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3년물, 연 2.3% 돌파…2018년 이후 처음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채권금리 더 오를 듯 주담대 고정 금리는 이미 6% '코앞'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채금리까지 폭등하면서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나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2월 9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전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66%포인트 오른 연 2.303%로 마감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3년여만에 연 2.3%를 넘었다. 종가 기준으로 2018년 5월15일(연 2.312%) 이후 최고 수준이다. 10년물 금리는 0.095%포인트 상승한 연 2.733%로, 2018년 6월7일(연 2.75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정부가 계획한 14조원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4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요구대로 추경 규모가 확대될 경우 적자국채는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중에 국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채권금리 상승은 금융채(5년 만기) 등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보금자리론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채 5년물을 지표금리로 삼고 있다.
당분간 채권금리의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에 연동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8일(현지시간) 1.97%까지 치솟으면서 2%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두 차례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부담은 6조4000억원(1인당 32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나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1년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은 82.3%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동금리를 사용 중이라면 당시 적용 받은 가산금리와 현재 가산금리를 비교해보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앞으로 방 3개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이 나올 것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은 ‘소형주택’으로 변경
국토교통부는 2022년 2월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현재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그 동안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고, 쾌적하게 주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혀 좀더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또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양·중동서 잇단 조합 설립 움직임…분당에선 하반기 첫 삽 여야 대선주자 '특별법' 내걸며 기대감↑…추진열기 계속될까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재건축의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리모델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독려와 대선 후보들이 내건 활성화 바람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2022년 2월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6년이면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전원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된다. 이들 신도시는 1990년대 초부터 순차적으로 29만2000가구가 입주한 바 있다.
이에 다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70~226% 수준이라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연한 안전진단 기준과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5~7년의 짧은 사업기간으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중동신도시에서 연이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합이 설립된 신도시에서도 열의가 높다. 군포 산본신도시에서는 산본 내 조합·추진위 18개 단지가 모여 리모델링연합회를 꾸렸다. 평촌신도시도 지난 2021년 21개 단지로 구성된 연합회가 조성된 바 있다. 성남 분당에서는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는 단지가 탄생할 예정이다.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총회를 통해 세대별 공사 분담금을 확정,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무지개마을 4단지도 5월 전 분담금 확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와 수직증축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로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지면 일부는 사업 진행이 멈출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1기 신도시의 주요 약점이었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겠단 공약도 나오면서 향후 추진 단지 내부에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두고 이견이 나올 수도 있다.
미분양 주택 한 달 새 26% 늘어…분양시장도 이상기류 경북·강원 등 지방 중심으로 급증…청약 옥석 가리기 포항서 줄줄이 미분양 사태…한 달 새 2878가구 늘어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도 "선거 후 분위기 다시 바뀔 것" 악성 후 미분양은 미미한 변화…수도권은 오히려 감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미분양 주택도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은 집값의 선행 지표인 만큼 본격적인 집값 하락의 징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거의 변화가 없어 아직 주택시장 냉각기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2년 2월 9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7710가구로 지난해 11월 말 1만4094가구에 비해 25.7%(3616가구) 급증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1만3842가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10월부터 반등해 3개월 연속 상승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청약 시장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집값 약세 지역이 늘어나고 정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수요도 지역별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도권은 지방 보다는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역시 3개월 연속 늘어났다. 지난 2021년10월 1290가구에서 11월 1472가구 늘어났고, 12월에는 1509가구로 2.5% 늘어났다. 과천, 성남, 수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0가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화성(305가구), 용인(232가구), 양주(227가구) 등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은 온도차가 나타난다.
실제로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숫자는 2021년 9월 7963가구, 10월 7740가구, 11월 7399가구, 12월 7449가구 등으로 증가폭이 미미하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한 달 전에 비해 1.0%(69가구)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1.3%(8가구) 감소했다.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미분양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준공 후 미분양인데 위험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며 최악의 입지가 아니라면 초반에 계약을 끝내지 못했던 물량이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팔려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주택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2분기 이후에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계속 올라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022년 2월 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21년 11월 54.48%에서 12월 54.54%로 오른 뒤 지난달 54.59%로 두 달째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2021년 12월 65.91%에서 66.01%로 소폭 증가했다.
전세가율이 오르는 데는 현재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로 전세가격 상승률(0.31%)보다 낮았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32%) 역시 전세가격 상승률(0.33%)보다 낮았다. 지난해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2020년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전세가격이 급등하며 전세가율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다시 하락세를 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말부터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전세가율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가 정체된 상황이어서 전세가율이 크게 등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뛰면서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기름값을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미국의 긴축,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까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금과 준조세까지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22년 2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67.6원으로 지난달 첫째주(평균 1622.35원)보다 한달 만에 45.25원 뛰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름값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세계적인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 탓에 곡물 가격도 불안하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FFPI(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1월 135.7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르며 4개월 연속 3%대 상승율을 기록했고,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5.5%로 2009년 2월(5.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문제는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변수가 서민 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과 정치권의 추경 증액 압박으로 인한 국고채 금리 상승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까지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은 대출이자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1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5년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임금이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되는 동안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같은 기간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번듯한 일자리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9000명 증가했다. 2020년 감소폭(21만9000명) 이상을 만회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회복이라고 자평하기엔 이르다. 취업자 수 증가는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19.9%)에서 이후 2020년(24.6%) 높아졌다.
7. 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3월초부터 5000달러 넘게 살 수 있다(조선일보)
5000달러인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2022년 3월부터 43년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 시행규칙을 고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2022년 2월 9일 밝혔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에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일부터 해외 여행객은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50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살 수 있다.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조치다. 단,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나스닥, 기술주 반등에 2거래일 연속 상승 실적 발표 후 고전하던 메타 플랫폼 5.4%↑ '실적 호조' 디즈니, 장외 거래서 8.1% ↑
2022년 2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하면서 올해 하락폭을 만회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305.28포인트(0.86%) 상승한 3만5768.0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5.64포인트(1.45%) 뛴 4587.18에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5.92포인트(2.08%) 급등한 1만4490.37에 폐장했다.
CNBC에 따르면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올랐다. 올해 초 조정권에 빠진 뒤 최근 최저치로 마감한 지난달 27일 이후 평균 8% 이상 상승했다. 특히 지난주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뒤 크게 빠졌던 메타 플랫폼이 5.37% 올랐다.
2020년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호조세를 보였던 일부 종목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여행주도 호조세다.
2022년 3월 중순부터 분기 보고서 작성 간소화 등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분기 보고서 작성 간소화와 영구채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된 규정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의 분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 및 작성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공식 항목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분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재무 사항과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면 된다. 주주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공시 진행 및 변경 사항, 우발 채무,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만 기재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가 정기 공시 사항 중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 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의 리딩금융 쟁탈전이 헬스케어로 옮겨 붙었다. KB금융이 먼저 뛰어든 시장에 신한금융이 합류하면서다. 헬스케어 사업 관건은 범용성이어서 두 금융지주 모두 기업고객뿐만 아니라 개인고객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월 10일 신한금융 보험계열사인 신한라이프는 이날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을 출범한다. 신한큐브온은 지난 2021년 3월 출시한 하우핏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큐브온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해 홈트레이닝 분야에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기업간거래(B2B) 분야에서도 제휴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 플랫폼인 하우핏은 인공지능(AI) 동작인식 기술과 라이브 서비스를 결합한 홈트레이닝 서비스로 지난 2021년 11월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 약 28만명을 확보했다. 또한 KT그룹과 전략적 제휴로 IPTV에 하우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동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기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회사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금융 보험계열사인 KB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를 설립했다. 지난 2021년 12월 선보인 ‘오케어’ 서비스를 필두로 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와 금융상품 연계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KB헬스케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검진 정보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분석한 건강상태 정보 ▲고객별 건강상태 기반 건강목표 추천 ▲식단 데이터 분석서비스 등)와 고객의 건강관리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제휴업체와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유전체 분석 서비스 ▲오디오·비디오 기반의 디지털 활동관리 프로그램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코칭 프로그램 ▲멘탈 관리 상담 프로그램 등)를 구상하고 있다.
KB헬스케어는 2022년 1분기 B2C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도 벌이고 있다. KB헬스케어 B2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는 첫 번째 상품은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이다.
현재 신한금융과 KB금융은 리딩금융을 차지하기 위해 보험 등 신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KB금융이 4조4096억원, 신한금융이 4조193억원으로 KB금융이 3903억원 높았다. 신한금융은 올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인수 등 외형확장을, KB금융은 고액자산가 중심 영업을 강화하는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승부수로 내세운 바 있다.
