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7)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서울역서 50분' 4호선 남양주 간다…신설역 인근 집값 들썩(파이낸셜뉴스)

“전셋값이 집값보다 1억원 더 비싸네?”…‘마이너스 갭’ 줄이어 [부동산360]

남양주도 지하철 시대, 별내별가람·오남·진접역 개통
하루 승하차 인원 3만명대 예상
진접역은 8·9호선과도 이어져

 

오는 19일부터 종점이 당고개역인 4호선이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까지 연장 개통된다. 3개 신설역이 모두 남양주시 신도시 지구에 인접해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진접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버스로 약 2시간 걸렸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면 1시간8분이 줄어 약 52분에 도달할 수 있다. 3개 신설역에 하루 승하차 인원은 3만5000여명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4호선인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사업'은 2012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10년만에 완공됐다. 사업비는 1조4192억원이 들었다. 새로 지하철역이 생긴 만큼 전동차도 추가 투입된다. 공단은 전동차 5편성(1편성당 10량·총 50량)을 478억원 들여 제작했다. 4호선 시·종점인 진접에서 오이도까지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가능하다. 객실의자도 기존 7인석(1인 의자폭 43.5㎝)을 6인석(48.0㎝)으로 적용해 더 편하게 탑승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남양주시에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수도권 동북지역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진효 공단 수도권광역사업단TF 단장은 "남양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9위(약 73만명)에 해당하지만 철도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도 47호선의 교통정체로 교통조건이 열악했다"며 "별내, 오남, 진접지구 등 택지개발로 남양주시 인구 유입이 계속 돼 교통수요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향후 4호선인 진접선은 8호선 및 9호선과 만나게 된다. 진접선 3개 신설역 외 향후 별내별가람역과 오남역 사이 1개 역(가칭 풍양역)이 추가될 예정이다. 풍양역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강동·하남·남양주선 신규 추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신설될 계획이다. 때문에 풍양역은 4호선임과 동시에 9호선 종점이 될 예정이다. 별내별가람역 역시 4차 계획에 따라 8호선 종점 역할을 한다. 현재 8호선 종점인 암사역이 별내역을 거쳐 별내별가람역까지 이어진다.

남양주시 지하철 신설역 인근 아파트는 지난해 가격이 급등하고 개통 후 가격 상승 기대감에 거래가 끊긴 상태다. 진접역 인근 신안인스빌(1240가구) 전용 84㎡ 경우 2020년 4월 2억~3억원대 거래도 있지만 지난달 26일 5억4800만원에 거래됐다. 오남역 인근 오남쌍용스윗닷홈Gity1단지(450가구) 경우 전용 84㎡ 지난달 11일 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월 3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올랐다.

국가철도공단은 진접선이 남양주시에 들어서는 별내, 왕숙, 오남, 진접 등 다수 신도시의 교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은 "진접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철도 교통 인프라가 생겼다"며 "선진국처럼 철도 중심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을 설립해 철도수송부담률을 현재 보다 3배 정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 "주변보다 최대 3억 저렴"…왕숙 신혼타운 등 6127가구 온다(한국경제)

"주변보다 최대 3억 저렴"…왕숙 신혼타운 등 6127가구 온다

"시세 대비 20~40% 싸다", 1840가구 모든 공공분양 물량
전용 55㎡ 신혼희망타운 공급
인천 계양 등 16일부터 청약

민간 주택 약 30%가 추첨제
인천 검단·의왕 고천 등 수도권 1625가구 민간 공급
전용 84㎡ 이상 중대형 구성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주택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공공 1840가구, 민간 4287가구(수도권은 1625가구) 등 총 6127가구 규모다. 공공은 모든 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고, 민간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추정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20~40%(민간은 15~30%) 저렴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민간 주택은 전체 물량의 약 30%가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가 노려볼 만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다섯 번째 공공 사전청약 물량인 184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5㎡의 신혼희망타운이다. 이달 16~18일 해당 지역(시·군) 거주자, 21~23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31일이다. 사전청약은 분양할 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지구별 공급 물량은 △경기 남양주 왕숙 582가구(테라스형 5가구) △남양주 왕숙2 483가구 △인천 계양 284가구 △인천 가정2 491가구다. 대규모 택지(66만㎡ 이상)인 남양주 왕숙1·2는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계양은 인천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배정한다. 중소 택지인 가정2는 100%가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수도권 타 지역 주민이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남양주 왕숙2가 4억197만원으로 가장 높다. 인근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힐스테이트황금산’ 전용 59㎡ 실거래가가 7억원대 중후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3억원가량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비교적 높은 분양가임에도 이번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 왕숙1·2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개통의 주요 수혜지로 꼽힌다. GTX-B 노선 정착역인 별내역과 평내호평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청약 대상지인 남양주 왕숙2 A4B블록 앞에는 경의중앙선과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선의 환승역 신설도 예정돼 있다.

‘테크노밸리’로 조성되는 계양은 작년 8월 진행된 1차 공공 사전청약 당시 경기 성남 위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12.8 대 1)을 보였다. 이번에 공급되는 A17블록 인근에는 서울지하철 5·7·9호선 및 GTX-B 노선 등과 연계되는 간선급행버스(S-BRT) 정거장이 세워질 예정이다. 추정 분양가는 인근 계양구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전용 59㎡ 실거래가(5억7000만원, 2월)보다 2억3000여만원 싼 3억3922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게 일반적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입주자는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는 가구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이 3억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점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80%) 이하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만점(9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4차 민간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 검단(815가구·호반건설), 의왕 고천(810가구·제일건설) 두 곳으로 총 1625가구가 공급된다. 오는 10~15일 특별·일반공급을 진행하고, 18~2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전용 84㎡ 1368가구, 전용 97㎡ 257가구(인천 검단)가 분양된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인천 검단 4억6052만원, 의왕 고천 6억3488만원이다. 인천 검단은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등의 교통 호재 덕에 청약 열기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 1월 진행된 2차 민간 사전청약 당시 인천 검단(호반써밋) 일반공급 경쟁률은 43.0 대 1이었다. 그 밖에 충남 아산 탕정, 부산 장안 등 비수도권 4개 지역에서도 총 2662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4차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 공공 사전청약 일반공급 비중(15%)의 두 배를 웃돈다. 특히 전체 물량의 28%인 1209가구(수도권은 260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가구주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사전청약은 물론 일반청약에도 도전할 수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지와 분양가 등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3. 서울 초소형 나홀로 아파트 청약 1순위 미달(한국경제TV)

서울 초소형 나홀로 아파트 청약 1순위 미달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와 집값 하락 우려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의 초소형 나홀로 아파트에서 청약 1순위 미달 단지가 나왔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22개 주택형 중 6개 타입이 해당지역 1순위에서 미달됐다. 이 중 4개 주택형은 1순위 기타지역에서 마감됐고, 2개 주택형은 2순위로 넘어가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서울에서 1순위 청약 미달이 나온 것은 2020년 9월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 에스아이팰리스'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근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분양시장에서 청약률이 감소하고 미계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전체 214가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이고, 미달 주택형도 모두 전용 18∼23㎡의 초소형이어서 청약 통장 사용자가 더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싼 상한제 아파트나 입지 여건이 뛰어난 대규모 아파트는 여전히 청약자가 몰리겠지만 나홀로 소형 아파트나 분양가가 높은 단지는 외면받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4. '무늬만 농부' 지방원정 땅투기 힘들어진다(매일경제)

`무늬만 농부` 지방원정 땅투기 힘들어진다

농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5월부터 자격심사 대폭강화
농업법인 재직증명서 의무화,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

농지법 위반 작년 2000명 넘어, `뒷북 대책` 실효성 논란도


수도권이나 지방의 개발 예정 지역 인근 농지를 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가짜 농부'가 급증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같은 불법 투기 사례는 정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위장 영농법인을 설립한 뒤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법' 허점을 이용한 이 같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영농계약서 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이 같은 뒷북 조치가 실제 얼마나 투기 차단에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3기 신도기 등 개발 예정지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2조원대로 추산돼 농지법을 악용한 불법 투기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을 대폭 바꾼다. 기존 영농 경력과 거주지부터의 거리, 착수·수확 시기와 작업 일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영농 계획까지 요구하지 않아 실제 경작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이전보다 영농 계획을 세세히 요구해 혹시 모를 투기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서식을 신설한다. 1000㎡ 미만 면적에 한해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이 가능한데, 여기서도 실제 경영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조치다. 업종별 증명서류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한다. 농업인이라면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과 최근 5년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은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직업이나 국내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바꾼(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도 개선에 나섰다.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거래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고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가 가능하도록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전은규 대박땅꾼랩 소장은 "정부가 실수요가 아니면 농지를 아예 살 수 없도록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땅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대폭 줄어들면서 당분간 농지 거래는 꽁꽁 묶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불법 농지 거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8년 1219명, 2020년 1676명, 지난해 1971명(1~8월 기준)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고령화되는 농촌의 구조적인 변화에는 눈감은 채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반발 목소리도 있다. 젊은 층에서 농사를 기피하고 있어 상속 등으로 농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 농지가 폐허가 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촌 토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사회 시절 만들어진 '경자유전의 법칙'이 현 시점에도 유효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농촌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놀리는 농지가 많은데 첨단기술단지로 개발이 가능하게 토지 제한도 풀고 거래도 할 수 있게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봉책으로 투기를 막는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농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전했다.

 

5. 연말까지 사전청약 5만여 가구…서울 도심 물량 관심(한국경제)

연말까지 사전청약 5만여 가구…서울 도심 물량 관심

12월 신길 등 도심 4000여 가구 분양
성남·의왕·시흥 등 2만2000여 가구 민영주택 분양도

정부는 올 2분기부터 연말까지 5만여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2만8000여 가구, 민영주택 2만2000여 가구다. 특히 연말로 예정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 4000여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은 분기별로 △2분기 5100가구 △3분기 7200가구 △4분기 1만6500가구다. 경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경기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대거 포함돼 있다. 단일 지구로는 남양주 왕숙의 청약 물량이 3900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하남 교산에선 2200가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수혜지인 고양 창릉에선 26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4분기에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200가구)와 경기 과천 지구(500가구)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분기별로 △2분기 6000가구 △3분기 4000가구 △4분기 1만2000가구다. 경기 성남 복정, 의왕 월암, 시흥 하중 등이 주요 청약 대상지다.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형 공급 비중이 공공 사전청약보다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12월엔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등이 청약 대상지로 거론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는 정식 지구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6. "메모리, 겨울이 가고 있다"…움츠렸던 삼성전자 '8만전자' 뚫고 오를까(매일경제)

"메모리, 겨울이 가고 있다"...움츠렸던 삼성전자 `8만전자` 뚫고 오를까

고정가 하락 멈추고 현물가 올라
1분기 영업익 전년比 42% 늘 듯
"낸드 2분기·D램 3분기 가격상승"

움츠렸던 `7만전자` 기지개 펴나
"올해 영업익 TSMC 1.6배인데 삼전 시가총액은 3분의2 불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운드리(위탁생산)와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등 비메모리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며 '7만 전자'에 머물렀다. 지난해 비메모리 위주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 넘게 상승하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올해부터는 메모리 업황이 비메모리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 미래 수익성 지표에도 '파란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정보기술(IT)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실적 반등 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92% 하락한 7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월 9만6800원으로 고점을 찍은 삼성전자 주가는 이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줄곧 내리막길을 탔다. 지난해 중순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Memory, Winter Is Coming(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보고서가 기폭제가 됐다. 올해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8.68% 하락하며 약세를 띠고 있다.

하지만 향후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D램 가격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D램(DDR4 8GB)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3.41달러로 전월과 동일했다. 지난해 중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D램 가격이 보합세를 띠면서 조만간 반등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고정거래가의 선행지표로 평가받는 현물가는 최근 3.9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일본 키옥시아와 공동 운영하는 일본 내 반도체 생산라인 2곳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낸드플래시 공급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낸드플래시M(128GB 16Gx8 MLC) 평균 고정거래가격 또한 지난해 중순부터 4.81달러로 고정돼 있지만 조만간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PC 등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용 IT 제품 수요가, 하반기부터는 데이터 서버 등 기업 간 거래(B2B) 수요가 실적을 이끌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상 향후 서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점이 긍정적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8%, 4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반도체 부문 추정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하면 수급 개선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 추세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저평가 매력도 부각된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애플과 TSMC 대비 각각 0.4배, 1.6배 수준이지만 시가총액은 양사 대비 각각 0.13배, 0.64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7.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안하면 물적분할 후 상장 못할듯(한국경제)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안하면 물적분할 후 상장 못할듯

자회사 상장앞둔 기업들 '비상'
분할·합병 등 소유구조 변경때 기업들, 주주보호 대책 마련해야
이마트·CJ·SK스퀘어 등 자회사 IPO 일정 차질 빚을듯
업계 "국내 환경선 물적분할이 유일한 기업 자금조달 통로인데…"


정부는 물적분할 재상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은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 구조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 전에 모회사 주주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 뒤 적절한 주주 보호 방안에 합의하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언급한 주주보호 정책은 △소액주주와 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확대·자사주 매입 등이다. 주주 보호 정책이 없을 경우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마감 기한은 오는 5월 31일이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기업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법적 규제장치 도입도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다음달 물적분할 후 재상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모회사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는 규제를 내놨다. 상장사들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거나 경영진·지배주주와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적극적으로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은 지난해부터 증시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최근 2년간 증시에 엄청난 유동성이 흘러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잇따라 알짜 회사를 물적분할한 후 상장해 막대한 사업 자금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알짜 회사가 빠져나간 모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앙꼬 없는 찐빵’에 투자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을 단행한 LG화학, SK케미칼의 주가는 지난해 고점 대비 각각 49%, 60% 하락한 상태다. 개인투자자 사이에 물적분할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분할 발표 당시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던 포스코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추가적인 법적 규제를 예고하면서 업계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은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기차나 2차전지처럼 산업의 축을 바꿔놓는 성장산업이 등장하는 건 10~2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며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자회사 상장을 앞둔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3개월 안에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IPO 건은 일정이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이마트(SSG닷컴), CJ(CJ올리브영), SK스퀘어(SK쉴더스) 등이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년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사,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에 기업지배구조서 공시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6년 733개의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8. 2주간 5383억 매수…개미, 현대차·기아 물타기 성공할까(파이낸셜뉴스)

2주간 5383억 매수… 개미, 현대차·기아 물타기 성공할까

현대차·기아 주가 6~7%대 하락, 순매수 거래대금 3위·5위 올라
"실적 상승세… 주가 회복 촉매로"
'상저하고' 긍정적 전망도 나와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현대차 주가는 18만5000원에서 17만2500원으로 1만2500원(-6.75%), 기아는 7만8900원에서 7만3100원으로 5800원(-7.35%)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개미들은 현대차의 주식을 2816억원, 기아의 주식을 2566억원 순매수했다. 2주 동안 현대차와 기아는 순매수 거래대금으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하락세에도 기대감을 갖고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물타기는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 추가로 매수해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2주 동안 개미들은 기아 주식을 매일 사들였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상승세를 보인 지난 달 21일과 이달 3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했다.

하락세가 강해질수록 개미들의 매수세도 강해졌다. 지난 달 24일 현대차가 4.16% 빠질 때, 개인투자자는 1102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날 기아 주가가 5.9% 하락했지만 개인투자자는 968억원을 순매수했다. 두 종목 모두 2% 이상 하락한 이달 2일에도 개미들은 각각 798억원, 754억원을 사들였다. 개인투자자가 현대·기아차를 집중 매수하는 이유는 주가가 단기간 빠르게 하락해 저가매수의 기회로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기업은 모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지난달 28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주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두 기업 모두 지난 달 실적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의 2월 글로벌 도매 판매는 약 30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 올랐다. 기아의 경우 같은 기간 4.7% 상승한 22만1152대를 팔았다. 미국에서의 합산 시장점유율(MS)도 10%대를 회복했다.

유지웅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대비 두 기업 모두 뚜렷한 판매 회복세가 확인된다"라며 "핵심 판매지역인 국내와 미국시장 모두 1월 대비 상승 흐름을 탔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증권가에서 2월 실적이 발표되자 주가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우선 생산 보릿고개는 지나갔다는 판단이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의 2월 도매 판매는 한국 공장 영업일 수가 3일 감소했으나 각각 전월 대비 7.8%, 3.7% 늘었다"며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최대 2만대 생산 감소가 예상된지만 다른 공장에서 충분히 만회하며 판매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짚었다.

유지웅 연구원은 "현 주가 수준은 최근 러시아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비중확대 시점으로 판단한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유 연구원은 "글로벌 판매 회복세는 주가 회복의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9. 2700 횡보 코스피…공매도에 발목잡혔나(파이낸셜뉴스)

2700 횡보 코스피… 공매도에 발목잡혔나

우크라 사태·美 금리인상 등 대외 악재에 추가하락 베팅
기관 공매도 거래량 5배 급증
3월 대차잔고 70조로 불어나


코스피가 2700선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량이 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 대외 악재가 여전해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공매도 규모는 6198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 4791억에 비해 30%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규모가 3325억원에서 4575억원으로 1250억원이나 증가했다.

투자자별로 기관의 공매도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난 3일 200만주 수준이던 기관의 공매도 거래량은 4일 1136만790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779억여원에서 1597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은 549만6337주에서 782만9420주로 증가했다.

공매도 거래량 증가의 바로미터로 곱히는 대차거래 잔고도 3월 들어 7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69조6032억원 수준이던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2~4일 간 각 70조9748억원, 71조9129억원, 70조1889억원을 기록 중이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공매도는 주로 고평가된 주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평가 주식 중 공매도 강도가 높은 주식은 공매도 강도나 낮은 주식이 비해 공매도 이후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따라 국내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며 "기관, 외국인들의 공매도 거래량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발맞춰 늘어나고 있고 숏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 현상도 배제할 수 없어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0. 불안한 원자재 시장, 탈세계화로 쉽지 않은 물가 하락(한겨레)

불안한 원자재 시장, 탈세계화로 쉽지 않은 물가 하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며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작년 말 배럴당 70달러 대에 머물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침공 이후 110달러를 넘어섰다.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 역시 급등세다. 러시아가 국제 에너지 및 비철금속 등 원자재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산유국이며, 1위 천연가스 생산자, 알루미늄에서도 2위 공급자다. 스스로 원자재를 무기화해 수출을 중단하든, 러시아산 원자재의 수입을 거부하든 세계 원자재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늘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 역시 일반적으로는 제품, 서비스 가격처럼 경기 확장기에 상승 압력을 받는다. 마치 경기 확장기에 금리가 올라도 바로 대출이 줄지 않고 확장이 이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래서 충분한 가격 상승 이전까지 확장은 이어진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초래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조금 다르다. 공급 축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물가 상승 압력은 오랜 기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더 불안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이 탈세계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옛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본격적인 세계 시장 참여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급격하게 통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오프쇼어링(생산시설 외국이전)은 교역량의 증가와 물가 안정이라는 영향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며 중국의 임금 인상과 미국의 중국 견제로 탈세계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급망 훼손과 물류 대란, 그 배경에 있는 소득 보전과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근저에는 탈세계화도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및 서방국과는 다른 입장으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러시아, 중국을 축으로 하는 블록 간의 갈등으로 탈세계화가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번 전쟁에 따른 성장 둔화로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움직임이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민감한 성장주를 적극 매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전이나 크림반도 병합 등의 사태에서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전쟁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초래한 원자재 시장의 불안과 함께 점차 현실화하는 탈세계화의 가능성은 장기간 지속됐던 세계 물가 하락 압력을 희석시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저물가가 고착화한 상황에서는 높은 유가 하에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낮고 저금리가 유지됐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 기저효과로 낮아지더라도 이전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수해야 하고 증시는 어쩔 수 없이 그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긴축 우려와 전쟁 불확실성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물가 안정이 관찰될 때까지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특히 빚을 이용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