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1) (Feat 보금자리론의 개념과 대출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꽤나 팍팍해졌음'을 느낍니다. 제가 첫 주택을 장만했을 당시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만약 지금 시점에서 집을 장만해야 했다면 꽤나 머리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조건 및 혜택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읽어보니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금자리론' 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5월 31일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꼭지가 바로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3억 6천만원까지로 상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출처 : 금융위원회 [알림마당] - [보도자료] 중

 

그림출처 : 금융위원회 [알림마당] - [보도자료] 중

 

아마 결혼을 준비하거나 갓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매우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만 보고 있자니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때문에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상품소개 | 소개

 

'보금자리론은 이것이다!'라는 보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 지식백과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4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상품의 종류는 기본형, 중도금연계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환이자,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한도 등이 다르다. 신청방법에 따라 인터넷신청이나 서류를 우편발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구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이 있다. t보금자리론은 시중의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취급한다.(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쉽게 말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①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고, ②장기(10년~40년)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③고정금리로 설계된 주택담보대출 상품'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각 은행마다 나름대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설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설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 상품 이름이 '보금자리론'입니다.

 

일단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신청대상과 대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그림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개 메뉴

그림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개 메뉴

그림출처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2p

 

복잡해 보이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려 하는 자)

2. NICE신용평가정보 상 신용점수가 445점 이상

3.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단,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경우 8,500만원, 다자녀가구일 경우 1억 원 이하)

 

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그림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개 메뉴

그림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개 메뉴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됨)

2. 대출 신청일 기준 KB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 모두 6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3. LTV는 70%까지 가능할지라도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4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

 

입니다.

 

서두에서 정부가 '무주택 서민 실소유주'를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3억 6천만원까지 증액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지역(특히나 서울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6억 원을 훨씬 초과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