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의 기본원리, 세계적 기준으로, 가계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박성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DSR을 대출규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붇자 원칙적으로 DSR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현재 소득이 낮고 미래소득이 높은 청년층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DSR 운영시 생애 주기상 미래 소득이 높은 청년층 특성도 감안해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출규제 완화를 위한 공약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청년에 대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된다. LTV는 완화하지만 DSR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원 후보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3법 관련 질의에 대해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감안해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해 전세가격 급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집값 상승국면에 도입돼 전세가 상승과 매매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 후보자는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임대차3법 폐기 검토에 대해선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폐지보다는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이다.
현행 2+2년의 임대차3법을 '2+2+2'년혹은 '3+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시행중인 임대차3법으로 인한 매물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큰만큼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을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풍선효과 등 시장교란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내정 후 첫 출근길에서 지역별 차등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의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해선 "표준임대료 및 적정 임대료 등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임대주택공급 축소 등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이를 위한 기반 부족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17년 8월 2일(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 팔아선 비과세 혜택이 없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분터는 다르다.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으로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새로 채워야 하는 처분이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세대 분리나 멸실은 처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대 분리나 멸실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으로 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는 2년 보유 기간을 새로 채운 후 매도하면 된다.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는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새로 채워야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매도한 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매도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2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와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의 매도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은 조세불복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는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 1억원 이하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3억60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4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또한 그 동안 담보주택 경과년수, 해당지역 가구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으며 이후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조건부 대출(2020년 10월) 및 상환용도(2021년 7월)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지난해까지 총 25조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연간 취급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확대됐다.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강 대 강' 대치 끝에 초유의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유사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번지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며 시공비 인상 압력까지 이어지자 건설업계에 '출혈경쟁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런 영향 등으로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처럼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은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 일정이 연기됐다. 현대건설은 3.3㎡당 528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인근의 다른 현장과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과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대전 용두동2구역 재개발조합도 최근 진행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IS동서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시키고 지난 15일 시공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공사비는 3.3㎡당 405만원 수준이었지만, 사업이 진행되며 공사 비용이 늘어나며 전임 집행부가 467만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해 계약서를 변경했다. 이후 별다른 공사비 검증없이 계약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조합장 등 집행부가 교체됐고, 새 집행부는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IS동서 측이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공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조합은 시공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둔촌주공 사태는 조합은 물론 다른 시공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줄 것"이라며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수주를 할 때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와 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천재지변급' 변수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현재는 주택 시장 분위기까지 좋지 않고 조합들의 협상 양태도 달라졌기 때문에 무리해서 경쟁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는 가운데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며 정비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은 '계산기'를 더 분주하게 두드리고 있다.시공사 선정 때도 과열 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이 우선되는 모양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한 곳의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하면 유찰된다. 유찰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정비사업 조합은 단독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1월~3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등 대형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장 22곳(컨소시엄 중복 포함)에서 6조9619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는데 이 중 86.4%인 19개 사업장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7개 건설사는 올해 1분기 수주한 모든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다만 대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단 1건의 수주도 올리지 못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전을 통해 다른 건설사와 경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 수주전에 무조건 뛰어들자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사업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는 분양가 관련 규제와 원자재 가격 등 주택 시장에 변수가 워낙 많아서 경쟁사가 일찌감치 뛰어들어 공을 들인 사업지는 수주전 참여가 신중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올 들어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개미는 사고 외인은 팔았다. 실적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래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소액 주주는 500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하락 중이다. 4월 27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6만5000선도 무너졌다. 장중 6만4900원을 기록해 다시 52주 신저가 기록을 깼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 들어 계속 내리막이다. 지난해 12월 28일 8만300원을 기록했던 이 회사의 주가는 연초 들어 7만원 후반대에서 하락세를 탔다. 3월 들어 ‘6만전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4월엔 6만전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한종희 부회장, 노태문 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원 21명이 보통주 5만2553주, 우선주 2000주 등 총 5만4353주를 장내 매수했다. 금액으로 셈하면 약 39억원이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 밑으로 내려온 3월에 임원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집중됐다.
하지만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결정타였다. 올 들어 개인이 삼성전자를 10조1334억원어치 순매수할 동안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조3498억원어치, 3조959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가 4월 7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은 7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6%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조1000억원으로 50.32% 증가했다. 증권가 전망치(컨센서스)인 매출 75조2565억원과 영업이익 13조1106억원을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다.
실적과 대비되는 부진한 주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린다. 대체적으로는 기업 외부 변수인 시장 상황에서 문제를 찾았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의 체질을 반영하는 인덱스인 코스피 그 자체”라며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당분간 높다”고 말했다. 기업의 외적 변수인 매크로 우려로 경기 민감주에 불안감이 큰 상황이고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문제를 찾는 이들도 있다. 성장에 대한 의심이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적은 좋지만 성장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다”며 “(우리의) 생각보다 시장은 한국의 반도체·전자 업종에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매크로 우려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쯤 되면 단순히 체계적 위험에 따른 영향만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견조한 실적과 대비되는 부진한 주가로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사업은 크게 ①CE와 IM을 통합한 DX(TV·모니터·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담당하는 CE와 스마트폰·네트워크 시스템·컴퓨터 등을 맡은 IM) 부문②D램·낸드플래시·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담당하는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DP 사업으로 구성된 DS부문③ 텔레매틱스·스피커 등을 담당하는 하만(Harman)부문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DS부문이다. 2021년 연간 매출 기준으로 부문별 비율은 DS(44.7%), IM(39.1%), CE(20.0%), 하만(3.6%) 순이다. 영업이익으로 보면 반도체의 힘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 부문별 비율은 DS부문이 65.3%로 가장 높았다.DP사업을 뗀 반도체 사업 비율만 56.6%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사업부가 벌어들인 셈이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사업에서 최근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이 2021년부터 2022년 1분기 누적 주가 상승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엔비디아 108%, 대만의 TSMC 14%, 미국의 인텔 2%로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 동일한 업황에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전 세계 반도체업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경기 둔화 우려, 그로 인해 가계의 비필수재인 정보기술(IT) 내구재 소비 둔화를 차치해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의 미래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글로벌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파운드리 사업은 만년 2위다. 파운드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품인 시스템 반도체를 외주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5세대 이동통신(5G),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이 부상하며 슈퍼 호황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사업자인 TSMC와 2위인 삼성전자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만의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TSMC의 올해 시장점유율(매출 기준)은 지난해보다 3%포인트 오른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TSMC와 삼성 간 기술·설비 투자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TSMC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인텔의 2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공급망 공포에 반도체 패권 경쟁이 커지면서 미국이 인텔 등 자국 반도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인텔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불안한 변수”라며 “만약 미국의 반도체 대전략이 아시아 의존도 축소로 방향을 튼 것이라면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 전반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맏이’만의 문제일까. 반도체 다음으로 삼성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IM부문과 CE부문도 최근 브랜드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다.올 초 스마트폰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 주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를 출시하면서 GOS를 실행하지 않은 최적의 환경에서 성능을 테스트해 이를 토대로 광고한 대신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는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수천 명의 갤럭시 구매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나친 원가 절감이 이러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열을 막는 데 방열판을 확충하거나 내부 설계 변경을 고려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제한하는 것을 선택해 원가 절감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브랜드 신뢰도는 이미 추락한 뒤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타깃층이 되는 ‘팬덤’이 흔들린 것이다. 황민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GOS 이슈로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브랜드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며 “(삼성의) 미온적인 대처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CE부문의 자체 생산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병행 전략도 브랜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 중 하나로 꼽힌다. 예컨대 동일한 비스포크 라인에서도 에어컨은 자체 생산이지만 식기세척기 제품은 중국의 가전 제조 업체인 메이디가 OEM 방식으로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병행 전략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삼성이란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데 사실상의 택갈이(동일한 상품에 브랜드 상표와 가격표를 다르게 붙여 판매하는 것)가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파란 피’로 상징되는 이른바 ‘삼성맨의 DNA’도 점점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간 경쟁 업체보다 1.5배 정도 높은 연봉을 유지하며 핵심 인재의 이탈을 방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SK하이닉스·DB하이텍 등 한국의 경쟁사마저 삼성전자의 연봉 인상률을 추월하거나 동급으로 맞추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삼성전자 직원 A 씨는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이상 업계 1위 대우가 아니다”며 “SK하이닉스에 한참 밀리는 급여에 자부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업계 최고 보상은 옛말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직도 늙어 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 임직원의 비율은 2010년 11.7%(2만2313명)에서 2020년 23.1%(6만1878명)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임직원의 비율은 55.7%에서 37.3%로 18.5%포인트 줄었다. 특히 10년째 삼성전자에서 최다 인력을 차지했던 20대 비율(37.3%)이 2020년 처음으로 30대(39.6%)에 역전됐다.
내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블라인드 등에선 ‘미래를 볼 줄 모르고 원가 절감에 사람 쥐어짜는 회사’, ‘경영진이 장기 계획을 갖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 ‘FAANG 수준의 엔지니어를 원하지만 문화·급여·대우 어느 하나 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함’ 등 현 직원들의 부정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경제계에선 최근 삼성전자 위기 원인을 ‘리더의 부재’에서 찾으며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을 기대하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해외 현장 경영을 위한 출장 때도 일반인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타진할 때 상대 측에서 실무진보다 이 부회장과의 만남을 선호한다”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나 현장 경영에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는 2016년 하만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이 인텔과 TSMC가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키우며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위기의식을 갖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파운드리에서의 파격적 진전이나 의미있는 M&A를 통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플처럼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펴거나 대만의 TSMC처럼 주식의 일부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방법 등이다.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는 최근 ‘이남우의좋은주식연구소’ 유튜브에서 삼성전자가 구조적인 레벨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미국 나스닥에 일부 주식 상장,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는 성장·주주 환원·주가 레벨업이 모두 가능한 초우량 기업임에도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 주가수익률(PER)이 제일 낮다”며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소각하고 미국 나스닥에 일부 주식을 상장해 이사회를 글로벌 관점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등 대만의 TSMC에 한 수 배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5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8.4% 인상, 서울 택시비 밤 10시부터 할증 검토, 국제선 유류 할증료 25만6100원으로 역대 최고, 롯데월드 성인 자유이용권 6만2000원으로 인상, BBQ 치킨값 2000원 인상, CGV 영화관람료 1000~5000원 인상, 쿠팡 멤버십 기존가입자 4990원으로 인상…
내린다는 뉴스는 없고 온통 오른다는 뉴스 뿐이다. 가뜩이나 돈 쓸 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있다. 5월은 해외주식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어버이날·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어 지출이 커지고, 결혼식 같은 행사도 많은 시기다.
40대 주부 이모씨는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했는데, 이달 카드값 결제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는 휴대폰 알림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돈 좀 굴려보겠다고 매수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500만원이나 손해났고,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 5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상승기에는 ‘아끼똥(아끼면 똥된다)’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씀씀이에 거침이 없었지만, 금리 인상 속에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뜨겁게 타올랐던 축제 분위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서울에 사는 주부 최모씨는 “10만원으로 장 본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돌아서면 또 10만원 어치 장을 봐야 하는 ‘돌장돌장’의 연속”이라며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르면 일시적일 것이라고 안심할 텐데, 지금은 전세계가 다 같이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옛날 오일파동 같은 일이 터지는 게 아닐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40대 회사원 황모씨는 “마트에 가면 평소대로 똑같이 카트에 담는데, 계산대에서 결제 금액을 보면 손이 떨린다”면서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 물가도 덩달아 뛸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내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으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저금리와 저물가에 소비 구조를 맞춰 놓았던 가계는 고금리, 고물가 흐름에 맞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끼기보다는, 혹시 나도 모르게 새는 구멍은 없는지, 지출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가계의 소비 생활을 되돌아보고 있다.
코로나 걱정은 되지만 비싼 기름값이 부담되어서 차량 운행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36.4%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차량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15%에 달했다. 자전거나 도보 출퇴근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중 역시 전체의 21%로 꽤 높았다.
40대 회사원인 김모씨는 “요즘 출퇴근 시점의 여의도 급행열차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한 지옥열차”라면서 “재택 근무가 다 풀려서인가 생각도 들지만 그보다는 기름값이 비싸서 대중교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 A부장은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수도권에 사는 직원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면서 “예전에 유행했던 ‘절약은 BMW(버스+메트로+워킹)’ 시대가 다시 오는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7.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자산도 함께 늘어 부채비율은 소폭 개선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은 2만7천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는 전년(3만1천명)보다 12.0% 줄어든 수준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감소로 전환했고 작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실적은 2017년 2만3천명, 2018년 3만4천명, 2019년 4만1천명, 2020년 3만1천명, 2021년 2만7천명 등이다.
기재부는 "2018∼20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다"며 "이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예년 수준인 2만∼3만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운영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총 정원은 44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약 8천명(1.8%)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6만5천명)과 정규직 전환(1만3천명)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4만 5천명에서 지난해 44만 3천명으로 4년 사이 28.3%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약 5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969조원,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8.0%, 7.0%씩 증가해 각각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자산은 공공주택, 전력설비 확충 등 주요 기관의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71조4천억원 늘었고, 부채는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등으로 전년보다 41조8천억원 늘었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이다. 작년 한전 부채는 145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3천억원 늘었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
기재부는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 등에 따른 정부 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으로 자본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0조8천억원으로 2016년(16조1천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한전은 고유가 등 발전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5조2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정원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187만6천원)는 1.7% 줄었다.
여성(0.8%포인트), 장애인(0.5%포인트), 이전지역 인재(1.6%포인트), 비수도권 인재(6.2%포인트), 청년(7.9%포인트) 등의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모두 증가해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채용 규모 감소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인원은 줄었다.
지난해 청년 신규채용 규모는 2만2천98명으로 전년보다 583명(2.6%) 감소했다.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18개 기관 40명으로 전년보다 11.1%(5명)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 방향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시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여파로 크게 밀리며 4월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4월에만 13% 이상 하락해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아마존 주가가 14% 이상 폭락하며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2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39.18포인트(2.77%) 하락한 32,977.2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5.57포인트(3.63%) 밀린 4,131.93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36.89포인트(4.17%) 떨어진 12,334.64로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올해 들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나스닥지수는 4월 한 달간 13.3%가량 하락해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한 달간 각각 8.8%, 4.9% 밀려 모두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과 물가 지표 등을 주시했다.
아마존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혀 주가가 14% 이상 폭락했다. 아마존의 주가 하락률은 2006년 7월 이후 최대다. 시가총액 3위 종목인 아마존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가 밀렸다.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 역시 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회사가 공급망 차질로 2분기 40억~80억 달러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중국이 최근 들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공급망 차질 문제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반도체 부족 사태가 당초 예상했던 2023년이 아닌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과 인텔의 주가는 각각 3%, 7%가량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도 4% 이상 하락했고, 알파벳, 엔비디아 등도 각각 3%, 6% 이상 떨어지면서 나스닥지수는 크게 밀렸다.
연준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긴축(QT)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P500 지수 내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5.9% 하락했고, 부동산과 기술 관련주도 4% 이상 떨어졌다.
통신, 금융, 유틸리티 관련주도 3% 이상 밀렸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현 시장의 조정 장세가 예상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공급망 문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중국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