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7)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올해부터 이사·상속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한국경제TV)

올해부터 이사상속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

올해부터 이사,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저가 주택 기준은 당초 공시가 3억원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야당에서 가격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현재는 6억원에 불과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둔다.

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8만4천명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2. "이젠 애물단지"…청약통장 '싸늘'(한국경제)

"이젠 애물단지"…청약통장 '싸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8월 1.5만명↓…두달째 감소
고분양가에 금리낮아 인기 시들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가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주택경기 하강으로 아파트 청약 인기가 떨어진 데다 이자율이 연 1%대에 머물고 있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700만3542명으로 전달(2701만9253명) 대비 1만5711명 줄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4대 청약통장 유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09년 통장 출시 이후 13년여 만인 지난 7월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통장 가입자 감소폭(1만5711명)도 전달(1만2658명) 대비 확대됐다.

서울지역 가입자는 5월 625만5424명에서 6월 625만1306명, 7월 624만4035명, 8월 623만8313명으로 3개월 연속 줄었다.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가입자 역시 석 달째, 인천·경기는 두 달 연속 가입자가 감소했다.

집값 급등기에 ‘로또’로 통하던 아파트 청약은 주택 경기 하강, 대출금리 급등과 맞물리며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작년 말부터 집값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 가격이 올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7월과 이달에 각각 1.53%, 2.53% 인상됐다.

시중 금리가 오르는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최고 연 1.8%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신규 가입자가 줄어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16년 8월부터 6년째 동결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다.

 

3. 68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회 결성…"국토부산하 공조직 추진"(헤럴드경제)

68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회 결성…“국토부산하 공조직 추진”

68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회를 결성했다. 압구정현대 1·3구역, 잠실5단지, 상계4구역,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68개 조합은 지난 15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회(수재연) 창립총회를 가졌다. 정비사업이 신속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초대 회장으로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이 선임됐다. 이사는 총 10명이 선출됐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 송파·강동, 노원·강북, 성북, 양천·영등포, 분당, 일산, 인천, 수원, 안양 등에서 1명씩 맡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날 결의문을 작성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나열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분양가 상한제 중 택지비 현실화 ▷법에서 보장한 무상양도 현황도로, 서울시는 빨리 정해야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필요 없다 도시정비법이면 충분하다 ▷안전진단 지자체로 이관 등이다.

수재연 관계자는 “사업전반의 장애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정 법령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상호 연대한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함”이라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회는 기존 조합 소속 직원들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점도 사업 추진이 더딘 하나의 이유라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현장 지도를 하는 등 도움을 주고, 정기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중근 회장은 “사단법인을 만들어 국토부 산하 공조직이 되는 것을 추진중에 있다”며 “명실공히 재건축·재개발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격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4. 바닥 모를 메타 주가, 팬데믹 저점에 근접…올 초에 비해 '절반 수준'(한국경제TV)

바닥 모를 메타 주가 팬데믹 저점에 근접올 초에 비해 절반 수준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급락해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올 초에 비해 현재도 반토막 수준인 메타의 주가는 지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번 주에만 14%가량 추락해 이날 종가는 146.2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팬데믹 기간에 기록한 저점에 근접한 수준으로 2020년 3월 16일 당시 종가 146.01달러에 불과 0.28달러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메타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61%가 빠졌는데, 이는 빅테크 주식 중 단연 최대 하락폭이며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폭에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메타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사업 인스타그램 릴스에 이어서, '페이스북 릴스'를 전세계에 출시를 발표했지만 이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또 메타버스 사업도 수익성이 여의치 않아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서, 메타는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처음 매출액이 줄어든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순이익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결과적으로 2분기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월가의 전망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 머물렀다.

 

5. 멀어지는 '6만전자'…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경신 어디까지?(더팩트)

멀어지는 '6만전자'...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경신 어디까지?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6만전자'도 멀어지는 형국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6일 전날에 비해 0.36%(200원) 오른 5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초반 한때 5만5500원까지 추락하면서 4거래일 만에 최저가를 갈아치웠지만 저가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상승반전에 성공했다. 3거래일 만이다.

이날 주가 하락은 고환율 부담에 따른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선 데다 간밤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한 여파로 풀이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 비해 5.3원 오른 1399.0원으로 시작해 2.8원 오른 1393.7원으로 마감하면서 1400원을 목전에 뒀다. 환율이 오르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앉아서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매도로 손실 대응에 나선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3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고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갔다.

주가가 하락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반전에 성공해 5만6000원선 회복에 성공했다. 개인은 이날도 107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5만 원대로 떨어진 이후 '5만전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걱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증시 부진도 영향을 미친다.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16일(이하 미국 현지시각) 뉴욕 주식시장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가 각각 전날보다 0.45%, 0.72%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주가지수는 0.90% 밀렸다. 뉴욕증시 공포지수로 통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전달보다 0.11% 오른 26.30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실적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 주가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업황은 2023년 중반경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하반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하락한 23조2000억 원으로 추정한다.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25조6000억원) 또한 약 10% 밑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DS) 부문은 하반기 디램(DRAM), 낸드(NAND) 출하 감소와 가격하락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매출액 컨센서스는 314조7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3조5902억 원으로 3.79%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