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훈련소 일대 국방산업단지 본궤도, 군 전략지원체계 허브 조성 평택은 미군 사령부에 반도체 더해 '경제안보도시' 거듭나
논산·의정부·평택이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첨단 산업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 논산은 논산훈련소로 대표되는 '육군의 심장'이었지만 최근 군사 거점을 기반으로 '논산 국방산업단지'가 본궤도에 올라 국방 산업의 핵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논산 국방산업단지는 육군훈련소 일대에 군 전력지원체계의 허브로 조성된다. 기업, 연구 및 시험·인증기관, 인재양성 등 군 관련 산업·연구·교육기관을 집적화해 군 전력지원체계 산업의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약 87만㎡ 규모로 조성을 앞뒀으며, 논산시는 8월 말 국방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 논산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수소충전소 등 수소 경제 생태계가 조성 예정인 점도 호재다.
논산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방클러스터를 구축해 국방안보특례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도 미군이 머물던 공여지가 속속 반환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의정부에는 총 8개의 미군 공여지가 있으며, 캠프 스탠리를 제외하고 7개는 반환받은 상태다. 미군이 머물던 터는 주거단지를 비롯해 디자인, 바이오 등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잡혀 있다.
문화의 색도 더하고 있다. 의정부 산곡동 일대 약 65만㎡ 부지에는 문화·관광·쇼핑·주거 등이 어우러진 리듬시티가 추진 중이다. K-POP클러스터를 비롯해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평택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미군의 중심지다.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제안보도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총 부지 289만㎡로 축구장 400개와 맞먹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복합 생산기지다. 1~2라인에 이어 최근 3라인이 가동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경쟁력까지 두루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호재가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논산 아파트는 1.94% 올랐으며, 평택(0.71%), 의정부(0.06%)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는 논산 아파트가 8월 이후 6주 연속 오르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보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해제된다는 것은 세법상 많은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취득단계의 세금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채를 추가 취득하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채를 추가 취득하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을 8.4% 또는 9%의 중과세율로 부담해야 한다.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은 총 3채가 되는 경우 8.4%(국민주택규모 초과 9%) 또는 총 4채 이상이 되는 경우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4%)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일반세율은 매입가액에 따라 1.1(국민주택규모 초과 1.3%) ∼3.3%(국민주택규모 초과 3.5%)의 세율로 취득세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종전주택이나 추가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달라지거나 아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추가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된 곳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다주택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4%)의 취득세 등 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중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3.8%(국민주택규모 초과 4%)가 된다.
2) 보유단계의 세금
보유단계의 세금 중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2채를 소유하거나 또는 전국 3채를 소유한 경우에 1.2∼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외의 경우에는 0.6∼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채를 소유한 경우로서 그중 1채가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높은 세율이 아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라도 2022년이 아닌 2023년도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처분단계의 세금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과 중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보유요건만 채우면 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을 취득하면 2년 보유요건만 채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요건은 양도 당시가 아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도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1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1채 소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추가 취득하면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5월 10일∼2023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 중과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2023년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상태에서 매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문제도 같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통과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허위로 드러난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월 말, LH·부동산원은 8월 말 기준)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 475건까지 확대됐는데,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이 수치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원인은 임대차2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새로 임대하는 등 허위 갱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 또한 2020년 173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27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증감, 차임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2020년 43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은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계약갱신 및 종료 관련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1%에서 지난해 15.6%, 올해는 17.5%로 늘었다.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은 2020년 14%에서 올해 23.5%로, 손해배상 분쟁은 2020년 19.8%에서 올해 24.8%로 각각 증가했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종료 분쟁이 늘어난 것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뉴욕증시가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금융시장 불안도 작용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만 선이 무너지며 전장보다 486.27포인트(1.62%) 하락한 2만9590.41에 마감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대형주 위주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76포인트(1.72%) 빠진 3693.23에 거래됐다. S&P500 지수 역시 올해 최저치에 근접했다. 나스닥 지수도 198.88포인트(1.80%) 하락한 1만867.93으로 장을 마쳤다.
주식시장 급락은 연준의 금리인상 외에 영국과 유럽 금융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영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고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장은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판단에서 투매로 반응했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1985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낮은 장중 1파운드당 1.084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로·달러 환율도 같은 날 1유로당 0.96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가격은 유로화를 공식 사용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는 당분간 반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대란과 연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의 달러화에 돈이 몰리고, 유로화와 파운드화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강달러의 영향으로 미국산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4.75달러(5.69%) 하락한 배럴당 78.74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같은 날 브렌트유도 배럴당 85.98달러까지 떨어져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투자자들은 뭉칫돈을 싸들고 앞다퉈 금을 사들였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 압력에 경기침체 공포가 더 커졌지만 오히려 금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안전자산=금'이란 공식을 믿었던 투자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상승하는 현재 금값의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금 선물 12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 보다 0.32%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1681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고점인 지난 3월8일(2043.3달러) 보다 약 18% 하락한 수치다.
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해 초 인플레이션 대피처로 꼽히면서 그 값이 계속 상승해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공행진했다. 올해 초인 지난 1월3일 트로이온스당 1880.1달러였던 금 가격은 3월 2000달러를 상회했다.
하지만 거센 금리인상 기조가 금값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금이 '최후의 기축통화'로 주목받으며 가격도 상승했다. 지금은 미국의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자 금값 대한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실질금리와 금값은 역사적으로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 1년 들어 미국의 실질금리 지표로 사용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통계(FRED)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일 국채금리 수익률이 -0.96%였던 반면 올해 9월21일엔 1.13%까지 올라왔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차 역전으로 부각되는 경기 침체 우려는 금과 은 가격의 장기 하방경직성을 지지한다"며 "공격적인 긴축 속 실질금리 상승세가 당장은 명목금리의 상방 압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경기 침체 우려까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떨어지는 금값에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ETF인 KODEX 골드선물(H)는 올해 초(1월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0.23% 하락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금 ETF인 '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 ETF'(IAU)도 같은 기간 동안 7.38% 떨어졌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19년을 기점으로 금 ETF가 상승했으나 금리 상승과 함께 연초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SPDR 골드 쉐어즈'(GLD), IAU 등에서 모두 최근 1년 동안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높아지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강도와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금값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증권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번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9월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전망하는 연준 인사들의 비율은 90%가 넘었다.
기타 국가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도 투자자들의 금 수요 위축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증권가에선 연준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기 전까진 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원은 "연준 점도표 상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이 마무리되고 덜 공격적인 긴축이 진행될수록 금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며 "단기 가격 하방 변동성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귀금속 투자에 대한 장기 비중 확대 시기를 조율할 걸 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