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60㎡ 이하 이면서 1억6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 시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990년 집계 이후 최저치 15개 자치구 신축 물량 '0' 3년전 분상제 규제 부메랑 서울 전셋값 벌써부터 꿈틀 성동·용산 2주새 1%대 급등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다. 3년여 전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분양이 뚝 끊겼던 것이 내년 입주 공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가뜩이나 매매시장의 관망세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는 바람에 수급이 꼬이면서 서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내년에는 전세대란마저 우려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은 총 9841가구(10일 조사 기준·임대아파트 제외)로 집계됐다. 연간 입주 물량이 1만가구에 못 미치는 것은 연도별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직전 최저치는 2013년으로, 당시 입주 물량은 1만6420가구였다. 그때와 비교해도 60% 수준에 채 못 미칠 만큼 적은 물량이다. 올해 입주 물량(약 3만가구)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임대아파트를 포함해도 겨우 1만921가구 수준이다. 부동산R114는 입주 시기가 명시돼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집계한다. 인허가 기준으로 조사하는 서울시에 비해 수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편이다. 서울시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은, 후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들도 입주 예정 물량에 포함한다.
하지만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봐도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변함없다. 서울시가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2823가구(민간 정비사업 아파트 기준)로, 올해(2만5695가구)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후분양 물량과 조사 시점 차이에서 비롯된 격차로, 입주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신축 아파트는 총 18개 단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강동구에서만 6개 단지 3927가구가 예정돼 있어 전체 물량의 약 40%가 집중됐다. 25개 자치구 중 15곳(서초·용산·마포·양천·강서·성동·광진·금천·중랑·동대문·노원·도봉·종로·중·서대문구)은 신축 입주 물량이 아예 '제로(0)'다.
내년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이유는 3년 전인 2021년께 분양 물량이 워낙에 적었기 때문이다. 분양과 입주는 통상 3년 시차를 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에서 분양한 공동주택은 총 8567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1~9월 분양 물량(2만2751가구)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1년 2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주택사업자들이 분양을 미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시기가 밀린 원인도 크다. 지난해 말 분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1만2032가구)의 경우 본래 입주 예정 시기는 올해 8월이었으나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입주 시점이 2025년 1월로 밀렸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 신축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상승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 재고량 부족은 전셋값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리먼브러더스 사태 영향으로 입주 물량이 급감했던 10년 전 당시 매매가격은 정체됐지만 전셋값이 급등한 전례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여 연구원도 "공급 부족은 매매와 전셋값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실수요 시장인 전세 시장이 더욱 빠르게 반응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21% 올랐다. 올해 들어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구별로 살펴보면 신축 공급이 없는 지역일수록 전셋값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성동구가 지난 한 주간 전셋값이 0.5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양천구(0.37%), 용산구(0.35%), 송파구(0.35%) 등도 상승 폭을 키워 나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송파구를 제외하면 모두 내년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는 곳이다. 송파구도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소규모 단지 한 곳(송파더플래티넘·328가구)이 전부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는 올해부터 신축 입주 단지가 한 곳도 없어 주목된다. 최근 2주간 전셋값이 1% 이상 뛴 성동구는 후년인 2025년에도 예정된 입주 물량이 '0'이다.
지난 10월 매출 10조 육박 증가율도 8개월 만에 플러스 곳곳 회복신호…D램 가격도 반등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의 지난달 매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반등하는 등 '반도체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TSMC는 올해 10월 2432억300만대만달러(약 9조9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지난해 10월에 비해 15.7% 증가한 수치다. 월간 매출로는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치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2227억1000만대만달러(약 9조8000억원)였다. 전년 대비 기준 매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올해 2월(11.0% 증가) 이후 8개월 만이다.
TSMC가 실적이 반등한 것은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GPU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TSMC도 GPU 생산을 위해 관련 설비를 '풀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 세계 반도체 재고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PC와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재고가 2021년 4분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TSMC 실적이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자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품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0월 D램 고정거래가격은 1.50달러로 전월보다 15.4% 상승했다. D램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2021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반도체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PC 시장도 반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4년 PC 출하량은 1억7200만대로 올해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PC 출하량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0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컨퍼런스에서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을 경고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를 보고 섣불리 피벗(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2%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다 올라가는) 눈속임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9월 경제전망요약(SEP) 점도표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전망의 효과도 사라진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말을 했다. 장중 5%를 돌파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 4.5% 대까지 후퇴한 이유 중 하나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10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을 것임을 강조했다. 연준은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다. 연준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회 연속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지만 인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여전히 연준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는 데 무게를 두는 시장은 인하 시점이 얼마나 멀어질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음 주 발표될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등이 다음달 12, 13일 열릴 FOMC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에 이날 미 재무부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해 국채 수요 약화 우려가 커지며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4%포인트 올라 4.624%를 기록했고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달 1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5%를 넘었다.
미 국채 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파월 의장 발언은 10일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다. 6일 전격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로 2,5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4일 만에 92.71포인트가 빠져 간신히 2400선을 지켰다.
코스닥은 1.69% 내린 789.31에 거래를 마치며 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연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면서 공매도 금지 첫날 급등한 상승분을 모두 내줬다.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는 68만5000원에 장을 마치며 전날보다 6.04%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전인 3일 종가(63만7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공매도 금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6.7원 오른 131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공매도 잔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공매도 잔량은 2억5030만여 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거래일인 3일(2억6136만여 주)보다 4.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공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식을 갚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예상하면서 관망세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금은 22억 달러 순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