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땐 중과세율 70%→45% 다주택자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6~45% 세율에 장기보유 공제도 세법 고쳐 양도세중과 폐지 추진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들어선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팔더라도 대폭 완화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2년 미만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1년∼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도 현재 60% 중과세율에서 6∼45%의 일반세율로 내리기로 했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중과세율을 45%로 줄이기로 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기로 했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달 중 규제지역을 추가로 푼다. 최근 매매 가격이 급락한 경기 광명, 과천, 하남, 성남(분당·수정구) 등 경기 4곳과 서울 외곽 지역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정심에서 5곳을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5곳의 규제지역 중 해제가 유력한 곳은 경기 광명, 과천, 하남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지역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아파트 가격은 9.61% 하락했다. 광명(-15.41%), 과천(-11.47%), 하남(-10.66%), 성남 수정구(-11.06%)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광명의 경우 지난해 11월 주정심 이후 5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6.80% 하락했다.
서울은 외곽 지역부터 차례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7.20% 하락했는데 노원구(-12.02%), 도봉구(-11.80%), 강북구(-9.58%)는 이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서울의 경우 노도강에도 거래 단절 여파가 미치고 있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민 주거지역이 몰려 있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규제 완화 후보지다. 금관구는 노도강과 함께 2020~2021년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진 후 급락한 지역이다. 금천구(-7.02%), 관악구(-6.28%), 구로구(-5.63%) 등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크게 하락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 주택 거래 전반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현재 규제지역 5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돼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이 올해부터 50%로 통일된 만큼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되어야 규제 완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LTV 규제는 70%로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높아진다.
고덕강일·고양창릉 등에 공급되는 3억원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총 자산규모가 3억4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처음으로 총 자산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돼 청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공공분양주택 229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달 30일 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 남양주진접2 372가구 등이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남양주진접2와 달리, 나눔형인 고양창릉·양정역세권(이익공유형)과 고덕강일3단지(토지임대부)는 사전청약 신청자격에 총 자산 보유기준이 포함된다.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등을 합친 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3억4100만원 이하여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이처럼 총 자산보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3557만원 이하) 소유에 대한 자산보유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했다.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공공주택 유형에는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금수저 지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주택으로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때 처분손익의 70%를 챙길 수 있다. 선택형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인데 이번 공급분에서는 빠졌다.
자산 규모는 일반적으로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05%인 3억4100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등 청년유형은 본인 2억6000만원 이하와 부모자산 9억7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첫 도입된 '총 자산 보유기준'을 두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타자산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는 게 문제다.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을 만족한다고 해도 대출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이 3억4100만원 이상이라면 청약 자격이 안돼서다.
한 수요자는 "예금액, 자동차 등을 고려하면 전셋값 중에 내 돈이 3억원만 넘어도 탈락이라는 건데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아파트임에도 자격이 너무 엄격한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9911만원으로 3억원을 훌쩍 웃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나눔형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장기 모기지도 제공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며 "이런 이유로 신혼희망타운처럼 소득·자산기준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총 자산 보유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플랫폼 토스의 이용자들이 일주일 평균 9.6번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3.2번)보다 3배 가량 높은 셈이다.
2일 앱 데이터 분석플랫폼 오픈서베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트렌드 리포트 2022'을 발표했다. 오픈서베이가 국내 15~59세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토스는 하루 평균 1~2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30.2%로 가장 높았다. 3번 이상 쓴다는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한 달에 1~3번 이용한다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다. 일주일에 1~3번(28.1%) 이용하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고, 하루 3번 이상 비율은 2.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토스의 경우 10~60세 연령대에서 일주일에 8~10회 고르게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는 15~24세 연령대에서 일주일 평균 4.5회 이용해 가장 빈도가 높았다. 25~34세(4.2회), 35~49세(2.9회), 50~59세(1.8회)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 빈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토스 이용자 중 78.8%,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68.2%가 앱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토스 사용자들은 포인트와 송금, 계좌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에선 간편결제와 송금 기능을 썼다.
개선할 점도 있었다. 토스 이용자들은 고앱의 안전성과 보안, 브랜드 신뢰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은 송금 수수료에 만족하면서도 이벤트·혜택과 서비스 다양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두 앱 모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50% 안팎으로 나타났다.
토스의 대체자로는 이용자의 37.6%가 은행앱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으며, 26.6%는 카카오페이를 찾겠다고 답했다. 카카오페이의 대체 서비스로는 토스(27.8%)와 은행 앱(27%), 네이버페이(21.1%)가 꼽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이 2일부터 시행됐다.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유전자등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5일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한 달 간 제한한다. 기존 항공편도 축소되며 추가 항공편 증편이 제한된다. 중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비행기의 기착지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국은 코로나 이전에 일본과 동남아와 함께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국내에서 중국을 오간 여객은 920만명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항 편수가 5% 수준(주 65회)으로 줄었고, 지난해 1~11월 중국을 오간 여객 수는 15만7509명으로 급감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최근 노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고강도 방역 조치로 여객 회복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과 주요 동남아 노선이 최근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중국만 늦어지는 셈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미국 등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 중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 고강도 방역을 유지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이탈리아는 같은달 3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 중이며, 미국은 오는 5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실제로 증편을 검토했던 항공사들도 하나둘씩 계획을 철회 중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달부터 인천~선전, 인천~샤먼 운항을 재개하고, 현재 운항 중인 상하이, 광저우, 선양, 다롄 노선의 증편을 검토했었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장 중국 노선 증편 없이 기존대로 운항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중국으로 매주 9회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정부 지침을 파악하고 관련 대응을 검토 중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존과 상황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그동안 중국이 빗장을 잠궜다면 이제는 한국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 실제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한국이 고강도 방역을 해도 (제로코로나 때) 중국보다는 낫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당시 중국에 도착한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항공사에 불이익을 줬다. 한국 당국이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한다지만 중국처럼 항공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중국 노선 증편을 기다려왔던 항공업계는 내심 아쉬운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풀리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라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