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번째 신규택지 … 전국 5곳에 8만가구 서울 수요 품을 '한강뷰' 구리, 그린벨트 지역이라 수용도 수월 내년 주택공급 불안 사전 차단 청주·제주 첨단산업 주거 조성 국토부 직원 토지소유 전수조사 토지허가구역 신속하게 지정
윤석열 정부에서 3번째 신규 택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지구 4만6000가구와 올해 6월 평택지제역세권 3만3000가구, 진주문산지구 6000가구에 이어 5개 지구 8만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8만5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규 택지 8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5000가구는 내년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지구가 수도권의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산업단지와 연계된 특화 주택 단지로 배후 도시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은다. 관건은 일정 계획에 뒤처짐 없는 실제 '추진'이다. 특히 경기도 구리시는 이번 신규 지구 지정으로 서울시 편입 절차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 동부와 한강을 접한 구리토평2지구 292만㎡(약 88만평) 용지에 1만850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이곳은 서울의 팽창하는 주택 수요를 품을 수 있어 신규 공공택지 제1 조건을 갖췄다. 한강을 바라보는 경관이 우수한 고급 주거지와 함께 신성장 혁신 기업을 유치하는 곳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구리토평2지구 지정으로 김포가 아닌 구리가 사실상 서울의 26번째 구로 비상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6곳(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2지구)보다도 입지가 훨씬 좋아 더 높은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리토평2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토지 수용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충분한 주택 공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택지 지정의 또 다른 조건은 교통이다. 구리토평2지구의 경우 상봉~망우~장자호수공원을 철도망으로 연결하고 강변북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도로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교통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오산세교3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오산역과 동탄역을 잇는 대중교통, 용인이동지구는 동탄역 연계 대중교통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보완 역할도 주목된다. 오산세교3지구 433만㎡(약 131만평) 용지에는 이번 5개 지구 가운데 가장 많은 3만1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있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과 업무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례시인 용인도 이번에 지정된 이동지구 228만㎡(약 69만평) 용지에 1만6000가구가 들어서면서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밸리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용인이동지구 동쪽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있어 관련 종사자 주거지로도 주목받는다.
수도권 3개 지구는 서울 동쪽과 남쪽에 집중돼 있다. 애초 물망에 올랐던 김포시 고촌과 고양시 대곡·화전을 비롯한 서울 서부와 하남시 감북 등은 모두 예상을 빗나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이거나 주변 지역 반발이 예상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도 첨단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주분평2지구(9000가구)는 반도체 공장 증설(SK하이닉스)과 같은 산업 기능 강화로 주거 공간 확충이 요구된다. 이곳에는 주변 원도심에 부족한 상업·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에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제주화북2지구(5500가구)에 친환경 에너지 실증단지로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5개 지구와 관련해 모든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 거래를 추출했다.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도 구성된다.
신규 지구의 토지 보상은 2025~2026년에 이뤄지고, 사업 시행자는 2025년 상반기 지구가 확정된 이후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진 실장은 "LH가 그간 자금난을 겪긴 했어도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이 끝난 만큼 2025~2026년에는 LH의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건설투자사업(PF) 중단 등 악재가 겹쳐 주택 공급난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택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GTX 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허가구역 조정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 지정(용도별 지정 등 포함)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고,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는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 제외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3.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꽁꽁'…전국 주택 매수 심리 10개월만에 '보합' 전환(아주경제)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개월만에 하락했다. 9월까지 9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대출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매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1로 전월(119.4) 대비 8.3포인트(p) 내렸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0~200의 숫자로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다. 연구원은 지수를 △0~95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82.7을 기록한 후 줄곧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 2월(102.1)에는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 7월(117.0)에는 보합 국면에서 벗어나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 같은 추세를 보이다 지난달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우선 수도권은 지난달 112.3으로 전월(122.2)보다 9.9p 하락했다. 서울 116.0으로 전월(127.4)보다 11.4p 급락했다. 인천은 이 기간 115.3에서 108.6으로 6.7p 하락했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달 110.9로 9월 120.8보다 10.1p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지난달 109.7로 9월 116.0 대비 6.3p 내렸다. 비수도권에서 지수가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128.0→124.7)과 울산(118.3→118.9) 뿐이다. 전월 131.7을 기록했던 세종은 108.4로 대폭 하락했다.
전세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98.7로 전월(102.1) 대비 3.4p 하락했다. 수도권(104.5→100.1), 비수도권(99.3→96.8), 서울(106.4→104.7)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수가 떨어졌다.전세 심리가 꺾인 것도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매매와 전세를 더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9로 한 달 전보다 5.8p 하락했다. 지난 3월 하강 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한 뒤 8개월째 보합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4. '역대 최고 고용률' 10월 취업자 34.6만명 증가…제조업은 10개월 연속 감소(헤럴드경제)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6000명 늘었다. 2개월 연속으로 30만명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증가 폭도 3개월 연속으로 확대됐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3월 46만9000명에서 7월에 21만1000명까지 줄었다가,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증가 폭은 지난 5월(35만1000명) 이후 최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6000명 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주도했다. 30대에서도 11만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8만2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작년 11월부터 월간 기준 1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40대에서도 6만9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1만1000명 늘었다. 2019년 5월에 1000명 늘어난 이후 4년5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만6000명), 정보통신업(7만5000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늘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7만7000명 줄었다. 10개월 연속 감소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10월 기준 가장 높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69.7%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 증가와 일상 회복의 영향이 지속됐다”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취업자 증가 폭이 9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말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코스피가 2% 이상 급등했다.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800선을 넘어섰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3.42포인트(2.20%) 오른 2486.67로 마쳤다. 이날 지수는 48.96포인트(2.01%) 오른 2482.21로 출발해 장중 상승세를 이어갔다.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1조6120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23억원, 1조915억원 순매수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올랐다. 삼성전자(1.98%)와 LG에너지솔루션(3.32%), SK하이닉스(3.15%), 삼성바이오로직스(1.67%), 포스코홀딩스(0.53%), 현대차(4.17%), LG화학(3.23%), 네이버(3.47%), 기아(4.22%), 삼성SDI(3.10%) 등이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7포인트(1.61%) 오른 807.00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지수는 14.49포인트(1.82%) 오른 808.68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1771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04억원, 134억원 순매수 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0.40%)과 에코프로(1.51%), 셀트리온헬스케어(3.55%), 엘앤에프(4.24%), HLB(0.99%), 알테오젠(10.38%), JYP(1.32%), 레인보우로보틱스(4.90%), 셀트리온제약(9.46%) 등은 상승했다.
환율은 내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8.1원 하락한 1300.8원에 마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증시는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반도체·2차전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며 “외국인의 투자심리 개선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로 나타나며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