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가능하면 누가 리모델링 하겠나" "특별법·마스터플랜 수위 높아질 것" 관측 나와 리모델링 추진하는 건설사들 '불안' "수주완료 했지만…계약 파기 나올라" 우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기존 수주한 리모델링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도 걱정스러운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께 기존 30만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국회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세우고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투트랙' 전략도 펼친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등으로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치가 이뤄지면 기존 리모델링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이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부족했던 사업성이 채워지면 재건축으로 선회해 시공사가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가 재건축으로 돌아서려면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받은 시공사와 소송전도 벌어질 수 있다.건설사 관계자는 "원활히 추진되던 사업을 엎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사 배상과 사업 지연 문제는 조합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으로 확보되는 사업성에 따라 많은 조합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우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사이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 54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모두 다 봐야 한다"며 리모델링 사업이 좌초하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으로 재초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누진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대상 부담금 감면과 1주택 고령자 대상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을 낮춘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추석 연휴 하루 전인 7일(현지 시각) 또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극심한 거래 침체에 빠진 국내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이 국내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자 부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오는 20~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되면 한·미 간 금리가 0.75%포인트 차이로 역전되는 만큼, 한국은행도 이에 발맞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2% 넘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실제 1년 전 2%대에서 올해 2배 이상 오른 주담대 이자는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를 위축 시킨 데 이어 집값을 끌어내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93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만5707건 대비 약 4분의 1(26%)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은 총 52건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저치다. 더욱이 지난달 분양권 전매는 0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후 처음 나타난 사례다.
거래가 잠기자 가격하락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다. 이는 2013년 8월 5일(-0.15%) 조사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5월 30일(-0.01%) 조사 이후 15주 연속 하락세다. 낙폭도 최근 5주 연속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센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 중구, 지자체 첫 철회 요구 국토부, 주민 동의율 재조사 후 철회 검토 5만 가구 지정한다더니 올해 들어 지구 지정 `올 스톱`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지 76곳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7곳(1만 가구)에 불과한 데다, 최근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주민 동의율을 재조사해 후보지 일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하고 있는 지역을 공공기관이 부지 선정부터 토지 확보, 공급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낙후 지역 개발 및 도시 기능 재구조화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총 11만 7000가구, 경기 및 인천 3만 가구, 지방광역시에 4만 90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었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최근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을 사업 후보지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월당 역세권은 지난해 10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주택 657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간 주민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자체까지 합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처음엔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반대가 더 많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심 복합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싫다. 주민들이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개발을 원해도 공공이 주도하면 개발 이익이 남지 않으니 도심 복합사업을 싫어한다. 이왕이면 민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국토부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최근 주민 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율을 다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동의율이 낮다고 재확인되면 후보지 단계에서도 사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국토부는 예정 지구(주민 동의율 10% 이상)로 지정된 뒤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철회하려면)50% 이상 반대한다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재산권을 계속 묶어놓을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도 한몫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서 도심 복합사업에서도 민간 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심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가 사업을 철회하기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쉬워진 셈이다.
13일 직방이 지난달 17∼3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천306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부 월세 거래를 포함한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이 43.0%에 달했다. 이는 직방이 2020년에 진행한 동일한 조사 당시의 21.3%와 비교해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반면 전세 선호 비중은 같은 기간 78.7%에서 57.0%로 낮아졌다.
임대차 시장에서 여전히 전세 선호 현상이 강하지만, 2년 전과 비교해 월세 선호도가 대폭 높아진 것이다.
직방은 "전세의 경우 금리인상 기조로 인해 보증금 목돈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반면 월세는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위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대표적인 글로벌 리츠 투자 관련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됐다. 13일 리츠업게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최근 FTSE 글로벌 리츠지수(FTSE EPRA Nareit Global Real Estate)의 ‘선진 아시아(Developed Asia)’ 부분에 편입됐다. 실제 지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16일 장 마감 이후인 오는 19일이다.
FTSE 글로벌 리츠지수는 상장 부동산 회사와 리츠사를 전문적으로 편입시키는 글로벌 부동산 및 리츠 전문 지수다. 8월 말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약 2200조원 규모다.
이 중 선진 아시아 부문의 편입 종목은 130여개, 시가총액은 495조원에 달한다. 국내 상장리츠가 이 지수에 편입된 것은 ESR 켄달스퀘어리츠, 롯데리츠에 이어 세 번째다.
내부자 대량 주식매각으로 주가 급락…투자자 피해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매매계획 사전공시 의무화
앞으로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같은 기업 내부자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 경우 이를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자료를 통해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시 강화 대상자는 상장회사 임원,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다.
대상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에는 매매 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상자가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벌, 과징금, 행정조처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제외된다.
이번 조처는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공시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62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6% 감소했고 수입은 187억달러로 10.9%가 줄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 따라 조업일수가 지난해 8.5일에서 6.5일로 감소한 탓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으나 조업일수 기준 이달 일평균 수출액은 2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0%가 증가했다. 또 올 연간 수출누계는 4837억 달러, 수입 51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2%(524억 6000만 달러), 수입은 24.1%(992억 달러)가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이달 24억 4300만 달러, 연간 275억 5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29.63포인트(0.71％) 오른 3만2381.34로 거래를 종료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비 43.05포인트(1.06％) 상승한 4,110.41, 나스닥 지수는 154.10포인트(1.27％) 오른 12,266.41로 장을 닫았다.
시장은 이번 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오르고, 전월보다는 0.1％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0％, 전월보다는 0.3％ 상승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전월 3.2％에서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 '2022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 실적' 공개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516조원…전년 比 11.5% 증가 카드대출은 전년 比 3.7% 감소한 54조원
상반기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1조62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들의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1조6243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4944억 원) 대비 1299억 원(8.7%) 증가했다. 고객들의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할부 카드 수수료 수익 증가(1271억 원) 및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1145억 원) 등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이자비용 증가(2136억 원), 대손비용 증가(1485억 원) 및 판관비 증가(1138억 원) 등에 따라 총비용도 8477억 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 중 전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516조 원으로 전년 동기(462조6000억 원) 대비 53조4000억 원(11.5%)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426조 원으로 전년 동기(375조2000억 원) 대비 50조8000억 원(13.5%) 증가했다. 체크카드 이용액은 90조 원으로 전년 동기의 87조4000억 원 대비 2조6000억 원(3%) 늘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 카드대출 이용액은 54조 원으로 전년 동기 56조1000억 원 대비 2조1000억 원(3.7%) 감소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3.7%) 증가한 28조2000억 원을 기록했으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3조1000억 원) 감소한 25조8000억 원을 나타냈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05%로 전년 말(1.09%) 대비 0.04%포인트(P) 하락했다. 신용판매 연체율은 0.58%로 전년 말(0.54%) 대비 0.04%P 상승했으나, 카드대출 연체율은 2.39%로 전년 말(2.60%) 대비 0.21%P 하락했다.
8개 전업카드사는 상반기 중 대손충당금을 4730억 원(대손준비금 2548억 원 포함) 추가 적립해 10조1483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 뒀다. 6월 말 기준 커버리지 비율은 705.3%로 전년 말(644.9%) 대비 60.4%P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20.1%)은 전년 말(20.8%) 대비 0.7%P 하락했으나,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8%)을 상회했다. 레버리지배율(5.5배)은 전년 말(5.2배) 대비 0.3배 상승했다.
전업카드사 및 겸영 은행의 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 매수(누적)는 1억2081만 매로 전년 말(1억1769만 매) 대비 312만 매(2.7%) 증가했다. 같은 시기 휴면카드는 1458만 매로 전년 말(1314만 매) 대비 144만 매(11%) 증가했다. 체크카드 발급 매수(누적)는 1억548만 매로 전년 말(1억611만 매) 대비 63만 매(0.6%) 줄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유동성 리스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ㆍ금융 환경 악화에 따른 잠재 부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차주 등에 대한 신용 위험을 충실히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을 반영한 ‘비상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