%대 회복

2024년 첫 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낙찰률도 다시 회복돼 30%대를 훌쩍 넘겼다. 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5건) 대비 98건(45.6%) 증가한 수치로, 2020년 통계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매월 두 자릿수에 그치다가 지난 2022년 10월 107건으로 100건을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4월에 126건을 기록한 뒤 ▲9월 216건 ▲10월 238건 ▲11월 281건 등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연말인 지난해 12월 215건으로 소폭 감소한 바 있다.

1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7.7%를 기록, 전월(29.8%) 대비 7.9%p 대폭 상승하면서 30%대를 다시 회복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달보다 5.1%p 오른 86.2%로 나타났다.

경기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557건을 기록하며 전월(466건) 보다는 91건 상승했다. 낙찰률은 전월 대비 8.7%p 늘어난 50.8%, 낙찰가율은 지난달보다 0.9%p 하락한 83.4%를 기록했다.

1월 인천의 아파트의 경우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 147건 중 57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전월 대비 4.5%p 감소한 38.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3.6%p 오른 84.2%로 집계됐다.

 

2. 가양·정자·수지·행신 등 노후도시 108곳 안전진단 면제 가능(한국일보)

가양·정자·수지·행신 등 노후도시 108곳 안전진단 면제 가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특별정비구역 등 세부 내용 구체화
1기 신도시 등 51곳에서 두 배 늘어


서울 가양·경기 수원시 정자, 용인시 수지, 고양시 행신지구 등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에 추가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사실상 면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 수 있는 지역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51곳, 103만 가구에서 108곳,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시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이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이 담겼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그간 노후계획도시를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의 택지’로 설명해 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경기(30곳)가 가장 많았고 대구(10곳) 서울(9곳) 충북(8곳) 광주·대전·경남·전북(각 6곳) 강원·부산·인천(5곳) 전남(4곳) 제주(3곳) 경북·울산(2곳) 충남(1곳)이 뒤를 이었다. 지정 요건에 조성 사업이 추가되면서 경기 안산 반월·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 규제가 풀린다. 우선 용적률을 지역별 법정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 주거지역은 최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건폐율과 건축물 간격도 지역별 조례보다 덜한 국토계획법·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무엇보다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애초에 통합할 단지가 없어도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그 외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등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연장해 준 1·10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추가 분담금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진단 전면 폐지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3. 분당 등 1기 신도시 75층까지 재건축 가능(한국경제TV)

분당 등 1기 신도시 75층까지 재건축 가능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의 노후 주거지가 최고 75층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는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지구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곳으로, 전국 108개 내외 지역이 해당된다.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특별법을 적용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규정상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가령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용적률 200%, 20층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종상향을 거쳐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이론적으론 최대 7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지나친 과밀 개발을 우려해 정부에서는 그보다 낮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오는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께 지정한다.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정도, 기반시설·공공시설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파급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력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4. 국내증시 FOMC 앞두고 약세…코스닥, 두달 만에 800선 붕괴(머니S)

국내증시 FOMC 앞두고 약세… 코스닥, 두달 만에 800선 붕괴 - 머니S

코스피가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약세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800선 밑으로 떨어졌다.

3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72포인트(0.07%) 내린 2497.09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0.91포인트(0.44%) 내린 2487.90으로 출발한 뒤 2480~2500선에서 등락하다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0억원, 52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외국인은 888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일 새벽 FOMC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짙어지며 코스피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장 직전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는 삼성전자(-2.15%) SK하이닉스(-1.61%)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POSCO홀딩스(-0.58%) 삼성SDI(-0.53%) 등 일부 이차전지 종목도 약세를 보였다.

기아(5.00%) 현대차(2.42%) 등 자동차 관련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1.60%) LG화학(1.88%) 삼성바이오로직스(2.07%)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9.62포인트(2.40%) 내린 799.2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최저치 기록을 새로 썼다. 종가 기준 800선이 무너진 것은 것은 지난해 11월17일(799.06)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38억원, 122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개인은 2125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2.95%) 에코프로(-1.95%) HLB(-2.87%) 셀트리온제약(-3.04%)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HLB생명과학(2.73%) CJ ENM(1.27%) 등은 상승했다.

 

5. 지난해 제조업 생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소비·투자도 내리막(한국경제TV)

지난해 제조업 생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소비투자도 내리막

소매판매 20년 만에 최대 감소...설비투자 4년만에 가장 크게 줄어
12월 산업생산 0.3% 증가…소매판매 0.8% 감소, 한 달 만에 다시 줄어


반도체 업황 부진에 지난해 제조업 생산이 25년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영향에 소비도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설비투자 역시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12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도 석달만에 늘었지만, 소매판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먼저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3.9%)이 줄며 3.8% 감소했다. 1998년(-6.5%)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감소폭이다.

반도체 생산은 5.3% 줄며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판매는 늘었지만 비내구재(-1.8%), 준내구재(-2.6%)가 줄어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작년과 재작년 좋지 않았던 상황이고 금리나 환율의 영향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매판매액지수가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판매액인데 소비의 흐름이 서비스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트렌드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5.5%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9.8%)과 토목(1.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실적을 보면 산업생산은 광공업·서비스업에서 모두 증가해 전달보다 0.3% 늘었다. 전달(0.8%)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광공업에선 반도체(8.5%)·자동차(4.7%) 생산이 크게 늘었다. 디(D)램과 실리콘웨이퍼 등의 생산이 늘었고, 자동차의 경우 레저용(RV) 승용차와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 완성차의 생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 재고는 1년 전보다 4.4% 감소했는데, 반도체 재고가 20.9%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2001년 12월 반도체 재고 감소폭(-21.2%) 이후 22년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7.7%로 전달보다 8.6%포인트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11월 반짝 증가(0.9%)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 5.5% 증가했다. 지난해 9월 8.7% 증가를 기록한 후 3개월만의 증가세다.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 실적이 5.6% 줄면서 2.7%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산업활동은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되면서 4분기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