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0)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자전거래로 시세 올린 뒤 계약 해제…'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한겨례)

자전거래로 시세 올린 뒤 계약 해제…‘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10일 실거래가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2023년 2월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 뒤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거래 당사자 간 특수 관계 여부, 계약서 존재 여부,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2건이 자전거래·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적발 건수 가운데 80%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뤄진 거래였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에 따른 조처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사례가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으로 경찰청에 통보된 건이 14건,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429건이다.

조사 과정에서 잔금지급일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사례 317건도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전체 미등기 사례 317건 중에 255건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허위 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을 통해 집값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들도 여럿 이루어졌다. 지난 4월에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하거나 거래취소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벌칙 규정이 강화돼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 범위를 집값 담합 등 7개 행위에서 허위 신고와 불법 중개 등 50개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때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요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한국부동산원·올해 5∼11월)도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가운데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더 쉬워져(한국경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더 쉬워져

동의율 3분의 2→2분의 1로
'입안 취소' 등 반대요건도 신설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 시 요구되는 종전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유지한다.

‘입안 재검토’와 ‘입안 취소’ 요건은 새로 도입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 내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상승…지방도 하락세 멈춰(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상승… 지방도 하락세 멈춰

서울 아파트값 0.09% 올라 상승폭 확대
송파구 0.23% 성동구 0.22% 마포구 0.15% 상승
전국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 지방도 보합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으로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도 4주 연속 상승했고 오랜 기간 떨어졌던 지방도 하락세도 멈췄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아래 링크 참고)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0.07%)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넷째 주(0.01%) 반등한 뒤 12주 연속으로 올랐다.

강남권 11개 자치구는 0.11% 올랐다. 전주 0.18% 상승했던 강남구는 0.11% 올랐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초구는 0.07% 상승했다. 송파구는 0.23% 상승했다. 강동구는 0.12% 올랐고 양천구는 0.10% 상승했다. 동작구는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을 중심으로 0.08% 상승했다. 전주 0.10% 상승했던 용산구는 0.14%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 전주 0.20% 올랐던 마포구는 0.15% 상승했고 성동구는 0.22% 올라 전주(0.18%)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노원구는 보합세(0.00%)를 보였고 도봉구는 0.02%, 강북구는 0.04% 올랐다.

수도권은 0.09% 올라 지난주(0.0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8% 올라 지난주(0.07%)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도 0.09% 올라 전주 (0.08%)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0.04% 올라 전주(0.03%)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7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오랜 기간 하락세를 보였던 지방 아파트값도 보합(0.00%) 전환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매도희망가격 상승 및 휴가시즌 영향으로 매수 문의 감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내 역세권 선호단지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거래가 지속되면서 전체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0.07%→0.09%) 및 서울(0.09%→0.11%)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0.03%→-0.02%)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전주대비 상승한 지역(77→86개)은 증가했고, 보합 지역(13→11개) 및 하락 지역(86→79개)은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2023.08.07 기준)

 

4. 손절도 못하고 '앓던 이' 였는데…오랜만에 활짝 웃는 이 종목들(매일경제)

손절도 못하고 ‘앓던 이’ 였는데…오랜만에 활짝 웃는 이 종목들 - 매일경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단체여행이 6년 만에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 시장에선 카지노·여행·화장품·면세점 등 관련 종목들이 동반 급등했다. 중국 내 경기 부진과 주변국과 갈등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중국 소비주들이 오랜만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가격제한폭인 29.99% 급등한 가격에 거래를 마감했다. 카지노 관련주인 GKL(20.45%)과 파라다이스(18.13%)도 큰폭으로 올랐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에 힘입어 카지노 부문 실적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중국이 전체 수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장품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아모레G가 20% 급등했고 코스맥스(19.04%) LG생활건강(13.31%)도 올랐다.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제조를 비롯해 잇츠한불과 토니모리 등 중견 화장품사들도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면세점 관련주도 호텔신라(17.3%) 현대백화점(15.4%) 신세계(9.33%) 등이 강세였고 하나투어(10%) 등 여행주와 에어부산(12.16%) 아시아나항공(9.42%) 등 항공주도 크게 상승했다.

수혜 종목을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도 10% 이상 오르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 화장품 관련주 23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타이거(TIGER) 화장품 ETF는 이날 하루에만 12.64% 상승했다. 호텔신라, 대한항공 등 여행, 호텔, 면세점 관련주 18개 종목을 담고 있는 여행레저 ETF도 11.87% 올랐다.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은 중국 문화여유부가 이날 한국·미국·일본 등 78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중국과 인적 교류 확대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은 카지노·여행·화장품·면세점 등 관련 업종에서 오랜 기간 기다려온 호재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재개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파장으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된 2017년 3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단체관광 재개로 올해 약 180만명의 중국인 방문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의 경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연간 60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약 1750만명)의 34.4%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 방문객 1명 당 지출 규모도 다른 국가보다 높아 관련 산업의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중국인들이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더욱 선호하고 있고 해외 여행지로는 엔화 약세가 더해진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5. 코스피, 美 물가지표 경계감에 2600선 '턱걸이'(서울경제)

[마감 시황] 코스피, 美 물가지표 경계감에 2600선 '턱걸이'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가 10일 2600선에 턱걸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56포인트(0.14%) 내린 2601.56에 장을 마쳤다. 전날 6거래일 만에 반등했던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12.72포인트(0.49%) 내린 2592.40에 개장해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44억원, 935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264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23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삼성전자(005930)(-1.31%)가 내렸고 삼성SDI(006400)(-1.89%), 현대차(005380)(-0.53%), 포스코퓨처엠(003670)(-0.88%) 등도 하락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0.5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50%), POSCO홀딩스(005490)(0.17%), LG화학(051910)(0.63%) 등은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강보합세로 마쳤다.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으로 호텔주 등이 속한 유통업(2.52%)과 항공주를 포함한 운수·창고(2.37%)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섬유·의복(2.79%), 화학(1.34%) 등도 상승했다. 보험(-1.09%), 증권(-1.02%), 전기·전자(-0.88%)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31포인트(0.25%) 오른 911.29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30포인트(0.47%) 내린 904.68로 시작해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권에 안착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1927억원을 순매수해 지수를 방어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2억원, 122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프로(086520)(3.46%),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43%), 엘앤에프(066970)(1.5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1.75%), 포스코DX(022100)(-1.41%) 등은 하락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726억원, 11조662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