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5)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여전한 '실거주 대못'…4만4000가구 속탄다(브릿지경제)

여전한 `실거주 대못`… 4만4000가구 속탄다

실거주 의무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계속 유지될 경우 분양권 전매 완화 효과가 없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안건에서 빠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거주 폐지는 자칫 제2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국토위 소위 야당 관계자는 “실거주가 폐지되면 투기와 연계될 것이 뻔하다”며 “기존 부동산 규제 방안이 허술한 만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걷어버리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국토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선 실거주 폐지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 4월부터 완화됐지만, 법 개정사항인 실거주 의무 조항이 풀려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어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많았다.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결국 집주인들이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를 구하거나 하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데, 무조건 실거주만 하게 만드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면서 올 12월부터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법 위반으로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매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만 믿고 둔촌주공 등 분양 계약에 뛰어든 수요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가구수는 약 4만4000가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매월 한 자릿수 거래를 유지해왔던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69건으로,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아있어 거래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실거래 의무가 폐지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여러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입법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서울 아파트 4주째 오름세…상승폭은 축소(Newsis)

서울 아파트 4주째 오름세…상승폭은 축소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핵심지와 비선호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은 전주보다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1% 하락해 전주(-0.02%)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1%→0.02%)은 상승폭 확대, 서울(0.04%→0.03%)은 상승폭 축소, 5대광역시(-0.08%→-0.05%)와 8개도(-0.05%→-0.03%)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0.30%→0.28%)의 상승세가 가장 거셌다. 서초(0.10%→0.16%), 강남(0.20%→0.11%)도 주요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강북권에서는 은평구(-0.01%→0.04%)가 은평뉴타운 위주로, 광진구(0.00%→0.01%)는 소형위주로 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전환했다.용산(0.08%→0.02%), 성동(0.01%→0.01%), 마포(0.08%→0.01%)도 주요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서대문(-0.01%→-0.04%), 도봉(-0.03%→-0.04%), 노원(-0.02%→-0.03%), 강북(-0.04%→-0.02%), 강서(-0.02%→-0.02%), 종로(-0.04%→-0.02%), 중구(-0.03%→-0.02%), 구로(-0.04%→-0.01%), 금천(0.00%→-0.01%), 관악(-0.02%→-0.01%)는 하락세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거래·매물가격 상승세가 유지 중"이라며 "매도·매수자 간 희망가격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매수문의가 한산한 지역에서 관망세가 길어지며 매물적체가 진행되는 등 지역별로 상승·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0.01%→0.00%)는 전주 하락에서 보합세로 전환됐다. 광명시(0.27%)는 일직·철산동, 하남시(0.25%→0.26%)는 창우·망월동, 성남 수정구(0.20%→0.21%)는 창곡·신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고양 일산서구(-0.23%→-0.29%)는 주엽·일산동, 안양 만안구(-0.02%→-0.16%)는 안양·석수동, 양주시(-0.12%→-0.13%)는 덕정동·백석읍 위주로 하락해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0.03%→0.03%)은 선호단지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22%→0.23%)는 가락·장지동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강남구(0.21%→0.11%)는 역삼·압구정·대치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03%→0.09%)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중저가, 강동구(0.08%→0.08%)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02%→0.04%)는 성산·공덕동 중소형 평형, 종로구(0.02%→0.04%)는 무악·숭인동 주요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3. 바닥 다졌나…서울 주택매매심리 13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아시아경제)

바닥 다졌나…서울 주택매매심리 13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국의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소비심리는 13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0으로 전월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91.5)부터 5개월째 오름세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4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심리는 지난 4월 110.3에서 5월에는 117.3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79.1로 떨어진 이후 12월(82.1)부터 6개월 연속 올라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도 4월 109.7에서 5월에 115.1로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127.3)과 강원(117.4), 충북(115.3), 충남(117.5)이 상승 국면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1.1로 전월(89.1)보다 2.0포인트 오르며 5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4. 中경기회복 둔화 소식에···코스피 2600대로 '미끄럼'(서울경제)

[마감 시황] 中경기회복 둔화 소식에…코스피 2600대로 '미끄럼'

코스피지수가 15일 2600선까지 밀린 채 장을 마쳤다. 지수는 이날 상승 출발했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부진하다는 소식에 장중 하락 반전한 이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54포인트(0.40%) 내린 2608.54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6포인트(0.39%) 오른 2629.24에 개장했으나 오전 중 하락 전환해 2602.52까지 밀리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7억원, 1869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다. 개인은 홀로 2343억원을 순매수했다.

장 초반 소폭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는 오전 중국의 경기 회복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자 하락 반전했다. 이날 발표한 중국의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어 예상치를 밑돌았다. 중국의 1~5월 고정자산투자도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성장세가 약화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실물지표 부진이 한국 증시를 하락 전환하게 했다”며 “FOMC 정례회의 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이 없고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도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0.56%), LG에너지솔루션(373220)(-0.68%),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삼성SDI(006400)(-0.55%) 등은 하락했고 SK하이닉스(000660)(0.17%), LG화학(051910)(0.42%) 등은 올랐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1.34%), 건설업(-1.24%), 의약품(-1.04%), 통신업(-0.82%) 등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운수·창고(0.55%)와 보험(0.13%), 기계(0.08%)는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1포인트(0.71%) 오른 878.04로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5.79포인트(0.66%) 오른 877.62로 시작한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로 전환해 860대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89억원, 167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1263억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권에서 에코프로비엠(247540)(1.77%), 에코프로(086520)(6.45%), JYP Ent.(035900)(1.48%) 등이 강세를 보였다. HLB(028300)(-0.89%), 펄어비스(263750)(-1.92%) 등은 하락했다.

 

5. 미국 금리 15개월 만에 동결 '숨 고르기'…연내 인상 여지 둬(한국일보)

미국 금리 15개월 만에 동결 ‘숨 고르기’…연내 인상 여지 둬

미 연준, 10회 연속 금리 인상 행진 중단
파월 "연내 금리 인하 예상 위원 없어"
물가 우려 여전...연내 최대 2회 인상 예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것이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통화긴축정책 조기 종료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5.00~5.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목표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 정보 및 이 정보의 정책 함의를 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준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췄다가 2년 만인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물가 상승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4월과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 대 상승에 그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뚜렷해지자 연준도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연내 미국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파월 의장은 “거의 모든 위원이 올해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FOMC 위원 금리 전망치)에서도 위원 18명 중 16명이 올해 1차례 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전망했고, 12명은 최소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점도표 상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6%로, 3월 전망치(5.1%)보다 높아졌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고조된 상태다.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및 연내 추가 인상 시사 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0.68% 하락했다. 반면 스탠다드앤푸어스(S&P) 지수는 0.0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9%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