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인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ㆍ평택ㆍ동두천ㆍ양주ㆍ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결국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게 됐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커 규제지역에서 아예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은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도 풀린다. LTV 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 중과된다. 청약 조건도 까다롭고, 규제지역에 따라 3~5년가량 전매제한도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된 만큼 이번 조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 시장 거래 활력 저하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이 불안해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핵심 매수층인 30~50대 연령층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72%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리 부담이 적은 월세 거래는 가파른 증가세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의 매입 연령대가 30∼50대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5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조사에서는 2만6750건으로 집계돼, 7월 기준으로 지난해의 28.3% 그치고 있다.
30대의 아파트 매수 감소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7월 1만255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298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30대의 올해 7월 한 달간 아파트 매수는 274건으로 2019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40대의 아파트 매수도 올해 1∼7월 26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6건의 29.4%에 그쳤다. 50대는 같은 기간 5264건에서 1647건으로 줄어 지난해의 31.3%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는 달리,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11만601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세 실거래가를 발표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월세 거래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4만 건을 넘어섰다.
특징으로는 전·월세 거래 모두 고가 임대차 거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직방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은 6억원 초과 거래가 30.9%,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거래가 29.5%,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거래가 29.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6억원 초과 거래비중이 감소하고 2억원 초과~6억원 이하 거래비중이 늘었다.
서울지역 월세 환산보증금의 가격대별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6억원 초과 29.3%,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25.4%, 2억원 이하 25.3%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6억원 초과 거래비중이 감소(31.0% → 29.3%)하고 2억원 초과~6억원 이하 거래비중이 늘어났다(39.4% → 45.3%).
서울 월세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50만원 이하 37.4%,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거래가 30.9%,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거래가 21.7%,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거래가 5.8%, 300만원 초과 거래가 4.2% 순이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50만원 이하 월세 거래가 42.1%로 크게 늘고 다른 가격대는 소폭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을 이용해 거래 가격을 추가로 부담하기보다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가계 내 수용 가능한 가격 범위 내 거래를 선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 잠실 '3대장'도 20억 무너졌다…엘스 전용 84㎡ 19억5000만원 실거래(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인접한 대단지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격이 20억 밑으로 떨어져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7일 19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달 19일 이뤄진 동일면적 직전거래(14층) 22억2000만원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2억7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 최고가였던 지난해 10월 27억(14층)에 비해서는 1년 사이 7억5000만원 떨어졌다. 해당 면적이 20억원 밑으로 거래된 것은 2년 전인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로 잠실 주요 단지 국민평형 시세였던 20억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억 80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20억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지난 5월 22억5000만원에 거래된 리센츠 전용 84㎡도 최근 호가가 20억 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뉴시스에 "최근 5년 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워낙 컸던 데다 최근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등 주요 변수들로 인해 일정 수준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고 서울은 공급량이 많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등 어느정도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 바닥 다지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수급지수 '매수자 우위'라지만… 막상 집 구해보면 여전히 집주인이 '갑' '거래 절벽'에 시장 왜곡 "일부 사례, 시장 대표하고 있어"
통계상에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보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여전히 집주인이 '갑'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절세 등을 위해 급하게 내놓는 매물이 있지만, 원래 집값보다 싸게 내놓는 정상매물은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80.2를 기록해 전주(80.9)보다 0.7포인트 더 하락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15일)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난해 4월5일(96.1) 이후 31주 만에 100을 밑돈 것이다.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44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선으로 잡고 ‘0’에 가까우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우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단 뜻이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비중이 더 크단 얘기다.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는 침체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위한 절세 매물이나 증여로 추정되는 직거래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집을 팔지 않으려는 집주인이 많아서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하는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집주인들이 크게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팔 마음이 없는 데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매물로 내놓기도 한다. 거래가 성사될 것 같으면 매물을 내리는 집주인도 있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가격 하락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쏟아지고 있다. 급락했다는 소식에 지역 부동산에 문의해도 시큰둥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21일 국내 증시는 9월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 결과를 앞두고 울트라스텝 공포가 커지며 일제히 하락했다.
전날 FOMC를 앞두고 스웨덴의 고강도 긴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하는 울트라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100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64포인트(0.87%) 내린 2,347.21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3,250억 원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33억 원, 658억 원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46포인트(0.72%) 내린 754.89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1억 원, 108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홀로 748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7원 오른 1,394.2원에 마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식품 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날린 경고성 발언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기업을 노골적으로 압박한다며 불만을 표하면서도 정부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추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지금도 많은 경제 주체가 물가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바,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식품 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식품 업체들은 원재료값도 오르고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하는 상황인 데다 대부분 업체가 이미 가격을 올려서 효과도 미미한 발언 아닌가”라며 “언제나 환율이 안정될까 매일 확인하는데 정부가 환율 관리나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추 부총리가 지금도 많은 경제 주체가 물가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계도 경제 주체이고, 물가상승 부담을 감내해왔는데 다른 주체인 것처럼 말하니 씁쓸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1~2년 사이에 식품 업체들이 많게는 두세 번씩 가격 인상을 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가격 인상을 검토하던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 발언이 세게 나오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요 식품가공 업체들은 가격을 이미 올렸다. 농심은 지난15일부터 신라면 등 주요 제품 출고가격을 평균11.3% 올렸다. 팔도는 다음달 1일부터 평균9.8% 인상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다음 달10일부터 라면 제품 가격을11.0% 올린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오리온은 지난15일 초코파이와 포카칩 등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여기에 우유 가격 인상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이 지나면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10월 정점론’을 강조해왔으니 앞으로 가격 인상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같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원자재·임금·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1일 발표한 ‘기업 생산비용 증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전산업 생산비용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율은 2009년(10.8%) 이후 최고치로, 최근 10년간(2011~2021년) 전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평균(1.9%)의 4.6배 수준이다. 생산비용 증가율은 원자재·환율·임금 같은 구성 요소의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을 산업연관분석의 가격파급효과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것이다. 생산비용 증가율의 구성 요소별 기여도를 보면, 임금 상승이 3.2%포인트로 가장 컸고, 원자잿값 상승이 3.0%포인트, 환율 상승은 2.5%포인트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비용 증가율(10.6%)이 서비스업(6.6%)보다 훨씬 높았다. 수입 원자재 투입이 많은 제조업 특성상 국제 유가와 광물 가격, 환율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비용 증가율에선 원자재 가격의 기여도가 4.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에선 임금의 기여도가 3.7%포인트로 가장 컸다.
보고서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원자잿값·환율·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올해 투자계획을 전략적으로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적자 늪’ 1년새 한전 부채 30조 늘어나 가스공사도 차입금 한도 비상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가 예금·보험료를 부채로 잡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 탓에 부채가 1년 새 30조 원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뛰어넘었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6월 말 기준 연결기준 부채(부채총계)는 1년 전보다 28조5000억 원 늘어난 16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상장사 중 8위지만 1∼7위가 KB금융지주 등 금융회사거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부문에서는 사실상 1위다. 현대차(162조5000억 원), 삼성전자(120조1000억 원), SK(115조7000억 원), HD현대(45조5000억 원), 포스코홀딩스(43조1000억 원) 등 주요 대기업보다 크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전의 부채는 145조8000억 원으로 현대차(151조3000억 원)보다 5조5000억 원 적었다. 부채가 늘어난 것과 반대로 자본은 줄었다. 6월 말 현재 자본(자본총계)은 55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3000억 원 급감했다. 1년 전에는 순위가 3위였다가 1년 만에 3계단 내려왔다.
한전의 부채 급증과 자본 감소는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올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4895억 원에 달한다. 러시아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유럽행(行) 가스관을 걸어 잠그겠다고 예고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한전은 고육지책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한전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이미 60조 원 수준이다. 한전법에 따르면 적립금과 자본금 합계(45조9000억 원)의 2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30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경우 내년 3월 결산 때 현재 40조 원 수준인 적립금은 10조 원 정도로 줄게 돼 회사채 발행액이 한도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
천연가스 가격 최대치 경신에 한국가스공사도 초비상이 걸렸다. 연료 구입비가 늘며 연말 단기차입금 잔액은 19조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공사의 가용한도(18조5000억 원)를 넘어서는 규모다.
내수 개선 속 7월 소매판매 0.3%↓ 고환율 지속 땐 민간 소비 제약 커 기재부 “수출 등 경기 둔화 우려”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악재 속에서 한국 경제를 그나마 떠받치는 요인으로 꼽히던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고물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마저 꺾인다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내수의 개선, 부정적 요인으로 수출 회복세의 약화를 꼽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내수와 관련, 재화에 대한 소비를 보여 주는 7월 소매판매가 지난달보다 0.3% 감소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민간 소비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그린북에서도 대면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의 7월 생산지수가 지난달보다 4.4% 증가하는 등 전체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8월 국내 카드승인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4% 늘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병은 환율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물가 속에서도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어 왔지만, 원달러 환율이 향후 계속 치솟는다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민간 소비를 제약할 여지가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물가가 0.6%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8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 유가의 하락 등으로 지난달보다 0.9%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2.9%나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0~21일에 이어 11월, 12월 등 올해 세 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19일에도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와 이로 인한 고환율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기재부는 그린북 9월호에서 내수 개선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