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던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만에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껴 선별 청약에 나서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약 미달과 계약 포기에 따른 미분양 주택 확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4564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미분양 주택 수가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4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확대 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3033가구(43.3%) 증가한 1만31가구다. 서울, 인천, 경기가 모두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인천이 1972가구 증가했다. 경기는 980가구, 서울은 81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2458가구로 1531가구(3%) 증가했다. 대구와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세종 등은 소폭이라도 줄었는데 부산과 대전, 강원, 경북은 미분양 주택이 늘었다. 특히 경북(2003가구, 29.2%)과 부산(463가구, 18.3%)의 증가 규모가 컸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청약 열기 냉각, 과잉 공급 우려 등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4분기 주택시장이 가라앉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12월은 분양 물량이 많았다"며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대체로 지난해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곳이고 특히 인천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분양, 입주가 이어지면서 이미 수요가 상당 부분 소화됐다"고 설명했다.
직방 자료를 보면 지난해는 매월 분양 예정 물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 12월은 예정 물량 1만7458가구(일반 분양 기준)보다 많은 2만1039가구가 분양했다.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함 랩장은 "기존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고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꺼졌고 분양가는 높은 상태"라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미분양 축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초보다 늘어 1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에만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지역은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고 특히 분양을 계속 미뤄왔던 단지들이 청약에 많이 나설수록 더욱 그럴 것"이라며 "10만 가구를 넘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은 2022년 상반기 2만 가구 수준에서 그해 하반기 3만 가구를 돌파한 뒤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 해 초 7만5000가구를 넘겼다. 당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10만 가구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표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높은 분양가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방의 주택 수요를 살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폭적이고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안 중 하나인 도심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건 기존 오피스텔이 아닌 신축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공공주택 사업에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참여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입법·행정예고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지금은 개발지역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만 넘어도 가능하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로써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된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을 설치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고 시행령으로는 7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공무원연금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개 기관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추가된다.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도시 재정비 사업 재원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 허용 방안은 오는 3월 초부터 실시된다. 다만 기존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추가 시공하는 방식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안전 문제가 커서 현재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오피스텔에만 발코니가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기존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늘어난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38만8891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주택 공급이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보다 25.5% 감소한 38만8891호다. 지난 201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다만 12월 인허가 물량은 연말에 집중된 공공부문의 ‘밀어내기 인허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359.4% 증가한 9만4420호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을 합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간 40만호에 미달한 것은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부동산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 인허가 물량도 44만호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심각한 공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까지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34만2291호로 전년도 42만7650호에 견줘 20.0% 줄었다.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피에프 부실, 공공부문에서는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사업 차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4만6600호로 전년도 9만4141호에 견줘 50.5% 줄어들면서 반토막이 났다. 이는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신규 건축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당국이 잇따라 증시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화권 증시는 연일 하락세다. 경제 뇌관인 부동산 침체 리스크 관련해 400조원대 부채가 엮인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 헝다가 홍콩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다음날인 30일, 중화권 증시는 '파랗게 질린 모습이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2% 빠진 1만5703.45까지 급락했고,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1.83% 하락한 2830.53을 기록했다.
AFP통신은 "헝다 청산 명령이 어느 정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확인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부동산 관련 업계 전반의 실적 우려와 중국 경제회복 전망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홍콩 증시는 벤치마크 지수가 2016년 이후 최악의 1월을 떠올리게 하는 하락세"라고 짚었다.
이날 오전 전기차업체 BYD가 시장의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한때 6% 넘게 급락한 점도 시장의 충격을 키웠다. BYD는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순이익이 290억~310억위안(5조3600억~5조7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4.5~86.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315억위안(5조8300억원)에 못 미쳤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날 대비 0.11% 상승한 3만6065.86로 장을 마치며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개별 기업의 결산 실적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