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역전세난 대책으로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 "절차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쓰이고 다음 세입자에 대한 반환보증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어 메워준다'는 방식으로 접근 자체를 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그동안 견지한 신중론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보조를 맞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DSR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자신의 상환 능력에 걸맞지 않게 대출받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제도"라면서 제한적 DSR 완화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기존 1주택자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 특례 대출 제도가 있다. 이것으로 대부분 소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집값 하락은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부분적으로 반등하고 또 일부는 더 떨어지고 있다"며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의 과정이고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세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마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것같은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일종의 보완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80%대로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전달(75.7%) 대비 4.4%포인트 오른 80.1%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월(73.6%)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뒤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3월(76.2%) △4월(81.9%) △5월(86.7%) 등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반면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63.9%로 전달(64.8%) 대비 0.9%포인트 하락하며 60%대에 머물렀다. 대구·부산·경상권 입주율이 66.3%로 전달(61.2%) 대비 5.1%포인트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전국 입주율은 66.7%로 전월(66.6%)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4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6.0%), 잔금 대출 불가(20.0%) 등이 꼽혔다. 주산연 측은 “현 추세라면 수도권 입주율은 최근 3년간 상반기(1~6월) 입주율(평균 93.3%)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지방 시장은 장기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어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잇따르면서, 서울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차라리 신탁 방식을 통해 전문가에 맡기자’는 정비사업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틈새 공략을 위해 신탁회사들이 이들 재건축 단지들을 수시로 방문해 설명회를 펼치는 등 영업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절반 이상이 신탁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가장 먼저 목동14단지가 지난 3월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어 아직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목동9단지(2030가구)가 지난달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5단지 한 조합 관계자는 “신탁회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오는데, 단지를 돌며 사업설명회를 매주 열고 있을 정도”라면서 “비전문가보다 전문가가 그나마 사업을 추진하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는 신탁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공작 아파트는 KB부동산신탁과 은하 아파트는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현재 여의도에선 시범, 광장, 수정, 한양 아파트 등 신탁회사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들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논란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서다.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정비사업 곳곳에서 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전문성 있는 신탁사를 통해 리스크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비사업 단지에선 금융사나 건설사 출신 전문 인력을 대거 구성한 신탁사를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내세우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신탁 한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 목동과 여의도 등을 중점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이 중재 역할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업을 더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전체 과정을 도맡음으로써, 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뛰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 임원들의 비리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원자잿값 인상으로 시공사들이 수주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도 조합보다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신탁 방식은 통상 분양 수익의 2~4%를 신탁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을 신탁 등기해야 한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탁회사 방식의 장점이 많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 여러 사례를 보면서 선정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를 일으킨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았던 8종목이 주가폭락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레 주가가 크게 떨어진 날로부터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평균 하락률이 70%에 육박한다. 이번 사태로 검찰 압수수색과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키움증권도 10% 넘게 떨어지면서 상승장 효과를 보지 못했다.
라덕연 일당의 주자조작 사건에 연루된 8종목(대성홀딩스·선광·서울가스·삼천리·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세방)의 올해 4월 21일과 이날 종가를 비교한 결과 주가가 평균적으로 69%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1일은 주가폭락 사태가 시작된 같은 달 24일의 직전 거래일이다.
종목별로 보면 대성홀딩스 -87%, 서울가스 -84%, 선광 -80%, 삼천리 -77%, 세방 -68%, 다우데이타 -67%, 하림지주 -49%, 다올투자증권 -31% 등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가만 놓고 보면 이번 사태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3.7%, 3.2%씩 올랐는데, 해당 종목들에선 상승장에 따른 주가 반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다올투자증권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슈퍼개미의 대규모 주식 매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 조짐이 포착되며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당 부분 주가 회복이 이뤄졌으나 최대주주 입장에선 경영권 위협 리스크에 직면했다.
교사 출신 전문투자자로 알려진 김기수씨는 4월 28일부터 본인과 친인척, 소유회사 명의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사들였다. 김씨 측은 지난달 22일까지 약 216억원을 동원해 715만6629주를 매입했다. 기존 보유분을 합친 김씨 측 지분율은 14.34%(873만6629주)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지분율 22%)에 이은 2대주주로 등극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키움증권 주가는 11% 빠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 증권업종지수가 강보합을 기록한 것과 달리 하락세가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폭락 직전 다우데이터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조작 사전 인지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은 해당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라덕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로 검찰 압수수색과 금감원 검사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임원과 관련된 A씨가 주가폭락 전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라덕연 일당은 2020년 초부터 거래 가격과 수량, 시간 등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들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와 신용융자 등 수단도 동원했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거둬들인 부당이익이 730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라덕연 일당에게 증권계좌를 맡긴 투자자 대부분이 CFD, 신용융자 사실을 알지 못해 반대매매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CFD를 취급한 증권사 13곳의 미수채권 규모는 25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돌았다"며 "주가폭락을 전환점으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 깨고 차 개소세 인하 중단 유류세 등 불급 지원 끝낼 수도 상속세 등 감세 개편 속도 조절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깎아 주던 세금들이 줄줄이 원래대로 복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금과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모자란 세수를 충당해 보겠다고 약속한 정부로서는 계속 선심을 쓸 여유가 없다. 예상을 깬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중단이 정황상 세수 확충의 신호탄일 공산이 크다.
12일 관가 반응을 보면, 정부가 나흘 전 발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는 전격적 조처였다. 1970년대 특별소비세 후신인 개소세는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유발 요인인 화석연료 사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정부 명분에도 사실 시대착오적 사치세라는 인식이 제법 커진 지 오래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2020년 1, 2월 두 달만 빼고 사실상 5년간 반년마다 매번 연장되자 이 한시 세금 감면을 상시 세제 지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다. 타협으로 생각해서다.
그런 저항에 수출 공백을 내수가 겨우 떠받치는 중인 데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예 세금을 없애거나 인하폭을 늘리기는커녕 가격을 키우고 구매 수요를 위축시킬 차 개소세 인하 중단 결단을 세정당국이 과감히 내릴 것으로 내다본 이는 기획재정부 내부에도 많지 않았다.
차 업계 호황이나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같은 정부 공식 설명과 별개로 심각해진 올해 세수 부족이 이런 특단 조치의 속사정이리라는 게 정부 주변의 중론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줄어든 세수 규모는 33조9,000억 원에 달한다. 세수 감소가 여기서 멈춰도 연말 예상 세수 결손 규모는 38조5,000억 원이다. 수출ㆍ경기 여건을 고려할 때 그마저 낙관적 수치라고 걱정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복안이 있다는 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장담이다. 추 부총리가 거론한 방안은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재원 활용 정도인데 충분한 규모는 아니다. 20조 원 내외일 것으로 관측된다. 보조금 누수 차단 같은 방어적 대처로 확보 가능한 돈에 한계가 있고 억지로 세출 사업 예산 불용을 유도하지 않겠다고 추 부총리가 공언한 만큼 아무래도 돌파구는 세입 쪽에서 찾아야 할 형편이다.
이때 불급한 세제 지원을 끝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시기 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당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향방이 불투명했던 작년 집값이 빠지고 원성이 커지자 임시변통으로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확 낮춰 놓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올 세입 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제로 삼은 통상 수준 80%로 되돌아갈 게 유력하다.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종부세는 연말에 걷는다.
8월 말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도 정상화할 개연성이 있다. 4월 당시 산유국 협의체의 원유 감산 결정 여파를 걱정하며 중단을 미뤘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일은 없었고 지금은 얼마간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 체납 세금 징수나 보조금 누수 단속 등의 강화도 세수 위기 타개를 위한 안간힘이다.
감세 기조 세제 개편이 속도 조절 차원에서 올해는 건너뛰지 않겠느냐는 추측 역시 세수 부족이 핵심 근거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가 유지되는 이상 기껏 추진해 봐야 실속 없이 공전할 게 뻔하고 상속세 개편도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가 말하는 주된 제동 이유이지만, 내년 세수도 올해의 연장선상에 놓일 듯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속내도 작용했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신중하다. 세금의 인화성 때문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유류세 인하 중단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별개 사안이라는 태도다. 건건이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