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정부, 2024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올 수준 동결(세계일보)

정부, 2024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올 수준 동결

2년 연속 아파트 시세 69% 적용
‘文정부 로드맵’은 원점서 재검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시세 반영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올해 말 부동산 시세에 내년도 현실화율을 곱해 내년 기준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매년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 2035년에는 90%로 맞춰야 한다. 내년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은 올해 시세 수준 변동폭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보유자 일부는 집값 상승폭만큼 보유세가 늘어나겠지만, 지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택·토지 보유자는 지난해와 세 부담이 비슷하거나 소폭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2. 1기 신도시 주민 만난 원희룡…"모든 정치력 발휘해 특별법 통과"(이데일리)

1기 신도시 주민 만난 원희룡…"모든 정치력 발휘해 특별법 통과"

국회서 열린 1시 신도시 주민간담회 참석
"법안제출 상당시일 지나…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돼"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29일 상임위 통과에 전력"
인천 계양 출마설 대해 원 장관 "정해진 바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여당에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 출마설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 등을 직접 만나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주민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는 주민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 원 장관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목소리로 주민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빨리 통과하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 대표가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산본 주민 대표인 최광진 씨는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 진단, 용적률 완화, 종 상향 문제 등이 정부 규제로 풀리지 않아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연내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 일단 29일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며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한편, 원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는 인천 계양 출마설에 대해 “현직 장관으로 지금 맡은 여러 민생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라 아직 (총선 출마에 대해) 이야기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해 출마 자체에 대해선 기정사실화했다.

 

3. "뚝 떨어진 달러값" 환율, 넉달만에 1280원대 진입(뉴시스)

"뚝 떨어진 달러값" 환율, 넉달만에 1280원대 진입

원·달러가 약 4개월 만에 1280원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결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 하락 기대에 달러 가치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4원 내린 1289.2원에 마감했다. 지난 8월1일(1283.8원) 이후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6원 하락한 1288.0원으로 출발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오르며 1280원대 후반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이 양호하게 마무리된 영향이 반영됐다. 입찰 금리는 4.780%로 전월치인 5.245%를 크게 하회하며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달러 가치를 끌어내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9.9%로 치솟았다. 5월 인하 예상은 60.4%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3.487에 거래되며 0.430포인트 떨어졌다. 약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날 장중 한때 103.18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증시 랠리는 원화 가치를 끌어올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22포인트(0.77%) 상승한 2510.42에 장을 닫았다. 2510선 탈환은 9월21일(2514.97) 이후 2개월 만이다. 외국인은 3531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3.93포인트(0.48%) 오른 817.01에 거래를 종료했다. 외국인은 152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위안화 강세도 원화에 힘을 더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역내 달러 당 위안 기준 환율을 7.1406위안으로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 수출에 기댄 부분이 커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3.01원을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870원대에 오른 것은 지난 14일(875.98원)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1월 미국 연준 FOMC 회의에서 2회 연속 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와 함께 미국 채권금리 급락에 주식시장이 강세로 전환하며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와 함께 환율이 1280원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4. 코스피, 달러 하락에 투자심리 개선…2500선 회복(프라임경제)

코스피, 달러 하락에 투자심리 개선…2500선 회복

코스피가 달러와 미국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2500선을 회복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2491.20대비 19.22p(0.77%) 상승한 2510.42를 기록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31억원, 1100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이 438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기아(-0.95%)만 하락했다. 삼성전자우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이외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LG화학은 전장 대비 7500원(1.52%) 상승한 50만1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00원(0.14%) 오른 7만2800원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799.06대비 3.93p(0.48%) 오른 817.01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10억원, 152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이 99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에코프로비엠(-2.19%), 에코프로(-0.41%), 포스코DX(-2.12%), 엘앤에프(-0.67%), 레인보우로보틱스(-0.12%)가 떨어졌다. 이외 모든 종목이 올랐다.

특히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3800원(5.6%) 치솟은 7만1700원으로 두드러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셀트리온제약이 전장 대비 4100원(4.83%) 뛴 8만89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증시 등락률 5개 상위 업종은 상업서비스와 공급품(3.39%), 판매업체(3.14%),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2.42%), 도로와 철도운송(2.41%),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2.36%)가 오름세로 마감했다.

등락률 하위 5개 업종은 우주항공과 국방(-0.85%), 손해보험(-0.7%), 출판(-0.64%), 기타금융(-0.62%), 건축자재(-0.54%)가 내림세로 장을 마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으로 상승했다"며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 강세와 달러,금리 하락이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이차전지주의 차익 매물 출회에 상승폭이 일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4원(-0.18%) 내린 1289.2원에 마감했다.

 

5. 좀처럼 꺽이지 않은 가계빚…올해 3분기 또다시 역대 최대(노컷뉴스)

좀처럼 꺽이지 않은 가계빚…올해 3분기 또다시 역대 최대

부동산 상승 기대감에 3분기 주택담보대출 17조원 증가
가계신용 1875조원…3개월 만에 14.3조원 늘어
한은 "최근 금리 높아 부동산 관망세…향후 가계신용 영향 받을것"


올해 3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분기 대비 14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천억 원으로 2분기 말(3월 말·1861조3천억 원)보다 0.8%(14조3천억 원) 늘었다.

기존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 말(1871조1천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합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3조6천억 원)와 올해 1분기(-14조4천억 원) 연속 줄었지만, 세 분기 만인 올해 2분기(+8조2천억 원) 반등한 뒤 3분기에 다시 정점을 찍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살펴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이 1759조1천억 원으로 2분기 말(1747조4천억 원)보다 11조7천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도 종전 기록인 지난해 2분기(1757조1천억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49조1천억 원)이 17조3천억 원 급증하며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경신했다. 증가 폭도 2분기(14조1천억 원)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10조원)은 5조5천억 원 줄어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0조원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4조8천억 원 줄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6조4천억 원)을 중심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3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6조6천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2조8천억 원) 위주로 2조6천억 원 증가했다.

여행·여가 수요가 늘면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서정석금융통계팀장은 "3분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감소세는 이어졌지만, 주택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판매신용도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 신용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2분기 11조7천억 원에서 3분기 6조5천억 원으로 급감한 데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과 증권사 대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신용 전망 관련 질문에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는데, 향후 가계신용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효과도 시차를 두고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