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14)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기존 주택 팔지 못해' 미입주한 가구, 두 달 연속 상승…거래절벽 영향(아시아경제)

'기존 주택 팔지 못해' 미입주한 가구, 두 달 연속 상승…거래절벽 영향

아파트 미입주 사유 1위, '기존주택 매각 지연'
주산연 "거래절벽으로 높은 비중 차지"
한편, 4월 전국 입주 경기 회복 기대감은 커져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한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매각 지연(39.6%)’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33.3%)부터 2월(35.8%)과 지난달에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조사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1월까지 미입주 사유 1위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차지했지만 지난달부터 순위가 역전된 모습이다. ‘잔금대출 미확보’ 사유는 지난해 12월 40.7%로 가장 높았지만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32.1%(2위)까지 내려앉았다. ‘세입자 미확보(22.6%)’, ‘분양권 매도 지연(5.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 입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4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18.9포인트 상승한 91.7을 기록했다. HOSI는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주택 공급자가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의미하고, 낮으면 악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권역별 입주경기 회복 기대감 역시 높아졌다. 수도권 HOSI(103.1)는 지난달 대비 29포인트, 광역시는(93.2) 23.8포인트 올랐다. 지방도지역(86.2)도 11.3포인트 올랐다. 다만 ▲강원(77.7) ▲경남(78.5)는 70선을 기록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전망치를 보였다.

 

2. 인수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내국인 수준 자금출처 검증(아이뉴스24)

인수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내국인 수준 자금출처 검증

주택 양도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 제출 의무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시 내국인과 동일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인수위는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한다. 이 밖에도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 회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공사비 2.6조 '둔촌주공' 15일 공사중단 예고… 현대·현산 등 '시공계약 해지' 위기(MoneyS)

공사비 2.6조 '둔촌주공' 15일 공사중단 예고… 현대·현산 등 '시공계약 해지' 위기 - 머니S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 13일 '조건부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착공 이후 2년간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1조6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면서 조합에 일반분양 추진 등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15일부터 10일 이상 공사 중단을 통보, 최종 계약해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조건부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 총회 상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120명의 대의원 중 116명이 참석해 111명이 찬성표를 냈다.

시공사업단이 통보한 대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회에 계약해지 안건이 상정돼 찬반을 가릴 예정이다. 해당 공사는 공정률 50% 이상 진행된 가운데 공사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시공사업단 측은 계약해지 시 공사비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전망이다. 시공사업단이 추산한 공사비는 2조5500억원이다. 조합은 "공사 중단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4. 오피스텔 청약 열기 '후끈'…1년 전 比 1.7배 청약자 증가(데일리한국)

오피스텔 청약 열기 '후끈'…1년 전 比 1.7배 청약자 증가 - 데일리한국

올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1분기(1∼3월) 전국적으로 4018실 모집에 4만2356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789실 모집에 2만4403건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이 4.2대 1을 기록한바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100실 미만의 단지와 전용면적이 넓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한 것이 청약자들을 불러 모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5. HDC현대산업개발 당분간 사업 계속…법원, 집행정지 인용(브릿지경제)

오피스텔 청약 열기 '후끈'…1년 전 比 1.7배 청약자 증가 - 데일리한국

HDC현대산업개발 당분간 사업 계속…법원, 집행정지 인용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도 물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6. 쌍용차 재매각 공식 돌입…법원, 인수 재추진 신청 허가(한국경제)

쌍용차 재매각 공식 돌입…법원, 인수 재추진 신청 허가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가 재매각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14일 오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오는10월 15일인 점을 고려해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쌍용차는 다음달 중순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매각 공고는 5월 하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6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투자계약을 체결해 7월 하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결정은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와 재매각 절차 진행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대법원에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M&A 투자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는 법원 허가 이전 이미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사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7. 삼성 파운드리 독립5년…점유율 확대 성과·고객사 확대 숙제(헤럴드경제)

삼성 파운드리 독립5년…점유율 확대 성과·고객사 확대 숙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가 다음달 독립 5년을 맞는다. 글로벌 2위 자리까지 오르며 첨단 반도체 제조 시장의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와 함께, 글로벌 1위 TSMC를 넘어서기 위해 대형 고객사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5월 12일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스템LSI사업부에서 생산시설을 넘겨받아 독립 사업부로 승격된 지 5년 되는 날이다. 2017년 이후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를 글로벌 점유율 산정 대상 기업으로 포함했다. 2017년말 기준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TSMC는 55.9%로 1위, 삼성전자는 7.7%로 4위를 기록했다. 두 회사간 점유율 격차는 48.2%포인트에 달했다. 당시 글로벌파운드리스가 9.4%로 2위, UMC가 8.5%로 3위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5년 가까이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TSMC는 52.1%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18.3%의 비중을 차지하며 글로벌 2위 자리로 올라섰다. 삼성 파운드리는 독립된 이후 5년 동안 약 10%포인트 가량 시장 점유율을 높인 반면, TSMC는 오히려 4%포인트 가량 점유율이 하락한 것이다.

삼성 파운드리는 기존 대형 고객인 글로벌 팹리스 기업 퀄컴의 물량을 수주하는 가운데 시스템LSI 사업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위탁생산까지 맡으며 2018년 2분기에 시장 점유율을 10%포인트 가량 급격히 높였다. 이후 고객사 물량 수주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을 선제적으로 시도 중이다.

2016년 10월 업계 최초로 10나노 핀펫 공정(1세대)을 적용한 모바일 AP를 제작해 10나노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이어 2017년에도 업계 최초 10나노 2세대 핀펫 공정 기술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공정을 시스템반도체에 적용했다.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등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2017년 사업부 출범 당시보다 2021년 생산능력은 약 1.8배 확대된 상태다. 2017년 S3 라인(화성), 2021년 S5(평택) 라인을 가동하는 등 전례없는 투자를 집행 중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 같은 투자를 통해 고객사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새로운 고객사 유치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1위인 TSMC과의 대형 고객사 물량 확보 경쟁이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현재 TSMC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등 업계 최상위 고객사들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삼성 파운드리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3나노 공정을 업계 최초로 올해 상반기 양산할 예정이다. 기존 핀펫구조를 적용한 트렌지스터의 크기를 줄이고, 성능 향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 트랜지스터 구조(GAA MBCFET)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테일러시에 신규 라인이 올해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평택 3라인의 완공도 앞두고 있다. 현재 4나노 제품 양산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사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0곳 수준이던 고객사를 2026년까지 30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선 삼성 파운드리가 적어도 2024년까지 생산 가동률이 10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운드리 고객사들의 물량이 몰리다보니 서로 판가를 올려가며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TSMC와 격차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TSMC와 좀처럼 줄지 않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첨단 기술력을 확보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협조와 공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8. 뉴욕증시, 1Q 실적 시즌 '스타트'…3대지수 반등(프라임경제)

[해외시황] 뉴욕증시, 1Q 실적 시즌 '스타트'…3대지수 반등

뉴욕증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다. 13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대비 344.23p(1.01%) 상승한 3만4564.59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9.14p(1.12%) 오른 4446.59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272.02p(2.03%) 뛴 1만3643.59로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1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했다. 1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급등과 성장률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65달러(3.6%) 상승한 배럴당 104.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4.2달러(4.01%) 치솟은 배럴당 108.84달러를 기록했다.

 

파리 증시 CAC40 지수는 전일대비 0.07% 하락한 6542.14,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30 지수는 0.34% 떨어진 1만4076.44에 거래됐다. 런던 증시 FTSE100 지수는 0.05% 오른 75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전장대비 0.09% 내린 3827.96에 거래를 종료했다.

 

9. 기준금리 인상 만장일치 "물가 압력 장기화 판단…불가피"(헤럴드경제)

기준금리 인상 만장일치 “물가 압력 장기화 판단…불가피”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장 직무대행)은 14일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총재 공석에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금통위 회의를 주재한 주 위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말 금통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총재 공석 상황임에도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3%)를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그러나 물가 상승만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긴축이 예고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가를 보면 (금리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경기 하방위험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우려에 대해선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외 금리 차 축소 또는 역전이 일부 환율 상승 압력,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인다고 해도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주 위원은 "환율의 움직임과 국제자금 이동이 금리 차에 영향은 받지만 경제 펀더멘털, 경제 성장세의 영향도 받는다"며 "한국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양호하고 물가도 다른 주요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지 않다.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0. 코스피, 한은 금리 인상에 보합세…0.01% 상승 마감(아시아투데이)

코스피, 한은 금리 인상에 보합세…0.01% 상승 마감

코스피가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다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2포인트(0.01%) 오른 2716.7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85포인트(0.10%) 높은 2719.34에서 시작해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는 소식에 낙폭을 확대했다. 이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863억원, 158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2546억원어치를 팔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1200원(-1.75%) 낮은 6만75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2.65%), 삼성전자우(-1.30%), 현대차(-1.93%), LG화학(-0.77%), 기아(-1.41%) 등이 약세 마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32%), 삼성바이오로직(3.84%), 네이버(0.81%), 카카오(0.31%), 삼성SDI(3.51%) 등은 강세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1.91%), 비금속광물(1.23%), 섬유의복(0.91%), 유통업(0.86%), 철강금속(0.85%) 등이 올랐다. 통신업(-1.33%), 건설업(-1.08%), 의료정밀(-0.81%), 전기전자(-0.65%), 운수장비(-0.60%)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70포인트(0.08%) 오른 928.01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38포인트(0.36%) 높은 930.69에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81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6억원, 27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1.21%), 셀트리온헬스케어(-0.16%), 셀트리온제약(-0.88%), HLB(-0.33%), 천보(-0.51%) 등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엘앤에프(1.54%), 펄어비스(4.37%), 카카오게임즈(0.91%), 위메이드(4.82%), CJ ENM(4.04%) 등은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담배(3.15%), 방송서비스(2.75%), 통신방송서비스(2.29%), 디지털컨텐츠(1.75%), 운송(1.62%), 기타 제조(1.05%) 등이 상승 마감했다. 오락·문화(-0.97%), 제약(-0.60%), 일반전기전자(-0.52%), 출판·매체복제(-0.46%), 통신장비(-0.41%) 등은 하락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3원 내린 1224.7원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