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올해 영남권 9개 철도건설사업에 80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올 상반기 총사업비의 61.9%에 달하는 4989억원을 조기집행한다.
현재 영남권은 동해선 포항-삼척 건설을 비롯해 동해선, 동해남부선 등 일반·광역철도 9개 사업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2020~2021년 개통해 현재 운행 중인 울산신항 인입철도와 동남권 부산-울산, 울산-포항, 영천-신경주 등의 구조물 철거, 스크린도어 설치 등 공사에 올해 사업비 1631억원이 투입된다.
영남권 일반철도사업에는 '동해선 포항-삼척 건설사업'(2595억원)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3336억원)에 총 5931억원이 투입된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조4152억을 투입해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까지 166.3㎞를 잇는 단선철도 건설사업이다.
1단계 포항-영덕 구간은 2018년 개통했다. 올해 2단계 영덕-삼척 노반공사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궤도와 시스템 공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동해선 포항-삼척 건설과 함께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이다.
이어 경북 구미에서 대구, 경산까지 61.8㎞를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에는 올해 419억원이 투입된다. 총사업비는 1857억원이다.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에 정부가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도 시장 관망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집값 고점 인식에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섣불리 주택 매수 행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주거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을 지역·집값·급여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늘어난다.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다만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소득을 반영한 DSR을 확대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도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과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8%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전날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4.33~7.09%이다. 작년 말(3.600∼4.978%)과 비교해 올해 들어 6개월여 사이 상단이 2.161%포인트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현재 연 3.690∼5.681%다. 불과 반년 사이 상단이 0.611%포인트 높아졌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출한도 6억원을 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한)로 빌릴 경우 연 7% 금리 적용시 원금포함 월 내야 하는 이자는 399만원 가량이 된다. 이는 일반 회사원이 장기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때문에 집값 고점 인식이 큰 상황에서 이자 리스크까지 감당하며 집을 사려고 나서는 매수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주택자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무주택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 관련 대책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까지, 7000만원 이하는 10%까지 인정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전기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산업부에서 한전의 여러가지 자구 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관련 정부 입장은 가급적 이른 시간 내 빨리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는 “필요 여부 및 시행 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어제가 해야될 때라고 생각해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상 최고 한도 수준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 논의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물가 대책은 유가 동향이나 기타 물가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 수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생애최초 매수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대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5월 전국 부동산 생애 최초 매수자는 월평균 3만87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월평균 매수자 수가 4만명 이하가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부동산 월평균 생애최초 매수자수 및 매수비율 연간추이(출처 : 직방)
전체 부동산 매수자 중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3.9%로 2017년 23.6%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세 이하는 2022년 월평균 1만9480명이 매수해 2010년 통계발표 이후 처음으로 2만명 이하로 줄었다. 비중도 50.3%로 역대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40세~59세 이하도 1만5085명으로 통계 발표 이후 가장 적은 생애최초 부동산 매입자수를 기록했고, 60세 이상은 4,184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부동산의 생애최초 매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2022년 월평균 39세 이하 2441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매수자를 기록했다. 생애최초 매수자 전체 중 55.6%로 2016년 54.5%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나 전국의 동일한 연령대의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에 비해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0세~59세 이하는 2022년 월평균 1,629명, 37.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60세 이상은 318명, 7.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의 감소는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내 가계자산의 특성상 대출 규제의 강화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기존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비 보유자의 경우 대출 외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을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대출시점과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거주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거주 주택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서 의무 임대 기간 10년(2020년 8월 18일 이후)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받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7·10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아파트 임대 유형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특례 적용은 말소 이후에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겠다는 취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특례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내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된 A씨가 올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10% 올리고 본인 거주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의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다.
자동 말소가 아닌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동 말소 이후에도 계속 임대를 유지해 10년 이상 임대 기간을 채웠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8년 이상은 50%)가 적용된다.
올해 3·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가급적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전력은 산업부와 기재부에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한전은 직전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요금체계 전면 개편을 함께 건의했다. 특히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을 확대하고 비상 시 '유보' 등의 조치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도 함께 요청했다.
3·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오는 10월에는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도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금 나온다" 병원 말 믿고 수술받았는데 보험사들은 주치의 진단에도 "못 준다" 보험금 지급 둘러싼 갈등 더욱 가열될 듯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병원 말만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비로 부담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미 수술비를 챙긴 병원은 발을 뺐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생겼으니 결국 보험 가입자들만 홀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보험금 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가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모임’ 가입자 수는 이날 기준 1,200명을 넘어선 상태다. 3월 수술을 받은 직장인 B씨 역시 세 달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B씨의 담당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보험사의 일방적 요청으로 받게 된 의료 자문은 ‘백내장은 맞으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였기 때문이다. B씨는 “이미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배째라'식으로 나올지 우려된다"고 했다.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은 병원으로도 번졌다. 애초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병원이 수술을 권유할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4월 수술을 받은 C씨는 “의사가 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눈이 불편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권유가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보험사들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 입원 치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입원 치료의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입원 판단 기준으로 △의료 기관에서 관리받을 필요성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 필요성 △증상·치료 경위 등 환자의 개별적 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6600억원 이상 투매에 가까운 순매도 원·달러 환율, 장중 연 고점 재경신 "외국인 출회 압력에 반대매매 비중도 수급 부담"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또 경신…HMM 6%대↓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아래로 추락하며 연저점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미국의 빠른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이 6600억원 이상 투매에 가까운 순매도에 나선 영향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90포인트(2.04%) 내린 2391.03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장중 원·달러 환율이 재차 1290원대로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 매물 출회 압력을 높이고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반대매매 비중도 수급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투자심리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위축된 상황으로 단기 변곡점에 근접해 있다”고 분석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거셌다. 6654억원어치를 순매도 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26억원, 4456억원 순매수했다.
상한가 없이 6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858개 종목이 하락했다. 1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여행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최근 여행 정상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증시 급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상위 사업자로의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젊은 인구의 적극적 패키지 여행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며 구조적 산업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증시에서 하나투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600원(5.41%) 하락한 6만2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나투어의 주가는 지난 15일에도 장중 6만1300원까지 하락하는 등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 한 달새 이 회사의 주식 126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모두투어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1150원(6.23%) 급락한 1만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 때 주가는 1만69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참좋은여행 주가도 750원(6.49%) 내린 1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에 대해 "지난해 4·4분기 증가한 비용이 올해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현재의 일부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고정비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기대했던 상위 여행 기업의 수요 확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야놀자와 같은 국내 레저 사업자의 사업 확장으로 코로나19 이전 보였던 패키지 시장 축소 속도도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여행 업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여전하다. 오는 2023년 여행이 완전 정상화될 경우 종전 최대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지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는) 여행사 1위로서 가격 경쟁력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두루 활용해 결합 여행상품 영역에서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종전 최대 영업이익 448억원을 뛰어넘는 52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컨센서스를 5%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아주미흡(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던 한국마사회가 이번 평가에서도 미흡(D등급)을 받으며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를 포함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E등급과 2년 연속 미흡(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민간전문가 109명의 평가단과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의 경영실적과 기관 63곳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탁월(S등급)을 받은 곳은 1곳, 우수(A등급) 23곳, 양호(B등급) 48곳, 보통(C등급) 40곳, D등급 15곳, E등급 3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에선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으나, 올해는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S등급에 이름을 올렸다.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다.
이중 D등급 이하 기관 18곳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지난 평가에서 21곳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3곳 줄어든 18곳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공운위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를 비롯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8곳이 해당한다.
정부는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재임하고 있는 현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컨대 마사회의 경우 지난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정기환 회장이 지난 2월 새롭게 취임하며 일단 고비는 넘겼으나, 다음 평가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엔 해임 건의 대상이 되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관장 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정부는 최근 경영난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해당되는 곳은 한전을 포함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10곳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강조한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25점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가 평가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의 하향을 추진한다. 현재 5점인 재무성과 지표도 경영성과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높인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도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감안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관 유형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내 유사 사업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중복되는 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경영평가내용에 정부정책권고사항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한다. 이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TF를 마련해 경영평가제도의 개편을 논의한다. 그 결과를 올해와 내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