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 무교다동 구역 재개발이 5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중구 다동 130번지 일대는 1973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산재해 있고, 차량 소통이 불가함에도 약 50여 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대상지 내에는 총 11동의 노후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이 10동, 숙박시설 1동)이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9층(연면적 약 6300㎡) 숙박시설의 경우 1970년에 준공된 건축물이다.
이에 무교다동구역 제16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이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립계획을 제안했으며, 지난 3월 서울시가 수립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해 용적률 919.6%,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약 3만6000㎡,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5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6층~지상 15층은 업무시설을, 지상 16층~지상 19층에는 도심형 오피스텔을 배치했다.
특히 지상5층 전체를 ‘열린 도심공원(옥외정원)’으로 조성해 도심 내 쉼터 공간을 확보했다. 도시경관과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건물 내부에 총 1700㎡ 가량의 녹지공간이 들어서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 이르는 약 900㎡의 녹지공간은 시민 개방형으로 조성된다.
또 다동일대의 열악한 보행·차량 소통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 주변 도로를 확장·정비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건물에 가려져 있던 인근 다동공원이 도로변으로 개방되어 재조성된다.
"내집 마련 도움되지만 이자부담·고점인식 높아" "지금은 최고점 구매…완화할 때 아냐" 비판도
올해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확대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장래소득 반영 폭도 늘어난다.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진 데다 고점 인식까지 확산한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인 만큼 구매를 유도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상한이 소득이나 주택 소재지역·가격과 관계 없이 80%로 늘어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였던 LTV 상한을 완화한 것이다.
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 비율도 3분기 중에 확대된다. 차주의 대출 시점 소득과 만기 시점 소득의 평균을 내는 식으로 장래소득을 측정했는데, 앞으로는 연령대별 소득 흐름을 5년 단위로 평균을 내 장래 소득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20대 초반 직장인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 증가율이 현재 38.1%에서 51.6%까지 늘어날 수 있다.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높아진다. 장래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에 따라 대출금 규모를 제한하는 DSR의 상한도 확대된다.
장래소득 산출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출 기간이 20년을 넘더라도 장래소득 산정 시 적용 만기는 20년으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만기와 차주에게 유리한 만기를 차주가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차주단위 DSR은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종전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DSR 40%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억원만 초과해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LTV 상한이 완화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 강북, 강서지역 전용면적 60㎡ 유형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 구입 시 대출 활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 인식도 있어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도 "다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하는 게 맞겠지만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수요가 촉진되는 만큼 일정 부분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섣부른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 구입에 있어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열어준 것은 시장의 요구이기도 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 주택을 구입하면 최고점에서 구입하게 되는 만큼 생애최초 구매자들을 위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건립·운영 기준 개정 시행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로 증가한 용적률의 50% 물량 확보 일률 35층 규제·역세권 범위 완화 “공급 활성화 주택·임대시장 안정화”
서울시가 전월세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돼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준공·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했다.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 중심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ｍ 이내는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ｍ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 승강장 경계 350ｍ까지는 종전대로 500%까지다.
또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다. 중심지·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로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춘다. 이를 통해 입지 여건에 따라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업방식이 달라도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따랐으나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바꾼다.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했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월급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밤 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 5.0%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일주일에 5일씩,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긴 것은 역대 최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5.0%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7%)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률 5.0%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역대 6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은 낮지만 인상된 금액 자체는 작지 않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 인상률이 낮아져도 올라가는 금액은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60원(9160원→9640원)이 올라가는데,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보다 많이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최저임금을 급등한 2018년과 2019년이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단번에 16.4%가 인상돼 1060원(6470원→7530원)이, 2019년에는 10.9%가 인상돼 820원(7530원→8350원)이 올랐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섰다지만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며 “하루게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 임금 하락”이라고 했다.
경영계 역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거둔 종합부동산세액이 총 7조 3천억 원으로 2020년의 3조 9천억 원보다 87.2% 증가했다고 국세청이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낸 종부세 결정 인원은 101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36.7% 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부세액과 결정 인원이 늘어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전체 종부세 중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 4천억 원인데, 주택분 종부세를 낸 인원은 93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4,951명으로 전년 대비 29.8% 늘었고, 상속재산 가액은 66조 원으로 전년보다 140.9% 급증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급증한 건 지난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신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체 상속재산 종류별로 유가증권이 30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과 토지가 각각 15조 7천억 원, 7조 8천억 원씩이었습니다.
29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2.32포인트(0.27%) 오른 3만1029.3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2포인트(0.07%) 하락한 3818.83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65포인트(0.03%) 떨어진 1만1177.89로 장을 마감했다.
뉴욕 주식시장의 상반기 성적은 1970년 이후 최악을 예고하고 있다.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20% 가량 하락해 이 수준에서 이번 상반기를 마감하면 이는 1970년(21.01%↓) 이후 최악의 하락률로 기록될 예정이다. 2·4분기 성적으로는 다우지수가 2020년 이후, 나스닥지수는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주시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마이너스(-) 1.6%로 확정됐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 -1.5%보다 부진한 수치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GDP 성장률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기술적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콘퍼런스에서 연준의 최우선 정책이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총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14개 기관은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지속적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이달 초 재무위험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 기관을 제외한 27개를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위험기관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9개)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5개)으로 분류했다.
우선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이 지정됐다.
정부는 한전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전은 고유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5조9000억원 규모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발전 자회사들에 대해선 "신규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세"라고 했다.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LH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세"라며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 악화시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 재무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4개 자원 공공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를 지정했다. 정부는 자원 공공기관에 대해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됐다"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속철도 외 나머지 사업에서의 지속 손실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착수한다. 세부적으로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에 대해선 부채 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과 관련해선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정부는 개선 작업 이행력 담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핵심자산 매각' 부문에선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도록 했다.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는 정비하도록 했다. '투자·사업 정비' 부문에서는 △수익성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의 축소·연기 △손실 누적 사업 등의 원가절감, 수요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운용 효율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조직 및 유사·중복 조직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것"이라며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22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