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 중 일부를 해제할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대출 규제가 완화돼 주택을 사고팔기 쉬워진다. 일각에서는 거래가 늘면서 침체한 지방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 대구 등 조정지역 위주로 풀릴 듯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다. 규제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추이, 청약경쟁률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제된다.
이번 주정심에서 수도권 외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천안, 전남, 세종 등이 거론된다.
2) 세금 완화로 주택 사고팔기 쉬워져
조정대상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 추가 주택 매수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4㎡ 이하 면적에 대해 2주택 취득 시, 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 취득 시에도 1주택처럼 1~3%가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급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완화돼 입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일반세율에 각각 20%, 30%씩 중과되는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만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2주택자의 종부세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비규제지역이 되면 절반 수준인 0.6~3.0%를 적용받는다.
3) LTV 70%까지 상향…분양권 전매도 가능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 사라진다.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도 훨씬 쉬워진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들어 당첨 후 되팔기 쉬워진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거래가 늘어 침체한 시장 분위기가 소폭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본래 시장이 상승기에는 작은 규제 완화에도 민감하지만 조정기에는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는 둔감하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일부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거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을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6%대에 올라섰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동시에 오른 탓이다. 하반기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심화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연 3.83%(신규코픽스)~연 6.04%(금융채2년물)로 이달 최고금리가 연 6%를 넘었다. NH농협은행의 'NH전세대출'도 연 3.76%(금융채6개월 변동)~연 6.07%(금융채2년 고정)로 최고금리가 연 6%를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의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3.28%~연 5.74%로 상단이 연 6%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과 '하나전세금안심대출' 금리도 연 4.304~연 5.704%까지 올랐다. 우리은행의 '우리스마트전세론'의 최고금리는 연 4.24%(신규코픽스 12개월)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해 초 연 2%초반에서 3% 중후반 수준으로 움직이다가 불과 1년여만에 이자 부담이 두배 가량 불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연 3.0% 금리로 2억원 빌린 경우 은행에 한 달 내는 이자는 50만원 수준이지만,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월 납입 이자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급기야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 비용이 월세보다 비싸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4월 기준 4.2%로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평균보다 낮게 형성됐다. 은행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비싸다는 의미다.
하반기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음달 임대차법 시행 2년 차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해 새로운 갱신 물량은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 폭 5% 제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은 주변 시세만큼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2년 전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며 "금리상승세에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74만세대에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점수화해 매년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실거주를 위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 또는 1세대 무주택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1주택 세대가 타인이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억~8억원 이하의 자가이거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월세이다. 대출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어야 하며, 사채 등은 제외된다. 또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한다.
자가의 경우 대출액에 60%, 임차는 30%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재산보험료 산정시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500만원, 임차 주택에 대해선 1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 상한액을 설정해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다만 1세대 무주택의 경우 상한 없이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에서 주택관련 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한 부채 관련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며, 9월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살인적인 물가상승으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망도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가라앉은 실물 경제 탓에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당분간은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사 오안다의 크레이그 엘람 수석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부진은 높은 금리 등으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투자자들 역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단기간 내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비트코인은 이달 중순 폭락 이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다.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지난해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풀었던 것이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오면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선 상태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 번에 0.75%p의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전국 평균 유가가 2,100원대에 안착한 가운데 석유산업 관련 단체들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폭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다.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는 '초과이윤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름을 가능한 빨리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단 얘기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협회별 회원사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 계획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인하 폭 확대에도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기로 해 리터(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된다.
이날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석유협회는"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유 4사와 석유대리점 543개로 구성된 석유유통협회와 전국 1만1,000곳의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주유소협회도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 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횡재세 도입 검토 주장과 함께, 기름값 상승 요인은 빠르게 반영되고, 하락 요인은 더디게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의식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주 이상의 시차가 생긴다. 결국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그만큼 빨리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역대 최대 폭의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유소 계도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7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대비 62.42p(-0.2%) 하락한 3만1438.26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63p(-0.3%) 내린 3900.11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83.07p(-0.72%) 떨어진 1만1524.5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 신호를 주목했다. 경기가 후퇴한다는 신호가 나올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직면할 위험이 4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S&P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1.6%로 하향했다
이번 주 30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발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5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지난해같은기간대비 4.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개월 연속 하락하게 된다.
물가 상승세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주가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씨티그룹이 S&P500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보다 4700에서 4200으로 수정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씨티는 앞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상향한 바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95달러(1.81%) 상승한 배럴당 109.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88달러(1.72%) 오른 배럴당 110.98달러를 기록했다.
파리 증시 CAC40 지수는 전일대비 0.43% 하락한 6047.31,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30 지수는 0.52% 상승한 1만3186.07에 거래됐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은 전장대비 0.69% 뛴 7258.32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전장대비 0.16% 오른 3538.88에 거래를 종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물가 상승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일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기업들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기업들에 임금 인상 자체를 요청한 것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경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2019년 58.6%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0.6%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과도한 임금 인상 경쟁이 차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서 정부는 제 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17포인트(0.84%) 상승한 2422.09포인트로 마감했다.
개인은 1043억 원을 매수했으며 외국인은 374억 원을, 기관은 877억 원을 각각 매도했다. LG화학(4.59%), 삼성물산(3.08%), 삼성SDI(2.11%)가 상승한 반면 카카오뱅크(-2.31%), 셀트리온(-0.57%), LG에너지솔루션(-0.36%)은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업종별 현황은 기계(2.12%), 의료정밀(1.64%) 섬유·의복(1.42%) 등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통신업(-0.48%) 등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9포인트(-0.14%) 하락한 769.51포인트를 기록했다.
개인은 2760억 원을 매수했으며 기관은 361억 원을, 외국인은 2345억 원을 각각 매도했다. 에코프로(5.58%), 위메이드(5.04%), 엘앤에프(2.34%)가 상승한 반면 에코프로비엠(-5.89%), JYP엔터테인먼트(-2.88%), 스튜디오드래곤(-2.30%)은 하락 마감했다.
업종별 현황은 운송(3.15%), 전기·가스·수도(3.12%) 건설(1.88%) 등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오락·문화(-0.73%) 등은 상대적으로 내림세로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