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 '재건축부담금 개선안'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안이 포함된다. 기부채납 등 이미 공공에 기여한 부담분 중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들어간다. 재건축을 최대한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에 활로를 틔워주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2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주 중 재건축부담금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는 '내 땅에 내 집을 새로 짓는데 왜 부담을 지우냐'는 시각과 '더 이상 토지 공급이 불가능한 선호도가 높은 땅이 주어졌을 때 (이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공 부담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전제하며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어서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선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것과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한 부분에서도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재건축의 경우 부담금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조금 더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필요하고, 희소성이 큰 토지와 지방 재건축까지 같은 기준에 묶이면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정도의 초과이익 환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경기를) 올리기 위해 정책을 쓰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용적률 증가와 관련해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변경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은 11% 증가했고, 항목은 7개에서 15개로 다양해졌다. 다만 기존 용적률의 최대 30% 이내(전용면적 85㎡ 미만 40% 이내)로 용적률이 늘어나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지능형건축물' 규정을 충족시키면 용적률에서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친화시설 설치 항목에서는 리모델링 인센티브가 최대 30%에서 36%로 허용량이 완화됐다. 신설된 '가로활성화' 규정을 충족시키면 4% 인센티브를 더 얻을 수 있다. 기존 기반시설 정비 항목은 용적률 혜택이 20%에서 10%로 감소했다.
'친환경건축물' 규정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20%에는 변동이 없지만 기존 녹색건축물 한 개 항목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항목이 추가돼 인센티브 조항이 더욱 세분화됐다.
다만 리모델링 활성화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돈을 더 들여서 친환경 설비 등을 갖추고 리모델링을 진행해도 사업성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친환경 설비 확충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분양을 통해 메울 수 있을지 계산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이 리모델링 운영기준에 담겼다.
앞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 대비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세종시와 인천 일부 지역 역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0%포인트 늘어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도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이에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15억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나온다. 9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초과 분에 대한 대출 한도도 50%와 30%로 10%포인트씩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적용 받지 않는다.1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광역시 도시 지역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거래 절벽인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세 실종으로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는 내려갔지만 전 고점보다는 비싸게 팔리면서 여전히 최고가를 뚫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면적 82㎡형은 지난달 14일 42억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 단지는 단일면적으로 직전 거래가격이 지난 5월 12일 36억원이었다. 불과 3개월만에 6억원이 뛰었다. 최고가 거래가 나왔어도 매도 호가는 37억~42억원으로 아직 최고가 이상으로 뛰진 않고 있다. 현대3차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매수세가 없으니까 (매도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 146㎡형은 지난달 24일 32억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에서 직전 거래된 가격은 30억3000만원으로 한 달여 만에 1억7000만원이 올랐다.
삼부아파트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전용 146㎡형 시세가 34억~36억원 선이었지만 (거래가 안되면서) 32억원까지 가격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해당 단지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어 매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를 할 수 없다.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인 사람만 매수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국내 증시가 힘없이 밀려났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440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국내 증시는 경기 둔화와 강도 높은 통화긴축이라는 이중고에 짓눌리면서 당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코스피지수는 0.63% 하락한 2332.31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장중 2309.10까지 밀리면서 23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Fed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공개한 점도표(Fed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가 투자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위원들이 제시한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4.6%였다. 11월에도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6월 1.7%에서 0.2%로 크게 낮춘 것도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 Fed가 사실상 하반기 경기 침체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날 양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운 종목은 440개에 달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강해지면서 삼성전자는 2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SK하이닉스도 신저가를 경신했다. 성장주도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는 4거래일 연속, 네이버는 2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주도 줄줄이 낙폭을 키웠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전 저점(2292.01)이 깨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통화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는 이번 점도표 발표로 크게 후퇴했다”며 “Fed의 고강도 긴축,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시달리면서 코스피지수 하락 추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지수 하단을 2200선으로 예상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3분기 실적 충격에 유동성까지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코스피지수가 2300선을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미국 단기 금리가 연 4%대에 육박하면서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민 팀장은 “이번 하락 추세의 최저점은 2050”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시점”이라며 “음식료나 통신 등 방어주, 고환율의 충격이 덜한 자동차나 2차전지, 방산주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방어적 투자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까지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고환율 수혜주나 방산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 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완화하고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향후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 것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사상 첫 빅 스텝을 단행하고 “향후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며 포워드가이던스(사전 예고)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0.25%포인트씩 인상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연방준비제도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4% 수준 이상으로 상당 폭 높아진 것”이라며 “우리는 4%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10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성장 흐름, 외환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10월에 한은이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빅 스텝을 단행한다면 기준금리가 3%가 된다. 1년 새 기준금리가 2.25%포인트나 급등하는 것이라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869조원(올 2분기 기준)에 달하는 가계 부채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의 비율이 78.4%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7조원쯤 늘어난다. 이른바 ‘영끌족’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고용하는 비용이 증가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하게 된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로서, 2%대 턱걸이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 후폭풍이 클 경우 2%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연준의 금리가 4%에 이르게 되면 내년 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며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 원화 가치가 다른 선진국 화폐보다 더 많이 하락할 경우에 대해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해 사료주들이 급등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일사료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4%)까지 오른 69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고려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1100원(20.15%) 오른 6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주산업은 25.38% 올랐으며 한탑은 13.70% 강세로 마감했다. 한탑은 제분업, 사료제조업을 영위해 사료주로 꼽힌다. 고려산업은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을, 대주산업은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사료주는 동원령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30만 규모의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 총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약 1%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 대상이다.
앱 및 앱 내 콘텐츠 가격 1티어 당 1200원→1500원 인상 업계,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비칠까 우려 네이버웹툰 "쿠키 개별 단가 유지 방안 논의 중"
애플이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인앱결제 가격을 인상하면서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콘텐츠 제공자인 자신들은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는데, 애플 때문에 자칫 소비자로부터 가격 인상에 대한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플이 정책 변경일을 불과 2주 남겨놓은 상태에서 통보식 공지를 띄우면서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개발사들 사이에서는 애플의 소통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에게 다음달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앱 및 앱 내 콘텐츠 구입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개발사들은 애플 앱스토어 정책에 따라 앱이나 앱 내 콘텐츠 가격을 1티어(0.99달러)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1티어 가격이 1200원에서 300원 오른 1500원으로 변동되는 것이다. 2500원이었던 2티어도 3000원으로, 3900원이었던 3티어도 4400원 등으로 다른 구간 가격도 인상된다.
갑작스러운 애플의 가격 변동에 앱 개발사들은 당황하고 있다.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인앱결제 가격이 오르면 앱 내 콘텐츠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게임 콘텐츠나 웹툰 가격을 인상할 생각조차 없었던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네이버웹툰은 결제 구간을 조정해 1개당 120원인 '쿠키'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10티어(현행 1만20000원)로 설정돼 있는 쿠키 100개의 판매 테이블을 10월5일 이후부터 8티어(정책 변경 후 1만2000원)으로 조정해 쿠키 1개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웹툰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 중인 개발사들도 1티어에 제공하는 아이템 개수를 늘리거나, 티어 단위 자체를 조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민 중이다. 또 다른 웹툰 업체도 "코인 개수를 조절해 가격 변동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애플의 소통 방식이다.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가격 정책 변동을 시행 보름 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공지했다. 파트너인 개발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 인앱결제 정책 변동으로 비판받았던 구글도 자사 앱마켓 정책 변화를 수개월 전부터 예고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대응책을 세울 시간은 줘야 하는데, 가격을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며 "가격을 올린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가장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애플이 가격 인상의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인상의 영향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한 모바일 게임업계 관계자도 "유저와의 접점에 있는 CP(콘텐츠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라며 "가격 변동에 대해 유저를 납득시키기도 어렵고, 짧은 기간 안에 대응하기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숨 쉬었다.
업계는 이같은 소통 방식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한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이같은 일방 통보는 애플의 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소통도 없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책 변화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내 사업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