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3일 이후 신축한 주택 샀다면 권리 행사 못해 까딱하다간 입주권 못받고 현금청산
6·1 지방선거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대표 격인 신속통합기획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할 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해 재개발은 공모를 통해, 재건축은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정비 사업과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차원에서 힘을 싣는 사업은 외풍을 많이 받는다.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신통기획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최소 4년간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사업 속도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하려는 주택 수요자라면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9월 23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아직 선정되지 못한 구역도 올해 1월 28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됐다.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한 주택을 구입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건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의 행위가 지분 쪼개기다. 가령 이미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라도 지난해 9월 23일 이후 신축된 빌라를 매입한 주택 수요자라면 향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과 달리 매입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도심복합 사업은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모두 현금청산 대상인 반면, 신통기획은 지분 쪼개기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만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후보지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의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사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가로막았던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인센티브'를 강조한 반면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여 강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환수 장치는 공식화한 바 없다.
실제 신통기획을 신청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었던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는 예상보다 높은 임대아파트 비율(20.6%)에 조합원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신통기획 참여를 철회했다. 신반포4차 역시 올해 1월 신통기획을 신청해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정비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통기획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단지들이 잇따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면서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수직 증축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노후 아파트의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술 개발에 집중하는 건설사도 나오는 등 리모델링 사업 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PT하중전이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술인증을 신청했다. 기존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이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신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말뚝보강 문제로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201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리모델링 단지는 단 한 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해 최근 말뚝 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며 “새로 개발한 기술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소구경말뚝 보강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보강말뚝에 선재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유일 수직증축 인허가 1호 단지인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에 나선 포스코건설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지난해 3월 석·박사급 전문인력 16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해결 TF’를 신설한 포스코건설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신축 공동주택 수준으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 차별화에 나섰다.
리모델링 소비자 전용 모델하우스를 신설해 리모델링 견본 주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 수주 추진반’을 신설해 리모델링 사업 영업력도 강화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 특성상 시공사의 역량과 수행경험이 사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만큼 서울,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포스코건설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선보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과거 리모델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삼성물산과 GS건설 등도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주전에 집중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주전은 기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 확대, 층간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라며 “결국 기술 차별화 전략이 영업으로 이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최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노후 단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모두 124곳이다. 지난해 단 72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며 리모델링 수요는 크게 늘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7개 아파트 단지 1973가구는 최근 통합 리모델링에 나섰는데, 일부 단지가 주민 동의율 67%를 확보하자 주요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3. "금리상승 부담돼"…서울 강남도 하락, 주간 아파트값 2년 만에 내렸다(MoneyS)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마이너스(-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서울은 대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적체돼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강서(-0.07%) ▲서대문(-0.04%) ▲송파(-0.02%) ▲노원(-0.02%) ▲강남(-0.02%) 등이 하향 조정됐다. 반면 ▲동작(0.06%) ▲중구(0.04%) ▲구로(0.03%) ▲영등포(0.02%)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의 경우 이번 주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파주운정(-0.14%) ▲중동(-0.08%) ▲산본(-0.03%) 등은 떨어졌지만 ▲일산(0.08%) ▲판교(0.03%) 등은 올랐다.
경기·인천은 매물이 쌓이는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돼 이번 주 -0.03%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화성(-0.15%) ▲성남(-0.10%) ▲부천(-0.10%) ▲파주(-0.07%) ▲남양주(-0.07%) ▲수원(-0.06%) 등이 하락했고 ▲평택(0.05%) ▲광주(0.03%) 등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은 0.01% 오른 반면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2% 떨어졌다.
서울은 ▲서대문(0.06%) ▲송파(0.05%) ▲중구(0.05%) ▲강동(0.04%) ▲구로(0.04%) ▲동대문(0.04%) ▲성동(0.04%) 등은 올랐고 ▲강북(-0.08%) ▲강서(-0.06%) ▲양천(-0.04%) 등에서는 떨어졌다.
신도시의 경우 ▲분당(0.04%) ▲일산(0.04%) ▲김포한강(0.04%) 등은 올랐고 ▲동탄(-0.09%) ▲판교(-0.07%) ▲평촌(-0.06%) 등은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광주(0.09%) ▲수원(0.06%) 등은 대규모 단지에서 전세매물이 소진돼 상승했고 ▲시흥(-0.14%) ▲구리(-0.07%) ▲의정부(-0.06%) ▲남양주(-0.06%) 순으로 하락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매물이 쌓이는 지역과 단지의 국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4. "250만호 절반만 해도 성공" 尹정부 부동산정책 변수된 '美자이언트 스텝'(News1)
한국은행 이르면 7월 빅스텝 가능성…대출규제 완화 효과 제한적 지방 규제지역 해제 요구도 봇물…"선별 진행돼야" "장기적 해제"
미국 기준금리가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등을 약속한 정부 정책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15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 발표에 따라 종전 0.75~1% 수준에서 1.5~1.75% 수준으로 오르면서 한미 간 금리역전이 임박한 상황에 놓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이르면 7월 빅스텝(0.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고금리 추세는 당장 3분기 예정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수혜자가 고금리로 크게 늘어난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있는 자산가·고소득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80%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청년층 등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DSR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및 자녀 집 마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 발표를 약속한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정책에도 고금리 추세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주비 대출이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는 두 가지 요건이 악재가 돼 재건축·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50만호 가운데 절반만 착공을 해도 성공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거래 침체 현상도 가속화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대구·세종 등 지방에서는 거래 가뭄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향한 각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로 확산된 상황이다.
부동세 세금 폭탄 아우성에 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하향하기로했다. 이를 통해 급격히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2년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인데 올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60%로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한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전 개정이 어려워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657만3000원에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216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208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하향되면서 종부세액이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각각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3억 특별공제는 법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국회 과반인 169석을 갖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감세 입법을 추진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재산세 급등을 막기위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하향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로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만큼 민주당은 보유세 완화에 동의할까. '부자감세'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적지 않고, 지방선거용 표심공략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부동산세금 완화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75bp 인상) 강행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극도로 얼어붙은 투자 심리 탓에 증시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17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10.48포인트(0.43%) 떨어진 2440.93에 장을 마쳤다. 이날 1%대 하락하며 장을 연 지수는 3분 만에 2% 넘게 급락하며 2396선까지 밀렸다.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하회한 건 2020년 11월 5일(2370.85)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장중 미국 시간외 선물이 반등하는 등 앞서간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지수는 240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 후 낙폭을 축소해나가며 2440선을 지켜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 올린 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 랠리가 하루 만에 끝난 것이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미국이 움직이자 글로벌 중앙은행들 역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새벽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0.25% 상향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6월 FOMC 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ECB 긴급회의를 통한 신규 채권 매입을 예고 등으로 증시가 안도감을 가졌던 측면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로 스위스, 영국 등 주요국들의 긴축 행보가 이어지며 유동성 축소 및 경기 침체 우려는 재차 확산됐다"며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높은 물가 수준과 금리 인상, 미국 주택시장 지표 및 제조업 지표들이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요인"이라고 밝혔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I를 제외하고 모조리 하락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날 1년 7개월만에 '6만 전자'를 내줬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2% 넘게 급락했으나 오후 들어 소폭 회복해 -1.81%를 기록했다. 이날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는 각각 0.35%, 1.03% 밀렸다. LG화학과 현대차, 기아는 1%대 하락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대 급등했고 삼성SDI는 1%대 강세로 장을 마쳤다.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한국전력 적자를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높아진 물가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를 키웠다며 인상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6일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 당 3원 올리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보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분기마다 정하는데 이때 최대 인상 가능 폭이 ㎾h당 3원이다.
한전은 이에 더해 현 제도를 바꿔 요금 인상 폭을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으로 1년 새 164.7% 급등했다. SMP가 ㎾h당 200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기록적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인상 시기다. 정부는 3분기가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될 거라고 본다. 코로나19 완화와 미국 드라이빙 시즌(6~8월 휴가철에 차량 운행이 느는 시기)이 겹치면서 에너지 수요가 더 늘고 있고, 지정학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전력 수요가 느는 시기라 요금을 올려도 3분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과 산업부는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고 우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한전 적자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며 “분기 최대 폭을 올려도 4인 가구 한 달에 1000원 남짓 요금이 오르는데 물가 부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3분기에도 요금 인상이 미뤄지면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5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금 한전 상황은 대책 한두 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08년 상반기 연료비 상승분의 약 40%인 6680억원을 한전에 지원했던 적이 있다. 다만 현재 한전 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은 문제다.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LNG(천연액화가스) 가동이 늘었고, 이 때문에 적자가 더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면서 “탈원전은 전 정부가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들이 잇달아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며, 주말 성인 기준 편당 관람료가 1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팝콘과 음료 등의 구매 가격을 더하면 4인 가족 기준, 주말 극장 나들이에 약 10만 원이 필요한 시대가 열린 셈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극장가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정부지 상승한 관람료가 영화 산업 부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성인 2D 일반 영화 기준 관람료는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앞서 CGV 역시 지난 4월 가격을 인상했다. 양대 멀티플렉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객 급감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2020년 10∼11월 관람료를 올린 데 이어, 지난해 4∼6월 재차 인상했다. 결국 팬데믹 기간 중 3차례, 총 25%가량 관람료가 상승했다.
그 결과 4인 가족의 티켓 구매 가격 6만 원에, 팝콘 2개와 음료 2개로 구성된 세트 메뉴 가격 1만∼1만5000원, 그 외 주전부리와 교통비 등을 더하면 10만 원에 육박한다. 외식비까지 포함하면 15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한 달 구독료가 1만 원 언저리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영화를 ‘서민의 문화’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극장을 찾지 않다 2년여 만에 극장 나들이에 나선 관객 입장에서는 껑충 뛰어오른 관람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롯데시네마 측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취식 금지 조치 등 강화된 방역 정책 등으로 인해 누적 영업손실은 약 3000억 원이 넘는 수준에 달하며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여 관람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투자와 환경 개선을 시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관객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란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뉴욕증시는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16일(현지시간) 급락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1.46포인트(2.42%) 하락한 2만9927.07로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핵심 지지선인 3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3.22포인트(3.25%) 내린 3666.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3.06포인트(4.08%) 떨어진 1만646.1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2020년 9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하락세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의 금리인상) 인상을 발표했다.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됐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유로 전날 주가는 안도 랠리 장세를 연출했다. 그러나 안도 랠리는 하루 만에 경기 침체 우려에 반전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둔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상무부는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14.4%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6%를 크게 밑돌았고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래 최저치다.
필라델피아 연은에 따르면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3.3으로 전월의 2.6에서 하락했다. 이 역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개월 사이 최대치였던 전주보다 3000건 줄어든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21만7000건)보다는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경기 판단과 전망을 담아 매달 발간하는 책자인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17일 공개된 이 책자는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 약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면서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5월호에는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제약이 우려된다”고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수위가 더 높아졌다.
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팀의 위기의식과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과거에는 ‘불확실성 확대’ ‘회복세 약화 우려’ 정도로 썼겠지만, 시장과의 소통을 좀 더 솔직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초기 경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도 기재부는 “경제 활동이 위축됐다”(2020년 3월),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2020년 5월)는 식으로 표현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발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3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138억달러로 상반기 무역 적자가 외환 위기 당시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수출 감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6월 수출은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이어진 두 자릿수 증가율 행진이 깨지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교역량이 줄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물류 차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한 행사에 참석해 “지금은 위기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black tide)’ 시대”라고 했다. 블랙 타이드는 원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뜻하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재난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온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 위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