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9)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청약도 세종도 인기 시들한데…'줍줍' 1가구에 7000명 가까이 몰린 이유(아시아경제)

청약도 세종도 인기 시들한데…‘줍줍’ 1가구에 7000명 가까이 몰린 이유

세종더휴예미지(새나루마을4단지), 전용 84㎡, 경쟁률 6885대 1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 시세 차익 노려볼 만해 인기

 

세종시 아파트 시장도, 청약 시장도 주춤한 가운데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세종시 한 단지의 1가구 모집에 7000명 가까이가 몰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19일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집현동 일대에 지어진 ‘세종더휴예미지(새나루마을 4단지)’ 전용면적 84㎡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6885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59.98㎡ 역시 한 가구 모집에 2862명이 청약접수했다. 이 단지는 2019년 5월~6월 정당계약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총 338가구 규모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1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1년 5월 100.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92.8)까지 달마다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장 역시 활발하지 않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2020년 27.92대 1을 기록했던 경쟁률은 지난해 19.79대 1, 올해 12.11대 1로 집계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1년까지는 연간, 올해는 5월까지의 경쟁률로 계산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눈에 띄는 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는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분양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3억4200만원이다.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해당 단지 동일면적 다른 주택형의 경우 매매가격 7억4000만원에 올라와있다. 청약 당첨만 되면 4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분양가가 2억5900만원인 전용면적 59.98㎡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근 수루배6단지세종더샵예미지(전용면적 59.9㎡)의 경우 최소 4억6500만원~최대 6억50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있다.

한편 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청약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이후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줄어든다면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로또 청약'은 감소할 수 있다"며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매매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청약을 선택할지,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매를 선택할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휴가철에는 집 팔기 더 힘든데…심해지는 '거래가뭄'(헤럴드경제)

휴가철에는 집 팔기 더 힘든데…심해지는 ‘거래가뭄’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매물, 지난달 10일 이후 16%늘어
올 들어 실거래는 월별로 1000건대 안팎 수준
“원리금 상환 부담 늘고 집값 상승 기대 줄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 시장 내 ‘거래가뭄’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풀리고 있지만, 치솟은 집값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좀처럼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이 7%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실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작아 거래절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45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9일(5만 5509건) 대비 16.1%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최근 한 달간 매물 증가율을 보면 마포구(9.3%), 용산·동대문·강북구(8.8%), 중랑구(8.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거래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해 9~10월 2000건대로 줄어 11월부터는 1000건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1월 1087건, 2월 814건, 3월 1436건 4월 1750건을 기록했고, 아직 신고기한이 남은 5월과 6월에는 이날 기준 각각 1594건, 308건을 나타냈다.

시중에 집을 팔 사람은 여전한데 살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지난주(89.4)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수급지수는 올해 3월 대선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기준선에 근접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꺾이기 시작해 6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기준으로 이번 주 0.02% 하락해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민간 통계인 부동산R114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5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하락(-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주시하던 수요자들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아파트 매수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 취급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미래 소득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금리 인상기에 적용되는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주택 매매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거래절벽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 '사고빈발' 지주택…실수요자 '계륵'일까 내집마련 '기회'일까(News1)

'사고빈발' 지주택…실수요자 '계륵'일까 내집마련 '기회'일까[부동산백서]

'공동구매'에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원수에도 권하지 않는다"
성공 관건은 토지매입…주택법 개정에도 여전히 '불안'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공동구매하는 방식인데요. 잘만 되면 시행사의 이윤 등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저렴하게 되는 것이지요. 집값이 갈수록 비싸지는 시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주택의 강점인 비교적 간소화한 절차는 반대로 사고가 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합원이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구조 탓인데요. 하지만 토지매입 과정 이후 추가분담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908가구가 들어서는 김포 통합 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2500여 명은 토지매입을 위해 1900억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매입됐고 조합원들이 4100억원의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에 놓이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허위광고로 사업이 좌초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토지 확보율을 부풀리고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추진위 관계자들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토지매입 문제를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2020년 1월23일에 개정된 주택법을 살펴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80% 이상의 사용권원,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설명해야하는 내용에는 사업개요, 분담금,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조합원의 탈퇴 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입주한 상도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입주까지 약 4년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에게 4억7000만원에 공급됐던 전용 59㎡는 2021년 2월 6억4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한 지주택의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실패 사례가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의 땅'을 사는 것이 쉽지않고 허위광고 등에 대한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에서 가격에 집중하기보단 지주택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분양가도 오른다, 21일 개편안 발표(경향신문)

분양가도 오른다, 21일 개편안 발표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현재 수준보다 오를 전망이다. 각종 건축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본형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돼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1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21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해 2020년 7월 말부터는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들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있다. 민간 건설업계는 그간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분양가상한제를 꼽아왔다.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다보니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소수의 당첨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편안은 민간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다시 제외하는 방안,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대폭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토지가치를 중심으로 건축비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쪽이든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건설업계가 “분양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을 해왔고,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를 올려달라고 줄곧 요구해왔기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건립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3.3㎡당 3500만원 내외의 분양가가 예상되지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후 일반분양 시 3.3㎡당 4000만~45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 중이다.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기존 주변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아파트 건설원가 등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건축비(국토부 고시)에 대해 “6월 이후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기본형건축비 인상까지 더할 경우 분양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부동산업계에서 제기된다.

 

5. 롯데건설-현대건설,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수주(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현대건설,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수주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스카이사업단)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에 위치했다. 총공사비는 9528억원이다. 연면적 59만5638㎡,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20개동, 총 3720가구(임대 580가구, 공공임대 357가구 포함) 규모로 건설된다.

앞서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뒤 2008년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됐다. 2017년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수정의결,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을 공고했다.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은 인근에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대 등 대학교들이 다수 인접해 있다. 단지 인접에 신설 초등학교를 품게 되는 아파트가 될 예정이다. 또 이 단지는 중랑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뛰어나고 향후 지하화 예정인 동부간선도로와 접근성이 좋아 교통·생활·교육 삼박자를 갖춘 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6. 외국인, 국내증시서 2년반새 69조 순매도…"당분간 복귀 어려워"(연합뉴스)

외국인, 국내증시서 2년반새 69조 순매도…"당분간 복귀 어려워" | 연합뉴스

"외국인 없이 코스피 추세 상승 전환 기대하기 쉽지 않아"
"코스피, 지지선 2,400 무너지면 2,200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2년 넘게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을 69조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외국인 매도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의 유동성 회수로 코스피 지수는 작년에 세운 사상 최고치(3,305) 대비 30% 조정을 받은 2,3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시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 17일까지 2년 5개월여간 68조9천6억원을 순매도했다. 연도별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보면 2020년 24조8천148억원에서 작년 25조7천94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17일까지 18조2천911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의 현금화가 가능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개인은 168조원가량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면서 지수는 작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1,457.64까지 떨어졌다가 개인의 매수와 전 세계 경기 부양에 힘입어 오름세로 전환해 작년 7월 3,305.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2020년 3월 428.35에서 작년에 닷컴버블 이후 20년 만에 1,000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증시가 올해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지난 17일 장중 코스피는 2,396.47까지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는 780선까지 내려갔다.

 

7. [주간증시전망]코스피, 2400선도 '위태'…변동성 확대(Newsis)

외국인, 국내증시서 2년반새 69조 순매도…"당분간 복귀 어려워" | 연합뉴스

코스피, 긴축에 경기둔화 우려로 지난주 5.96% 하락
연준, '자이언트 스텝'…이번주 파월 의장 발언 '촉각'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등 관심…반등 제한적일 것"


코스피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폭풍으로 긴축에 민감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청문회 출석이나 경제지표 발표 등의 일정을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피는 전주(2595.87) 대비 154.94포인트(5.96%) 내린 2440.9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6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긴축 경계감에 급락한 뒤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어지며 크게 하락했다. 지난주 코스피는 물가가 잡히지 않자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약세를 보였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어 FOMC를 앞두고 급락했다. 이후 FOMC가 종료된 뒤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소폭 올랐다가 이튿날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며 재차 하락했다.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계심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번주 코스피는 긴축 우려에 민감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나왔고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상하원 청문회에 참석하며, 청문회 발언을 전후로 해석에 따라 주가가 움직임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주 다수 심리 지표들 중 미시건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에 높은 관심이 형성될 것"이라며 "지난달 지수는 기록적인 하락을 경험했고 소비 위축 우려까지 형성돼 소비자 심리 위축이 마무리되는지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상승과 밸류에이션 조정에 따라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나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일정
▲20일 = 미국 휴장, 독일 5월 생산자물가지수
▲21일 = 미국 5월 시카고연방국가활동지수, 한국 수출입 동향
▲22일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상원 청문회, 영국 5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23일 = 한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 유로존 6월 마킷 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24일 = 미국 6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기대인플레이션, 일본 5월 소비자물가지수

 

8.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누적 판매 14년 만에 300만대 돌파(연합뉴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누적 판매 14년 만에 300만대 돌파 | 연합뉴스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14년 만에 300만대를 넘어선 300만6천414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수소 전기차(FCEV) 등으로 현대차·기아가 처음 친환경차를 내놓은 것은 쏘나타(현대차)와 K5(기아)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2009년이다.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현대차·기아 모든 차종의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는 9천309만3천349대로 이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3.2%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친환경차 비중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2016년까지 연간 친환경차 점유율은 1%대에 머무르다가 2017년부터 급격히 판매가 확대돼 비중이 3.5%로 늘었다. 이어 2019년 5.1%를 찍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친환경차 비중이 두 자릿수인 1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4.6%까지 올랐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에도 친환경차 판매는 고성장 중이다. 올해 1∼5월 현대차·기아 전 차종의 판매량이 269만6천697대로 작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데 반해 친환경차는 39만3천509대로 작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

이 중 전기차는 76%나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역시 각각 31%, 26% 늘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동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300만대 돌파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전동화 전환과 함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모든 라인업에 걸쳐 높은 상품성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 한달 20일 넘게 일한 배달원 평균 374만원 벌어…상위 2%는 700만원 넘어(동아일보)

한달 20일 넘게 일한 배달원 평균 374만원 벌어… 상위 2%는 700만원 넘어

배달원 연소득이 1억?… 전업 종사자 얼마나 벌까
겨울 성수기-봄 비수기 큰 차이 없어
안정적 수입 가능한 직업 자리매김


국내 대형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오토바이 배달이 주업인 음식 배달원들의 평균 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업 배달원으로 일할 경우 월평균 소득은 370만∼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0%는 월 500만 원 이상을 벌으며. 월 700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는 전체의 2%였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에 월 20일 이상 출근해 월 600건 이상의 배달을 완료한 배달원의 평균 수입은 373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보면 300만∼500만 원의 수입을 거둔 배달원이 7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0만∼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비율은 18.4%였다. 일부 배달원이 연 1억 원 이상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인증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전업 배달원 대부분은 300만∼700만 원의 월 수익을 거두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바라볼 수 있는 700만∼1000만 원의 월수입을 올린 경우는 2.0%에 그쳤고, 수익이 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0.1%에 불과했다. 배달업계에서는 소득이 배달 건수에 비례하는 구조상 일부 고소득 배달원의 경우 노동 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당 배달료는 계절, 날씨 등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지만 월간 수입은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4월 전업 배달원의 평균 수입은 각각 393만5000원과 406만7000원, 37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배달업계에서 겨울 성수기로 보는 2, 3월과 봄 비수기로 보는 4, 5월 사이에 최대 30만 원가량의 수입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른 수입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배달원들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도 관찰된다. 2020년 5월 335만4000원이었던 평균 수입은 지난해 5월 360만6000원, 올해 5월에는 373만8000원으로 늘었다. 2∼4월의 경우에도 2020년 320만∼330만 원가량이었던 평균 수입이 지난해에는 330만∼350만 원으로, 올해는 370만∼4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배달업계에서는 올해 초 전반적인 배달료 인상이 이 같은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 가을에 수입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전업 배달원은 대체로 안정적인 소득을 거두는 직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10. 유류세 '37%' 인하…정부 '마지막 카드' 기름값 얼마나 내리나(한겨례)

유류세 ‘37%’ 인하…정부 ‘마지막 카드’ 기름값 얼마나 내리나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인하 효과 볼 듯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40→80% 확대
공공요금 동결 원칙…전기·가스는 “인상 최소화”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30%로 확대됐지만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것이다. 탄력세율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세율을 정부가 상황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빠르게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37%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가량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낮아진 516원, 경유는 38원 낮아진 369원, 엘피지(LPG)부탄은 12원 낮아진 130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하루 40km(연비 리터당 10km)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한달에 약 7천원 가량을 추가 절감하는 셈이다.

정부는 경유를 쓰는 운송사업자에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급 기준가격을 현행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낮춘다. 경유가격이 리터당 2050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조금은 리터당 150원에서 175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행 수입관세 3%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대폭 상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 80만원씩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밖의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은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전기·가스요금의 소폭 인상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이번 물가 대책에도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덜어줄 신규 지원책은 담기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오르면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다”면서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 바우처 시행 등의 기존 대책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