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10)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尹당선인 부동산 공약 9가지 해부…현 정부 정책과 충돌 불가피(동아일보)

尹당선인 부동산 공약 9가지 해부…현 정부 정책과 충돌 불가피

20대 대통령에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상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해왔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내용이 적잖다.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 △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및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세제 전면 재검토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다. 이미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정책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시장의 혼선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① 수요에 부응할 주택 5년간250만 채 공급

먼저 소개된 사업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다. 현 정부가 골머리를 앓던 부동산 가격 급등이 수급 불안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은 5년간 250만 채 이상 공급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에 130만 채 이상 최대 15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로 47만 채(수도권 30만5000채) △도심·역세권 복합개발20만 채(수도권 13만 채)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18만 채(수도권 14만 채) △소규모 정비사업10만 채(수도권 6만5000채) △공공택지142만 채(수도권 74만 채) △기타13만 채(수도권 12만 채) 등이다.

도심·역세권복합개발이나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택지 등은 현 정부도 추진해온 사업들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가 반대해온 사업들로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통과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②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시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같이 규제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아파트 신규 공급이 급감해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 부담금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고,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부담금 납부시기를 늦추는 것도 허용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지 위한 기준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③ 1기 신도시에 주택10만 채 추가 공급

이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지용도 변경과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비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이주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단지도 만들기로 했다. 재정비 사업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우려되는 전세난 등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순환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30만 채에 달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10만 채를 추가할 경우 출퇴근길 교통체증 우려에다 각종 생활 인프라 추가 설치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1기 신도시와 주변은 개발여력이 없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2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반발도 우려된다. 현재도 1기와 3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만이 적잖다.

④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학교 지하에 공용주차장 설치

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슷하다. 다만 현재 추진 방식이 보상재원이나 수익성 문제로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곤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꾀했다.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주차장 확보 문제 해결책도 제시했다. 우선 구역 내 또는 반경300~400m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해 7~10층까지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공유지와 소하천 복개, 학교·공원 지하 등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선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확보된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⑤ 임대시장 정상화…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현 정부가 제정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함으로써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가 급등하고 매물이 감소했으며,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이중삼중으로 매겨지거나 매매가격이 달라지는 등 시장질서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도 부활시킬 방침이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60㎡ 이하)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도 되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역시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등록임대사업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⑥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양도세 혜택 확대 부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다. 공공택지에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 성향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오락가락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사업자가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배정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해 윤 당선인측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돼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만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해선 중산층용 임대주택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공공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⑦ 부동산 세제 정상화…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세 2년간 배제

윤 당선인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세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치솟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추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고, 종부세를 산정하는 주요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동결하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줄 방침이다. 또 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선 300%에서 200%로 각각 낮춰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이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시기를 늦추는 것을 허용하고,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바꿀 예정이다. 즉 집이 2채 이상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현재 1~3%의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면제해주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 역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넘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⑧ 주택 대출 규제 완화…LTV 상한선 80%로 확대

현 정부 내내 고삐를 조여 왔던 주택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담보인증비율(LTV)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선 80%로 인상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에도 70%로 단일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0%, 9억 원 초과면 20%이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4억 원,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3억 원까지 3년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 원, 나머지 지역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최장 10년 간 나눠서 갚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또다시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⑨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탈세나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 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 수준의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수익을 노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에 비해 5배 증가했고, 중국인은 경우 2010년보다 27배가 늘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2. 윤석열 당선인,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임대차3법 개정 추진(한국경제)

윤석열 당선인,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임대차3법 개정 추진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왔던 여러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임대차 3법 재검토’다. 임차인 보호라는 애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급등과 전세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전면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올해 하반기로 2년차를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첫해기도 하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또다시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8414만원이었다. 이후 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6224만원)까지 약 3년간 1억원이 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올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24만원으로 1억7000만원 이상 올랐다.

윤 당선인은 이처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꼽히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 당시 윤 당선인은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은 전면 재검토가 아닌 부분 개정을 통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대차 3법 틀을 유지하되 4년으로 늘어난 갱신권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첫번째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늘려 낮은 가격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을 현 10%에서 2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의 세액공제율은 현 12%에서 24%로 높이는 것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임대차3법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강경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전면 폐지 수순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폐지해서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80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마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칫 소극적으로 개편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3.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이데일리)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최장 20년까지 임차 가능, “주거복지사업 지속 확대할 것”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지원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각각 2700가구, 300가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이달 14~16일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 "작년 오피스텔에 13조 몰렸다"…대출 한도 높은 오피스텔 강세(매일경제)

"작년 오피스텔에 13조 몰렸다"…대출 한도 높은 오피스텔 강세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이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사이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 10조6028억원보다 28.7% 증가한 수치인 동시에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6만2369건으로 전년(4만8840건) 대비 17.7%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의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거래 총액은 11조1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 급증했다. 거래량 역시 전년도 대비 36.6% 증가한 4만6212건으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 최대 40~50%까지만 적용된다"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서울의 경우 9억원 초과시 LTV 20%, 15억 이상 0%로 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투자수요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수요자들의 향방 예측이 어렵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오피스텔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 오는 6월까지는 총 대출액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을 넘으면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로 제한된다. 다만, 지난해 모집공고를 받은 오피스텔은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여전히 LTV 최대 70%까지 적용받아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올해 신규 공급하는 오피스텔과 달리 중도금은 물론 잔금대출까지 가능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오피스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 GTX 올라탄 분양시장 들썩…"부동산 규제 완화도 기대"(한국경제)

GTX 올라탄 분양시장 들썩…"부동산 규제 완화도 기대"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GTX-C노선, 4개역 추가신설
인근 아파트 거래 문의 늘어

이달 수도권 1만7000가구, 전국선 3만9695가구 분양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 커져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상록수역을 비롯해 왕십리 인덕원 의왕 등 4개 역이 추가돼 이들 지역 주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예정되면서 ‘거래절벽’이 줄어들고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사들은 이달 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은 대형 호재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GTX-C노선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가 제안한 4개 추가역(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실시협약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실시협약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GTX-C노선은 경기 수원역·금정역(군포)·정부과천청사역, 서울 양재역·삼성역·청량리역·광운대역·창동역, 경기 의정부역·덕정역(양주) 등 10개로 계획됐다. 여기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6월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의왕역, 12월 상록수역까지 총 4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애초 국토부는 추가역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자체의 강한 요청에 정차역 추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지하 40ｍ 이하에 터널을 뚫어 노선을 직선화하고 최고 시속 200㎞, 일반 지하철의 세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운행한다. 수도권 전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1시간 내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18조71억원 규모로 A·B·C·D 4개 노선이 추진 중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월 착공한 GTX-A노선(파주 운정~동탄)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 다만 서울 삼성역 건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완전 개통’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TX-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상반기 재정구간에 대해 기본계획을,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할 계획이다. GTX-B노선에도 향후 3개 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GTX-B·C노선을 포함해 다른 노선에서도 정차역 확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상록수역 등 GTX-C노선 정차역 신설 호재로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인근 단지에 매수 문의가 몰리는 모양새다.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잠기기 시작했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록수역과 가까운 상록구 본오동 A공인 대표는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겠다는 손님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봄 분양이 활기를 띠고 청약 열기도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통 봄은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성수기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대통령 선거 등의 변수로 움츠러든 분양시장이 봄을 맞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3만9695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000여 가구가 나온다. 지난해 3월 수도권에서 6761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해 1만 가구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은 1357가구, 인천은 4419가구, 경기는 1만1276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DL건설이 안성 당왕지구에서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를, 금성백조는 화성 비봉지구에서 ‘화성비봉 예미지’를 선보인다. 경북(4862가구), 경남(3979가구), 충남(2626가구), 강원(1808가구) 등 지방에서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최근 미분양이 늘고,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대구에선 2938가구가 공급된다.

대선 이후 주택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촉각이 모인다.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뿐 아니라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정책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예고돼 있어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신규 택지 발굴,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시장에 영향을 줄 호재로 꼽힌다. 다만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공약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겹겹이 쌓인 규제부터 하나씩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6. 코스피, 美 증시 호조·새 정부 기대감으로 2%↑(아이뉴스24)

코스피, 美 증시 호조·새 정부 기대감으로 2%↑

코스피지수가 미국 증시 호조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상승 마감했다.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강세를 보였고 부동산 공급 확대 전망으로 건설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92포인트(2.21%) 상승한 2680.32로 거래를 마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국제 유가 하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4차회담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대통령선거가 종료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거래대금이 축소된 상황에서 기관만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다"고 했다.

기관이 7천65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천272억원, 3천536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를 담고 두산중공업, LG화학, S-OIL 등을 덜어냈다. 외국인은 카카오,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등을 사들이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을 팔았다.

대형주 중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8% 이상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삼성전자 등도 2~3%대로 올랐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건설주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LG화학, HMM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5%대 강세를 보였고 유통업, 비금속광물, 의약품 등도 올랐다. 반면 서비스의복은 약보합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94포인트(2.18%) 오른 889.08로 마감했다. 기관이 2천713억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56억원, 2천553억원을 팔았다.

시총 상위 40개 종목 중에서 거래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올랐다. 컴투스가 8% 이상 올랐고 천보, 아레오젠, 에코프로, 에스엠 등도 5%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0원(0.73%) 내린 1천22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7. [윤석열 시대 개막] 새 정부 수혜주, 건설·에너지·증권 삼각편대 뜬다(아주경제)

[윤석열 시대 개막] ​새 정부 수혜주, 건설·에너지·증권 삼각편대 뜬다 | 아주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정책 수혜 업종 및 종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식시장 내에서 관련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건설을 비롯해 에너지(원자력발전)와 금융, 증권 등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의 경우 윤 당선인이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대형 건설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재건축·재개발 물량 증가 및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에 큰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한 부동산 규제로 적정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국내 주택 수주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정상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같은 기대감으로 대선 이후 첫 거래일인 10일에도 건설주는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다. 현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8.94%(3950원) 상승한 4만8150원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HDC현대산업개발도 전날보다 8.26%(1400원) 오른 1만8350원으로 마감했다. 이밖에 GS건설(8.18%), 대우건설(3.86%), DL이앤씨(3.50%) 등 대형 건설사의 주가가 모두 올랐다.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또 다른 업종은 에너지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발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전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를 '탄소 중립'의 일환 중 하나로 해당 정책을 이에 맞춰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종목에도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소형원자로(SMR) 개발로 인한 관련 기업 수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적자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원전 발전 이용률 증가 시 천연가스 수입이 일부 감소할 수 있어 무역적자폭 축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과 증권도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증권업에 대한 수혜도 예상된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자본시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 및 거래세 완화는 주식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 투자자 유도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8. 한은 "금융위기 때보다 가계·기업 빚 증가 심각"(매일경제)

한은 "금융위기 때보다 가계·기업 빚 증가 심각"

경제규모보다 부채 빨리 늘어
코로나 2년새 26%포인트 급증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민간부문의 신용(빚)이 더 빠르게 늘면서 금융시장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 사이클의 상황·특징 평가' 보고서를 통해 넘쳐나는 시중자금(유동성)으로 급등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 폭등이 위기에 금융시장이 취약해진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 등에 나선 영끌족이나 주식 투자에 나선 빚투 등이 증가하면서 민간부문의 빚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경제 체력에 비해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 빚 규모의 불균형을 뜻하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민간신용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2년간 26.5%포인트 증가했다. 신용카드 대란(2001년 1분기~2002년 4분기, 8.9%포인트 증가)의 3배에 달한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존해야 했던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13.4%포인트)나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4분기∼2009년 3분기, 21.6%포인트)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실물경제의 체력에 비해서 민간신용이 과도하게 늘면서 향후 위기 발생 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연 한은 금융안정국 관리총괄담당 팀장은 "민간신용의 총량이나 증가율이 과거 위기보다 높다고 해서 당장 위기라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가해지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금융 사이클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과 실물이 따로 움직이면서 금리정책이 예상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은 코로나를 이유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린 영향이 크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취약 기업의 대출이 느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불균형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흔들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9. 14년만에 최고치 찍던 국제유가, 12% 급락…韓·美 증시 강한 반등(매경이코노미)

14년만에 최고치 찍던 국제유가, 12% 급락...韓·美 증시 강한 반등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던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2% 이상 급락했다. 유가 하락세에 위험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나며 뉴욕증시가 급등한 데 이어 국내증시도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9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653.61포인트(2%) 오른 3만3286.2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7.18포인트(2.57%) 상승한 4277.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60포인트(3.59%) 오른 1만3255.55로 장을 마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치솟던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심이 회복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달러(-12.1%) 하락한 배럴당 10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현지 시간) 이후 최대 낙폭이다. 브렌트유 역시 13% 급락한 배럴당 111.1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주 들어 WTI 가격은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130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 가격도 지난 7일(현지 시간) 배럴당 139달러를 돌파하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폭등이 이어지며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증시는 최근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9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非)OPEC 산유국으로 이뤄진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들에 산유량 확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역시 OPEC+ 산유국들이 요청할 경우 산유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를 높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증산 기대로 급락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된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국내증시도 모처럼 반등하는 모양새다. 3월 1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57.92포인트(2.21%) 오른 2680.32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상승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며 이 기간 지수가 4.54%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증시는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유럽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이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주요 후보들의 정책 수혜주와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0. 유통가 마트·플랫폼 규제완화 촉각…한한령 우려도(경향신문)

유통가 마트·플랫폼 규제완화 촉각…한한령 우려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복합쇼핑몰 유치 등 유통산업 내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시사해 업계는 정책 방향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실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달 윤 당선인이 광주 송정시장 유세 중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셔 유통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정됐다. 2010년 이후에는 대형마트 출점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 대신 e커머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없는 e커머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트의 입장이다.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돼 오프라인 기업 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마트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쇼핑 편의와 골목상권, 유통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유통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정치권이 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최소한의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존여부 조차 불투명한 만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e커머스와의 역차별 부부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커머스 업계 등 온라인 기업들은 플랫폼의 갑질을 막는 온플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규제를 담은 온플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플랫폼 업계 등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을 위해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온플법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그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8% 이상 급등했다.

뷰티·관광·면세점 업계는 사드 추가배치 공약의 현실화 여부에 긴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경북 성주 사드배치 결정 후 중국 정부의 한국 기업 관련 제재로 수출 기업과 뷰티·관광·면세점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뷰티·관광·면세업계는 사드 배치(2016년)로 지금까지 실적에 악영향이 이어질 만큼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며 “한한령(한류금지령)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업황을 감안해 공약을 신중히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