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대출 심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꼭 필요한 저금리 대출을 대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대출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 셈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연 1.2~2.7%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임차인 버팀목 대출'의 대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 버팀목 대출은 총 378건, 471억1000만원 규모로 신청되었지만 그중 130건, 168억9000만원만 승인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신청 건수에 비례하지 않았다. 전세사기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대출 승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출 승인율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았다. 전세 사기 피해 보상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지는 이유다.
까다로운 심사 요건들은 저금리 대출 승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30% 이상의 피해를 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맞춰야 대출이 승인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기키 어렵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전세대출 정책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으로, 심사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맹성규 의원은“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 시장 2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해 서울도 고전 전국 거래량 감소 7곳, 거래금액은 9곳 하락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거래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기도가 상당량 감소했고 서울도 최근 고전을 겪으며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11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2023년 3분기 전국 및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3399건으로 지난 2분기 3453건과 비교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불황을 맞았던 지난해 4분기(2797건) 이후 1분기(2.5%)와 2분기(20.4%)까지 연속 우상향하며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시 한번 하락세로 들어선 것이다. 3분기 전체 거래금액 또한 6조884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7조7733억원) 대비 11.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면 그 하락폭은 더욱 크다. 금번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2022년 3분기 거래량(3930건)과 거래금액(10조7323억원)에 비해 각각 13.5%, 35.9%씩 줄었다. 특히, 비교 대상인 지난해 3분기 또한 2022년 1~2분기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시장 체감상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는 728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과(423건) 경북(292건), 충남(221건), 전남(217건) 순으로 이어졌다. 거래금액에서는 서울과 경기의 순위가 뒤바뀌며 각각 3조1743억원, 1조1824억원을 기록했고 뒤이어 부산(4998억원), 인천(2701억원), 대구(2458억원) 순의 거래 규모를 보였다.
전국 지자체별 3분기 거래 시장은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분기와 동일한 거래량을 기록한 세종(14건)을 제외하고 경남(24%)과 제주(15.9%), 전북(11.3%), 충남(9.4%), 대전(8%) 등 7개 지역이 거래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3분기 거래금액에서도 총 9개 지역이 직전분기와 비교해 최소 2.4%(대구)에서 최대 36.9%(경남)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서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2분기 대비 거래량 감소율은 7.8%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거래량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전국에서 경남(6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2건이 줄었다. 거래금액 역시 전 지역 중 최대 규모인 6476억원의 하락액을 보여, 이번 전국적 시장 부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대구(28.6%)와 강원(21.4%), 울산(17%), 서울(8.7%), 부산(6.9%) 등 9개 지역의 거래량은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래금액에서도 8개 지역이 2.1%(부산)~48.4%(강원) 사이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인천(21.5%)과 세종(16.7%)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 외에는 제주(27.5%), 울산(24.7%), 경기(23.4%), 부산(15.5%), 강원·경남(15.4%) 등 15개 지역 모두 하락했으며 거래금액도 적게는 3.7%(인천)에서 많게는 82.3%(제주)까지 총 13개 지역이 감소했다.
서울 지역 3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423건으로 전분기의 389건과 비교해 8.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월별로 놓고 보면 지난 7월(8.8%)과 8월(22%)의 증가로 보합세를 이룬 것일 뿐, 최근 9월 한 달 거래는 전월(166건) 대비 27.1% 줄어든 121건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위축된 시장 분위기는 거래금액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3분기 전체 합산 매매거래금액은 3조1743억원으로 2분기의 3조3585억원 대비 5.5% 하락했고 9월 기준으로도 9269억원을 기록, 8월(1조1474억원)과 비교해서도 19.2% 줄어들며 3개월만에 또 다시 1조원대 밑으로 내려갔다. 전년 동기보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4.3%, 42.4%씩 감소했으며 9월 기준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 시 거래량은 1.7% 소폭 상승했지만 거래금액은 1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올해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3분기에는 하락세를 보이며 분위가 반전됐다”며 “최근 미국 연준발 고금리 장기화 우려의 여파로 4분기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더욱 어렵게 됨에 따라 연말까지 딜 클로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매 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낙찰률은 4개월 만에 30% 아래로 밀려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신규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 동시에 유찰된 매물이 시장을 맴돌면서 적체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일 발표한 ‘2023년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는 26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46건이 낙찰돼 전국 낙찰률은 39.8%로 전달보다 4.9%포인트 올랐다.
낙찰률 상승은 강원과 전북 지역의 법인 소유 아파트 수십 채가 저가에 낙찰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4.1%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라 보합 수준이었고,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으로 전달보다 2.0명이 줄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는 238건으로,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낙찰률은 26.5%로 전달 대비 5.0%포인트 하락해 지난 6월(28.3%) 이후 4개월 만에 30% 선을 내줬다. 낙찰가율은 86.7%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보다 0.7명 줄어든 5.8명이었다.
공매도 금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6일 최고 코스피 상승폭을 기록했던 증시가 7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로 전일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662%로 다시 올라가고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전일 급등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는 6일 강한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갚기 위한 주식 매수)가 숏스퀴즈로 인한 주식 반등으로 나타났는데 7일엔 외국인들은 3447억원 , 기관은 6146억원 순매도를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7일 전일 대비 2.33% 내린 2443.96에 거래를 마감했다. 6일 오전 코스닥150 선물과 코스닥150 지수가 동반 급등하며 걸린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됐는데 7일 오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장중 3% 넘는 하락폭을 보이다 장마감 무렵 낙폭을 축소하며 1.8% 하락한 824.37로 마감됐다. 특히 펀더멘털 대비 급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커졌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등 속도가 빨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미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하자 외국인들은 패시브(지수추종)자금 위주로 순매도했고 개인들도 관망이 우세하며 적극적 매수에 나서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주 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시장조성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를 좁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차입 공매도 물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미 공매도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6일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일평균 1000억원대였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액은 공매도 중단 첫날인 지난 6일 0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때와 동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 커버 영향력은 2주를 정점으로 약화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는 선물 대비 현물의 상대적 고평가를 수반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차익거래로 대응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