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28)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로 결정…이의 제기 '급감'(아시아투데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로 결정…이의 제기 ‘급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에 이의 제기의 경우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발표로 공시가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해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못지않게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달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20%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열람 기간 전국에서 총 9337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4만9601건의 의견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 1290건 기록 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공시가격 하향 요구는 8668건으로 전체 92.8%를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669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열람 때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정해둔 상황에서 보유세 동결이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내년에 올해와 내년의 상승분이 동시 적용될 경우 1주택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시조치를 했다면 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계속 집갑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 원자잿값 급등에 인테리어시장도 '악'…"직접 타일 배울래요"(헤럴드경제)

원자잿값 급등에 인테리어시장도 ‘악’…“직접 타일 배울래요” [부동산360]

“최근에 매수한 저희 집 인테리어 수리를 하려고 업체에 견적 내봤더니 예산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인건비라도 아낄 겸 직접 기술을 배우려고 서울시 집수리 교육프로그램을 찾았죠. 근데 9시에 수강신청 열리자마자 그 즉시 마감되어서 실패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나봐요.”(서울시 거주 37세 정 모씨)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집수리아카데미 기초과정’ 수강신청이 오전 9시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열렸으나 그 즉시 정원 30명이 채워지며 마감됐다. 9시1분에 가까스로 수강 신청한 사람이 60번대 예비번호를 받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단열, 타일, 전기공사 등 집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교육 수요가 폭발적인데는 최근 원유, 시멘트, 목재, 철근 등 기초원자잿값이 급등하며 인테리어시장의 자재값과 인건비까지 덩달아 치솟은 탓이 크다. 원유값이 뛰면서 이를 원료로 삼는 페인트값이, 페인트 도장하는 제품, 필름 등이 연쇄적으로 값이 상승했다. 운송비 증가는 물론 포함된다. 또 목재값이 오르면서 인테리어 시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토목공사 비용이 올랐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다.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기준 평당 리모델링 비용은 기본 2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설이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정말 기본만 하는 소위 ‘세입자용 인테리어’가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100만원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200만원은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 올확장이냐 샷시를 교체하느냐 등에 따라 300만원~400만원은 우습게 넘본다”고 전했다.

시공비 단가가 높아져도 대형 인테리어 업체 역시 비싼 값에 재료를 사와야 하니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일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속도에 맞춰서 최종 소비재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집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인테리어 수요도 소강기에 들어선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1분기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샘의 영업이익은 170억원으로 작년 1분기(296억원) 대비 42% 감소할 전망이다.

대형업체 견적에 놀란 사람들은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찾지만 별다를바 없다. 서울의 한 소규모 업체 대표는 “최근 목수·타일공 등 인력의 일당이 30만~40만원선까지 올랐다”며 “오히려 대형업체는 계약돼있는 시공기사들이라 시공비 단가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건별로 고용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더 비싸게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인건비라도 아껴보자는 심정에 직접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몇년간 ‘영끌’로 집을 매수한 젊은 층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비용 부담에 맞닥드리고 있다. 갭투자로 미리 집을 사뒀다가 세입자 퇴거에 맞춰 실거주 들어갈 준비를 하는 30대 정 모 씨는 “반환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주고, 이사비용까지 쓰면 수리할 돈이 남아나지 않는다”면서 “도배·장판 정도는 제가 직접 작업해야하니 또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없나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3. "돈 있으면 뭐하나 허락받고 집사야 하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글부글'(매일경제)

"돈 있으면 뭐하나 허락받고 집사야 하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글부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친화 기조에 집값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규제를 연장했지만, 소유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불편만 가중됐을 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이 다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연장 기간은 오는 2023년 4월 26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수많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초강력 규제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매입 후 2년 동안은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55㎡가 59억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최고가 대비 4억원 비싼 금액이다. 지난주 현대14차 85㎡도 43억원에 계약서를 썼다. 직전 거래가와 비교해 11억2000만원 뛰었다. 현대8차 115㎡는 직전 신고가(37억원)보다 2억원 오른 39억원에 팔렸다. 지난 5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아파트 104㎡도 1년 만에 등장한 매물이 2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는 19억5000만원이었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 호재가 뚜렷한 곳이라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릴 의향이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다렸던 수요자들도 빠져나가거나 어쩔 수 없이 매수대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강남구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2차 124㎡가 33억5000만원에 소유자를 교체했다. 직전 최고가(19억5000만원)보다 14억원 급등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2㎡가 80억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는 76억원이었다. 반포자이 216㎡도 직전 신고가보다 9억5000만원가량 높은 69억원에 거래를 체결했다. 이 밖에 잠원동 신반포4지구 108㎡(32억7000만원), 반포동 미도아파트 84㎡(28억원), 서초동 수광빌라트 215㎡(16억5000만원) 등도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씨는 "이 동네는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하루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내 재산인데 사고팔기 참 힘들다", "수년째 재건축은 진척이 없고 세금은 쌓이고", "개발 계획을 내놓고 규제를 하든지", "다주택을 정리하려고 해도 실거주할 매수자가 안 나온다" 등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새 정부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유지할 전망이다. 부정적인 반응이 가라앉기는 힘들겠지만,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 기준 총 54.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에 달한다. 강남구 세곡·수서·개포동 및 서초구 내곡·우면·방배·양재동 등 자연녹지지역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종로·용산·성동·마포·서대문·영등포구 등 공공재개발 및 주택재개발 후보지들이 포함돼 있다.

 

4. "목동 재건축 선두주자 6단지, 정비구역 지정 나선다(이데일리)

목동 재건축 선두주자 6단지, 정비구역 지정 나선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처음으로 목동6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지역 단위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변수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서울시와 목동6단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정비계획 수립은 재건축 사업을 공식화하기 위한 첫 단계다.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법적 지위를 갖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추진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양천구는 목동 6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만든 정비계획안(案)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시와 협상 중이다. 현재 12~20층 높이 1362가구인 목동 6단지를 최고 35층 2298가구로 재건축하는 게 정비계획 핵심이다. 목동6단지는 1~14단지에 이르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아파트다.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변수는 지구단위계획(도시 내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체를 아우르는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통상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정비사업장에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더 넓은 차원의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바뀔 수 있어서다.

목동6단지에서 이런 선후가 바뀐 건 재건축 속도를 위해서다. 2016년 변경 절차에 들어가 2018년 초안까지 공개됐지만 지금까지 변경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변경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발표 시점을 재고 있다.

목동 6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공람된 지구단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면 된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신종섭 목동 6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서울시에서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런 바람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재건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최근 서울시 분위기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실수요자에게만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를 허락하는 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다. 더구나 새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목동 신시가지 내 다른 단지도 안전진단을 통과,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압구정·여의도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단지가 많이 있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아파트 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5. 새 정부 기대감에 들뜬 서울 아파트 경매…낙찰가율 6개월 만에 반등(뉴스1)

[단독]새 정부 기대감에 들뜬 서울 아파트 경매…낙찰가율 6개월 만에 반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경매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반년 만에 반등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로 집계됐다.

2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105.10%로 전월(96.30%) 대비 8.8%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07.90% 이후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 경매는 지난해 활황을 맞으며 상반기 내내 평균 낙찰가율이 110%를 웃돌았다. 지난해 10월 11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평균 낙찰가율은 1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올해 2월부터는 100%를 밑돌았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이 낙찰된 셈이다.

낙찰가율 반등을 두고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대폭 유입되며 반년 만에 낙찰가율이 올랐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에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나 '똘똘한 한 채'에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를 앞두고 재고 시장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보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매니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특히 높았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몰렸다"며 "올해 초와 대비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낙찰가율과 함께 경매 흥행 지표로 거론되는 낙찰률과 응찰자 수도 선방했다. 이달 낙찰률은 55.30%, 평균 응찰자 수는 6.67명으로 올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6. 새벽배송 大戰…컬리 이어 오아시스 상장(매일경제)

새벽배송 大戰…컬리 이어 오아시스 상장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의 양대 강자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이 연이어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1위 사업자 컬리에 이어 오아시스마켓도 다음달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쓱닷컴과 11번가까지 상장을 준비 중이어서 IPO 시장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테마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들의 상장이 국내 증시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마켓은 다음달 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마켓이 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45영업일 내로 회사 측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심사를 승인받을 경우 오아시스마켓은 7월엔 공모에 나설 수 있다. 이로써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을 양분하는 두 곳이 나란히 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컬리는 지난달 28일 코스피 입성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오프라인 사업에서 출발한 오아시스마켓은 온라인 중심의 컬리나 쓱닷컴과는 다른 성장 스토리를 써왔다. 오아시스마켓은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생협)으로 시작해 현장 매장부터 키웠다. 온라인 분야에 뛰어든 건 2018년으로 불과 4년 전이었다. 온라인 침투 시점은 늦었지만 경쟁사 대비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데 성공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정육각이 초록마을을 인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온라인으로 출발한 이커머스들도 이젠 오프라인 거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오아시스마켓은 탄탄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 온라인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마켓의 차별화된 행보는 실적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21년도 회사의 매출액은 3570억원, 영업이익은 57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10년 연속 흑자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컬리와 쓱닷컴, 11번가가 아직 영업적자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알짜 경영'에 주력했다 볼 수 있다. 온·오프라인과 직원 식당을 연계해 재고를 효율화했으며, 연예인들을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 대신 제품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을 80~90%까지 높일 수 있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오아시스마켓의 기업가치는 3조원 안팎이다. 지난 2월 홈앤쇼핑을 주주로 맞이할 땐 1조2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았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케팅 및 판촉 비용을 남발해 왔으나 오아시스마켓은 그렇지 않았던 편"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대단히 엄격하게 통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B 업계에선 두 회사의 상장 행보를 넘어 이커머스 산업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기업 그룹사인 쓱닷컴과 11번가도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이어서다. 특히 쓱닷컴은 지난해 10월 주관사를 선정한 뒤 연내 증시에 입성하고자 막바지 준비를 펼치고 있다. 쓱닷컴은 신세계그룹에서 이커머스 부문을 총괄 중이며 컬리, 오아시스마켓과 달리 다양한 품목을 골고루 취급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전체 매출에서 라이프스타일과 식료품의 비중은 각각 60%,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쓱닷컴의 예상 기업가치는 10조원 안팎이다. 쓱닷컴 관계자는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고심 중"이라며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으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가 상장을 마치면 한국 증시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아직까지 관련 업종 중에서 국내 IPO를 완주한 기업은 전무하다. 네 곳 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성하면 유통 시장에서 '이커머스'란 영역이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컬리, 오아시스마켓, 쏘카와 같은 신사업군이 상장하는 건 유통 시장의 업종 다양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아시아 시장 중 한국에서 관련 업종들이 빠르게 증시에 안착할 경우 국내 상장을 검토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7. 우리은행 횡령 직원 "578억 다 썼다"(파이낸셜뉴스)

[단독] 우리은행 횡령 직원 "578억 다 썼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횡령 혐의 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 경찰, 우리은행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은행 500억원 횡령 혐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 A씨는 우리은행이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578억원 전액을 세 차례에 걸쳐 빼냈으며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친동생을 포함한 A씨 일행은 이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전액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리급이던 2012년 초 기업구조개선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계좌 관리 업무를 맡았다. 총 세 차례 횡령 중 첫 시도에서 약 100억원 이상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 지점으로 발령난 지 1년 만에 다시 기존에 근무하던 본점 같은 부서로 복귀해 2,3차 횡령을 재차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A씨가 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들여다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횡령금액 회수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8. 소유권 분할 안되면…그림·시계·와인 조각투자도 증권상품 될수도(한국경제)

소유권 분할 안되면…그림·시계·와인 조각투자도 증권상품 될수도

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청구권 기반해 수익 나누면 '증권', 소유권 나눠가지면 '실물 거래'

"사업모델 증권성은 스스로 판단
해당되면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뱅카우 등 업계 법적 검토 돌입


지난 20일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조각투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뮤직카우처럼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조각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를 위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각투자는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뮤직카우의 상품처럼 증권성을 띠는 경우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된다.

증권성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 소유권을 분할해 나눠 가지느냐다.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실제 자산(음악저작권)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가질 권리(음악저작권료참여청구권)만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저작권을 나눠 가지는 사업 모델이었다면 실물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뒤 지분을 쪼개 여러 투자자에게 판매해 이 미술품이 공동소유물이 됐다면 이는 ‘민법상 공동소유’에 해당하고 증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직접 보유 여부가 중요한 것은 그래야 플랫폼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지킬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6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그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회사에 별도로 예치해 회사가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융위는 특정 조각투자업체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았다. 사업 구조가 다양한 데다 각 기업이 설명하는 사업구조와 실제 사업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각 기업이 증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만약 자사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현재 해당 업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된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해서다.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된 조각투자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춘 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다.

 

금융위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일제히 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다.

소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는 다음달로 예정하고 있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뱅카우는 개인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농가가 판매하는 송아지 소유권을 구매한다. 1~2년 뒤 다 자란 소가 팔리면 투자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 받는다. 사료 가격, 경매 가격에 따라 손익이 결정돼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테사’ 등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도 줄줄이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다. 선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거나 안전 장치를 마련한 업체들은 ‘조각투자 옥석 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사’ ‘소유’ ‘펀블’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은 금융위로부터 개인들에게 쪼개 파는 부동산 소유권을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인정받고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실물자산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조치로 조각투자 플랫폼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 코스피, 기관 매수에 1% 상승(EBN)

코스피, 기관 매수에 1% 상승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1%대 상승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8.43포인트(1.08%) 오른 2667.49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93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51억원, 40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비 3.96포인트(0.44%) 내린 892.22로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900선 아래로 밀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3065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2519억원, 기관이 371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1.02%), 음식료업(-0.34%), 의료정밀(-0.22%), 전기전자(-0.14%) 등이 하락했다. 전기가스업(6.32%), 건설업(4.46%), 화학(3.1%), 철강금속(2.69%), 유통업(2.64%), 운수창고(2.26%) 등은 상승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1%), LG에너지솔루션(-0.12%) 등은 떨어졌다. LG화학(8.42%), 삼성바이오로직스(3.09%), 삼성SDI(1.36%), 카카오(1.02%), SK하이닉스(0.92%), 현대차(0.80%) 등은 올랐다.

 

10. 뉴욕증시, 혼조 속 보합 마감(경향신문)

뉴욕증시, 혼조 속 보합 마감

뉴욕증시는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기술주의 반등에 개장 초부터 오름세를 보였으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2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75포인트(0.19%) 상승한 3만3301.93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76포인트(0.21%) 오른 4183.96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1포인트(0.01%) 하락한 1만2488.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나스닥지수는 4% 가까이 하락해 2020년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우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했다.

하지만 이날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개장 초부터 증시를 끌어올렸다. 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종목별로 엇갈리면서 주가도 방향을 달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장 마감 후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놓아 주가는 4% 이상 올랐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예상치를 밑돈 실적 발표에 3% 이상 하락했다. 보잉의 주가는 순손실이 예상보다 확대됐다는 소식에 7% 이상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술주의 반등은 제한됐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전장보다 10bp(=0.1%포인트)가량 오른 2.83%를 기록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92포인트(5.73%) 하락한 31.60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